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23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대법원이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심리에 속도를 내는 것과 관련해 "당연한 절차"라며 "대선 전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사실상 드러낸 것"이라고 밝혔다.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전원합의체 회부가 이례적이라며 사법부 겁박에 시동을 걸지만, 사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정치 시간표와 사법부 시간표가 각각 돌아가는 게 삼권분립이"라며 "대법원은 파기자판을 통해 유죄인지 무죄인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법원이 최근 맹정호 전 서산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당시 맹정호 후보는 공식 유세장에서 “정보를 이용해 투기하려는 그런 후보가 시장이 되어야 합니까?”라는 발언을 하여 공직선거법상 특정 후보를 겨냥한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재판에 서게 됐다.이로써 지난 2024년 10월 1심에서 재판부의 벌금 300만 원의 선고유예 판결로 혐의사실에 대한 유죄를 인정하였지만, 항소심은 이를 뒤집어 “구체적인 사실이 아닌 의견 표현”이라며 무죄 판결을 내렸고, 대법원은 그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다.하지만 같은 조항이 적용
2년 전 제주에서 발생한 진보인사들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관련 공안사건과 관련해 공안탄압 중지를 요구하며 항의하던 여성 활동가 2명이 최근 법정 구속되자 시민사회 규탄이 이어지고 있다.제주여민회는 지난 달 27일 제주지방법원 항소부가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여성농민회원 현모씨와 학교비정규직노조에서 활동하는 현모씨 등 2명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에서 징역 1년8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것에 대해 2일 성명을 내고 "사법부는 광장이 만들어낸 민주주의의 시간을 거꾸로 되돌리지 마라"라며 강한 우려를 표했다.여민회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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