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025.5.15.자 2025두32628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원고들은 유흥주점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자들이다. 대구지방국세청장은 원고들에 대해 2014년부터 2018년까지의 각 과세기간에 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들이 위 각 과세기간에 유흥주점 매출을 누락했다고 보아 과세자료를 피고들에게 통지했다. 이에 따라 피고들은 원고들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각 경정처분을 했다.2. 쟁점의 정리가. 원고들의 절차적 위법 주장원고들은 이
정책효과가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벤처투자회사 등의 소재·부품·장비전문기업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해 비과세 지원을 해 온 조세지출이 연말 종료된다. 같은 평가를 받고 있는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도 일몰 종료된다.이와 함께 한시적으로 운영해 온 노후자동차 교체 시 개별소비세 감면과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특례도 연말 종료된다.기획재정부는 2025년 세제개편안에서 올해 일몰 도래하는 72개 항목 중 7개를 종료하고, 20개를 재설계하는 한편 44개
과세물품을 제조해 반출하는 자의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은 제조장에서 반출할 때의 가격이기 때문에 반출 시점에 개별소비세를 정상적으로 신고·납부한 경우 수정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임직원 할인 금액을 회수할 때 개별소비세 수정신고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과세물품을 제조해 반출하는 자의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은 제조장에서 반출할 때의 가격이므로, 반출 시 개별소비세를 정상적으로 신고·납부했다면 임직원 할인 혜택 조건을 위반해 할인 금액을 회수하더라도 개별소비세 수정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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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콘텐츠진흥원 ‘충남쏭 공모전’ 개최
충남콘텐츠진흥원은 충청남도의 정체성과 감성을 담은 창작 음악을 발굴·확산하기 위한 ‘충남쏭 공모전’을 8월 13일부터 9월 3일까지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공모전은 ‘음악으로 기억하는 충남’을 주제로, 충남의 장소·인물·사건·풍경·감정 등 지역의 이야기를 음악으로 풀어내는 창작곡을 모집한다. 개인 또는 팀 단위로 참가할 수 있으며, 연령이나 거주 지역에 제한 없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공모전은 예선과 결선의 2단계로 진행된다. 예선을 통과한 7팀은 결선 무대에 진출하며, 결선은
이상봉 의장 "기초시 3개냐, 2개냐...여론조사로 결판내자"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이 행정구역 쟁점과 관련, 여론조사를 실시한다.이 의장은 14일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441회 임시회 폐회사에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행정구역과 관련, 의회의 역할에 대해 도민사회에서 높은 관심과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며 “이제는 이러한 의견들을 하나로 모아 도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결론을 내릴 때”라고 말했다.그러면서 “도민들은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늘 강인한 공동체 정신으로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왔다”며 “앞으로의 과정에서도 도
서대문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희망나눔 온 단체지원 공모사업 ‘캡처로그’ 운영
서대문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2025 희망나눔 온 단체지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돼 ‘캡처로그’ 프로그램을 운영을 8월 7일부터 시작했다.공모사업에 선정된 ‘캡처로그’는 디지털 프로슈머의 역할 확대에 따른 생산자로서의 교육과 사진, 영상 편집 역량을 향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또한 또래관계 형성을 통해 사회적 상호작용 능력과 자기표현력을 높일 수 있도록 기획했다.지난 7일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참여 청소년 간 친밀감을 형성하는 아이스브레이킹 활동을 진행했고, 이어 14일 두
‘메가박스 청주터미널점’ 20일 정식 개관… 충북 최초 돌비 특별관
메가박스가 오는 20일 충청북도 청주시 중심지에 위치한 ‘메가박스 청주터미널점’이 정식 개관한다고 13일 밝혔다.‘메가박스 청주터미널점’은 주거·유통·교통 등 시설들이 집약된 대표적인 복합문화단지 ‘청주 센트럴시티’ 6층, 7층에 위치한다. 돌비의 신규 특별관인 돌비 비전+애트모스관, 리클라이너 상영관 등 총 7개 상영관, 총 644석 규모로 관객을 맞는다. 전관 특별관, 전 좌석 리클라이너로 편안함과 특별함을 더했다.특히 돌비 비전+애트모스관은 충북 지역 최초의 돌비 특별관으로, 충북 지역 관객에게 차원이
경주시, 청소년 자원봉사 국가인증 프로그램 성료
경주시 안강청소년문화의집은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사흘간 북경주 지역의 14~16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국가인증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 프로그램 ‘자원봉사로 성장하는 청소년’을 성황리에 운영했다.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는 청소년이 안전하고 유익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일정 기준을 충족한 프로그램을 여성가족부와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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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암점자도서관, ‘책+사진, 일상을 담다’ 전시회 18일 개막
송암점자도서관이 18일부터 29일까지 인천시청역 열린박물관에서 독서문화 프로그램 전시 행사를 연다. 국립장애인도서관의 '2025년 장애인독서문화프로그램 지원사업'에 선정돼 진행한 ‘책+사진, 일상을 담다’ 프로그램의 참여자 사진과 글을 전시하는 행사다.시각장애인 참가자 7명과 이상봉 사진작가, 공혜원 보조강사가 함께 완성한 사진·글 작품 30점이 전시된다.참여자들이 직접 촬영한 사진과 글을 통해 일상의 순간과 감정을 자신만의 감각으로 표현한 결과물이다.강사로 함께한 이상봉 작가는 인천혜광학교에서 1995년부터 시각장애 학생들과 사진
이수시스템, 도루코 ESG 데이터플랫폼 도입 사업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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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마···그 애마 맞아요
"저도 옛날 시스템의 끝물을 얼핏 본 세대였고, 실제로 여성이 성적으로 소비되는 부분에 있어 이 산업이 안타깝다고 생각한 적도 있었는데, 이 작품을 만나 너무 반가웠어요."배우 이하늬는 18일 서울 마포구 호텔 나루 서울 엠갤러리에서 열린 넷플릭스 시리즈 '애마' 제작발표회에서 이 작품을 선택한 이유를 이렇게 답했다.'애마'는 1980년대 한국을 강타한 에로영화 '애마부인'의 제작 과정을 배경으로 당시 여성 캐릭터를 성적으로 소비하고 노출을 강요하던 충무로 영화판의 어두운 현실, 각자 방식으로 이에 맞서는 두 여
디즈니, 아태지역 DTC 사업 총괄에 토니 자메츠코프스키 선임
월트디즈니컴퍼니는 아태지역 DTC 부문 총괄 수석부사장에 토니 자메츠코프스키 전 넷플릭스 아태지역 부사장 겸 지역 공동 총괄 및 파트너십 부문 총괄을 선임했다고 18일 밝혔다. 자메츠코프스키 신임 수석부사장은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테크 분야에서 25년 이상 글로벌 경력을 쌓은 전문가다. 아태지역 전역에서 디즈니의 스트리밍 비즈니스 성장과 발전을 이끌 예정이다. 신임 수석부사장의 보고 라인은 루크 강 월트디즈니컴퍼니
‘한화포레나 울산무거’ 분양 앞두고 관심고객 초청 사업설명회 개최
한화 건설부문은 ‘한화포레나 울산무거’ 견본주택 오픈에 앞서 22일 관심고객을 초청패 대규모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사업설명회는 관심고객 중 선착순 전화 예약을 통해 200명만 초청할 계획이며 이달 22일 오후 4시부터 울산 남구 삼산동 보람컨벤션에서 진행될 예정이다.이번 사업설명회는 울산 지역 실수요자 및 유망 입지에 관심 있는 고객을 대상으로 단순한 사업설명회가 아닌 울산 부동산 시장의 변화를 분석하는 세미나와 함께 하는 행사로 기획됐다. 부동산 정보 플랫폼 ‘리치고’ 대표이자 부동산 전문가로 유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