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폐교 입찰 매각 선정 기준 완화
경북 지역 폐교 입찰 매각 기준이 미활용 기간 단축 주민 동의 범위 축소 등 개선된다.
경북교육청은 늘어나는 폐교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적극적인 활용을 위해 '폐교 일반입찰 매각 선정 기준'을 대폭 개선해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주요 개선 내용은 △매각 동의 지역 주민 범위 현실화 △매각 가능 미활용 기간 단축 △교육장 재량권 명확화 등이다.
우선, 폐교 매각 시 필수 요건인 지역 주민 50% 동의 절차의 대상 범위를 기존의 광범위한 '읍면동' 단위에서 폐교 소재지인 '리' 단위까지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는 폐교와 거...
경북교육청은 늘어나는 폐교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적극적인 활용을 위해 '폐교 일반입찰 매각 선정 기준'을 대폭 개선해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주요 개선 내용은 △매각 동의 지역 주민 범위 현실화 △매각 가능 미활용 기간 단축 △교육장 재량권 명확화 등이다.
우선, 폐교 매각 시 필수 요건인 지역 주민 50% 동의 절차의 대상 범위를 기존의 광범위한 '읍면동' 단위에서 폐교 소재지인 '리' 단위까지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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