김만식 기자 = 부평구는 지난 30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부평구지회와 함께 부평 문화의 거리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전세사기 예방 및 부동산 거
국토교통부는 16일 9·7대책 이행 점검 TF 첫 회의를 열고 △수도권 공공택지 △유휴부지 등 도심 공급 △민간 공급 여건 개선 △부동산 시장 거래질서 확립 △수
경기도가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분쟁조정과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등으로 실질적인 제재를 이끌어내며 가맹점주 권익보호와 가맹사업 거래질서 개선에 기여하고 있다.6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가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보호를 위해 2023년 4월 공정위에 신고한 ‘프랭크버거’ 가맹본부 ㈜프랭크에프앤비에 대해, 공정위가 지난달 22일 시정명령과 함께 6억4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당시 프랭크버거 가맹점주 6명은 본사로부터 ‘버거 원가율 42%, 수익률 28~32%’라는 설명을 듣고 가맹계약을 체결했으나 실제 운영 결과 원가율이
이상경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오늘 9·7 부동산 대책의 적기 이행을 위해 출범한 ‘9·7대책 이행 점검 TF’ 첫 회의를 주재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수도권 공공택지 ▲유휴부지 등 도심 공급 ▲민간 공급 여건 개선 ▲부동산 시장 거래질서 확립 및 ▲수요 관리 등 9·7대책에 담긴 5대 분야별 세부 과제의 추진 현황 전반을 점검했다.특히 각 공급 과제의 추진 기반이 될 법·제도개선 추진현황과 과제별 공급 물량 이행 및 관리방안을 중점 논의했다.먼저 국토부는 공급 추진기반과 관련해 주요 과제 대부분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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