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는 지난 5일 부평구청역 인근에서 ‘전세사기 예방 및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캠페인’을 실시했다.이번 캠페인은 수도권의 전세사기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지원 정책들을 안내해, 부동산거래에 대한 주민의 의식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구는 역 근처를 오가는 주민들에게 전세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점검표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대책 홍보 책자 등을 배부했다.홍보 책자에는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요건 및 지원대상 안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정책 안내 ▲인천형 주거지원 사업 안내 ▲전세사기피해 소상공
한국철강자원협회는 지난11일 KTX 천안아산역사 회의실 202호에서 ‘2025년 제2차 철강자원 상생포럼 실무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회의는 한국철강협회와 공동 사무국 체제로 운영 중인 철자원 상생포럼의 실무위원회 회의로, 제강사·공급사 등 20명이 참석해 철스크랩 거래질서 개선, KS 규격 개정, 폐배터리 혼입 대응 등 다양한 현안을 논의했다고 전했다.황호정 한국철강자원협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철자원 상생포럼이 한국철강협회와 공동 사무국 체제로 발족해 양 기관이 협력하고 있다”며, “최근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공정거래위원회가 효성 및 효성중공업이 신청한 하도급법 위반 혐의 관련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한다고 2일 밝혔다.이번 결정은 2022년 7월 하도급법에 동의의결 제도가 도입된 이후 최초로 해당 법 조항에 따른 절차가 진행되는 사례다.동의의결 제도는 법 위반 혐의를 받은 사업자가 피해구제 및 거래질서 개선을 위한 시정방안을 제출하면, 공정위가 법 위반 판단을 유보하고 신속한 시정안 집행에 초점을 맞춰 사건을 종결하는 절차다.공정위는 효성 등이 중전기기 부품 제조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기술자료를 요구·사용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효성 및 효성중공업㈜가 하도급법 위반혐의와 관련 신청한 동의의결에 대해 해당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동의의결 제도’란 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사업자가 스스로 피해구제, 거래질서 개선 등 시정방안을 제시하고, 공정위가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사업자가 제안한 시정방안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 위반 여부 판단을 유보하고 시정방안의 신속한 집행에 초점을 맞추어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로서, ▲동의의결 절차 개시 여부 결정, ▲잠정 동의의결안 마련, ▲이해관계인 등 의견수렴, ▲최종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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