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장관 대행 “尹구속취소 법원 결정 부당…본안서 다툴 예정”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12일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즉시항고 하면 위헌이 될 것이 명백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대행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의원 질의에 “법원의 결정이 부당하다고 생각해 시정할 필요가 있다”며 “다투는 방법에서 즉시항고 하지 않은 부분은, 하게 되면 위헌적 소지가 농후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결정문 취지에 의하면 구속이 위법한 것이라고 본다는 걸 전제로 해석하고 있는데 공소제기 절차가 적법한지는 (1...
김 대행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의원 질의에 “법원의 결정이 부당하다고 생각해 시정할 필요가 있다”며 “다투는 방법에서 즉시항고 하지 않은 부분은, 하게 되면 위헌적 소지가 농후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결정문 취지에 의하면 구속이 위법한 것이라고 본다는 걸 전제로 해석하고 있는데 공소제기 절차가 적법한지는 (1...
국회 재난안전정책포럼은 26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국회 재난안전정책포럼 창립총회 및 기조강연’을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행사 1부인 창립총회에서는 대표의원으로 이종배·민홍철 의원, 연구책임의원으로 정희용 의원이 선출됐고, 민홍철 대표의원이 기본운영계획을 발표했다.이어진 2부는 정희용 연구책임의원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이종배·민홍철 대표의원이 개회사를 하고, 신정훈 국회 행안위원장, 김용균 행안부 안전예방정책실장, 박영일 전 과기부 차관이 축사를 했다.이후 ‘국민 곁에 있는 국가 재난안전 정책’이라는 주제
충북 증평군보건소가 제15회 결핵예방의 날을 맞아 오는 4월 6일까지 ‘결핵 ZERO 걷기 챌린지’를 운영한다. 참여를 원하는 군민은 모바일 앱 ‘워크온’에 가입 후 챌린지를 완료하면 되며 달성자 중 150명을 추첨해 소정의 상품도 제공할 예정이다. 결핵은 결핵균에 의해 발생하는 감염병으로 기침과 가래, 발열, 피로 등의 증상이 나타나 감기와 혼동하기 쉽다. 그러나 치료 시기를 놓치면 병이 악화될 수 있어 조기 검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여전히 OECD 국가 중 결핵 발병률 2위
태안군이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해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스마트팜 보급 사업이 마침내 결실을 맺었다. 군은 지난 26일 태안읍 남산리의 한 청년농가에서 가세로 군수와 군의장 및 도·군의원, 관내외 스마트팜 농가 관계자 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년농 맞춤형 스마트팜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청년농 맞춤형 스마트팜 보급 사업은 스마트 양식 기술과 스마트 파밍 기술을 활용한 융복합 온실을 신축하는 것이 주요 내용으로, 군은 총 사업비 6억 3천만 원을 투입해 지난해 2월부터 지역 청년농가를 대상으로 사업 추진에
충북 진천교육지원청은 25일 진천교육도서관에서 ‘2025년 제1회 진천교육지원청 교육정책자문위원회 정기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기회에서는 새롭게 임기를 시작하는 위원들을 대상으로 △진천교육지원청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사업계획 △청렴 진천교육 종합계획 등 진천교육정책에 대한 설명과 자문을 하였다. 위원회에서는 지역발전의 큰 틀에서 지역교육 지역여건을 반영한 특색있는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진천-음성 상호간 교육발전특구 협력을 주문했으며 교육공동체와 함께 청렴문화를 확산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청렴활동
한국가스안전공사 박경국 사장은 25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북 의성군을 방문해 산불로 인해 손상된 가스시설을 점검하고 이재민 대피소에 이동식 부탄연소기, 이불, 컵라면, 도시락 용기 등 500만원 상당의 구호물품을 전달했다. 공사는 자체보유한 산불안전지도를 이용해 현재까지 산청군, 의성군 등 대형 산불 피해지역의 LPG충전소, LPG판매점, 집단공급시설, 주택 등 262개소를 점검하고 응급조치를 완료했다. 공사는 향후 LPG 판매협회, 도시가스협회 등 관련 업계와 긴급복구지원 협의회를 가동하여 이번 산불로 피해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서고가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여야의 대결과 대치가 점점 가팔라지고 있다.서로를 향한 설전도 갈수록 격해지고 있다. '제2의 계엄' '유혈 사태' '내란' '전복' 등의 국민을 선동하고 자극하는 발언도 거침없이 쏟아지고 있다.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31일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이 대한민국의 혼란은 모두 최상목 전 권한대행, 그리고 한덕수 현 대통령 권한대행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라고 대여 포문을 열었다.이 대표는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들은 전부
제주시는 제주수눌음지역자활센터와 함께 저소득층 가구 및 홀로사는 노인 가정 등을 대상으로 무료 방역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방역은 제주수눌음지역자활센터 수눌음클린방역 사업단의 사회공헌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살균 및 살충, 바퀴벌레 방제 등을 추진한다. 바퀴벌레 방제로는 바퀴벌레 독먹이법, ULV살충 작업, 초미립 공간 살균작업, 잔류 분무 작업을 포함한 총 4가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로 문의하면 된다.
산림청 임상섭 청장이 31일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산불피해 현장을 찾아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복구 대책을 논의했다.이날 현장에는 김두겸 울산시장, 이순걸 울주군수도 함께 산불 피해지를 둘러보고 신속한 복구 방안 마련에 머리를 맞댔다.임상섭 청장은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복구계획을 수립해 지역 주민 불편을 최소화 하고 산림이 하루빨리 제 모습을 되찾을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과 함께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무신문
영동세계국악엑스포 조직위원회는 지난 31일 영동군청에서 전북특별자치도립국악원과 엑스포 성공 개최를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 협약식에는 엑스포공동위원장인 정영철 영동군수와 유영대 전북특별자치도립국악원장 등이 참석해 협력을 약속했다. 두 기관은 엑스포 홍보, 엑스포 프로그램 참가 등 엑스포 성공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전북특별자치도립국악원은 엑스포 관람객들에게 수준 높은 공연과 체험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조직위 관계자는 “두 기관이 긴밀히 협력해 엑스포의 위상을 높이고 국악의 매력을 세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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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는 3월 28일 지역 일자리 공시제 추진에 따른 「2025년 일자리 대책 연차별 세부 계획」을 공시했다고 밝혔다.올해 김천시는 고용률 68.3%, 취업자 58,000명 달성을 목표로 공공부문 직접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장려금, 일자리 인프라 구축 등 7,935개 일자리 사업에 59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안심 일자리 창출로 세대가 함께하고 희망이 있는 김천 건설을 목표로, 지역 청년 실업 해소를 위해 ▲청년 센터 운영 ▲청년 근로자 내일 더하기 사업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 369 미래 희
크래프톤 주가가 신작 출시에 대한 기대감을 소진하며 하락세를 보였다.31일 크래프톤 주가는 전거래일 대비 6.96% 하락한 33만 40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이날 이 회사 주가는 내림세로 거래를 시작했다. 장중 특별한 반등 없이 하락세를 유지하며 거래를 마쳤다.크래프톤은 지난 28일 신작 라이프 시뮬레이션 게임 '인조이'를 글로벌 시장에 얼리 액세스로 출시했다. 출시 당일 6%가 넘는 주가 상승률을 보이는 등 최근 신작 기대감에 주가가 꾸준히 상승해 왔다.[더게임스데일리 이상민 기자 dltkdals@tgdaily
시큐아이가 서울 중구에서‘2025 시큐아이 파트너스 데이’를 개최하고 올해 사업 방향성을 공유했다고 31일 밝혔다.시큐아이는 매년 파트너스 데이를 개최하고 사업 방향과 전략을 공유하고, 우수 파트너 시상을 통해 파트너와의 상생 발전을 꾀하고 있다.이 날 행사는 시큐아이의 주요 경영진과 88개 총판 및 파트너사가 참석하였다. 올해로 창립 25주년을 맞이한 시큐아이의 역대 대표들이 자리를 함께해 축하의 의미를 더했다.시큐아이는 역대 최고 매출 달성과 신제품 출시 등 한 해의 사업 성과를 공유하고 ▲2025년
오늘의집이 지난해 장기적인 불황과 소비 심리 위축 속에서도 성장을 이어가며 2014년 창사 후 10년 만에 첫 연간흑자를 달성했다.오늘의집은 2024년 감사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매출 2879억원, 영업이익 5.7억원, 당기순이익 52.6억원을 기록했다고 31일 밝혔다. 2023년 대비 매출은 2355억원에서 22.3%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19.9억원에서 흑자로 전환했다. 당기순이익은 23.1억원에서 127.4% 증가했다.최근 몇 년 간 많은 기업들이 인력과 사무공간 등을 축소하는 방식으로 수익성을 개선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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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26일 재계 및 일부 언론 등에서 주주 충실의무 관련 잘못된 해외사례 등을 인용하고 있어 사실관계를 바로잡고자 관련 내용을 정리해 참고하라며 배포했다.자료에서는 첫번째로 미국의 50개주 중 회사법에 이사의 충실의무에 주주가 언급된 곳은 델라웨어와 캘리포니아주 두 곳 뿐이다?"라는 내용에 대해 "델라웨어州 외 다른 州도 법규정 또는 판례를 통해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인정한다. 모범회사법을 거의 그대로 州회사법으로 채택하고 있는 36개 州를
용인특례시, 광역시급 행정체계 구축 조직개편 추진
용인특례시가 광역시급 행정체계 구축을 위한 조직개편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급격한 발전을 이루고 있는 도시의 변화에 대응하고 반도체 등의 대규모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맞춤형 조직개편안을 마련했다. 시는 2국·3과·1동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조직개편안을 4월 중 열리는 ‘제292회 용인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시는 광역시급 도시 규모에 따른 행정수요 급증에 맞춰 조직개편안을 수립했다. 인구증가와 반도체 등 각종 개발 프로젝트에 따른 행정 수요에 신속성과 전문성을
구글 AI 기능 '젬스' 제미나이 무료 사용자에도 개방
구글 제미나이의 맞춤형 AI 기능 '젬스'가 무료 사용자에게도 확대 제공된다. 25일 IT매체 나인투파이브맥에 따르면 젬스는 안드로이드 및 iOS 앱에서도 사용 가능하며, 사용자가 직접 생성하고 커스터마이징할 수 있는 AI 도구로 주목받고 있다.젬스는 반복적이거나 복잡한 작업을 자동화하는 데 유용하다. 사용자는 원하는 목적과 규칙을 입력하고, 파일을 업로드해 젬스가 참조하도록 설정할 수 있다. 사용자는 브레인스토머, 커리어 가이드, 코딩 파트너, 학습 코치, 작문 편집기의 5가지 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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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는 지난해 이색적인 볼거리를 제공했던 군집 드론 아트쇼를 올해도 선보인다. 시는 1억 8500만 원 예산을 들여 다음 달부터 12월까지 지역 축제와 연계한 군집 드론 아트쇼를 황남동 고분군, 봉황대 일원 등에서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공연은 4월에 있을 감포항 100주년 기념행사를 시작으로 동행축제, 시민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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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북 의성 등 전국적으로 산불이 잇따르는 가운데, 한식과 청명 등 산불 위협이 커지는 시기가 다가오면서, 제주특별자치도가 산불 예방을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선다.제주도는 24일 오후 유관기관 및 관계부서, 행정시와 함께 ‘봄철 산불대비 점검회의’를 개최했다.제주도는 도 안전건강실을 컨트롤타워로 24시간 상황관리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산불 발생 시 신속한 정보 전파로 초동 대응에 나서며, 부족한 재난관리자원 지원과 긴급재난문자 송출을 통해 도민들에게 재난상황을 신속히 알릴 계획이다.소방안전본부는 오는 4월3일부터 7일까지 한식·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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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광장] 농림도시의 신성장동력 창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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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그룹 정의선 회장이 지난달 24일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켜보는 앞에서 자동차와 철강 등의 분야에 210억 달러 투자를 발표했다.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은 지난달 28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글로벌 기업 경영자 30명과 함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뒤에
마늘·송이·사과생산, 산불에 직격탄…송이 지원대상 제외 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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