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장관 대행 “尹구속취소 법원 결정 부당…본안서 다툴 예정”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12일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즉시항고 하면 위헌이 될 것이 명백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대행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의원 질의에 “법원의 결정이 부당하다고 생각해 시정할 필요가 있다”며 “다투는 방법에서 즉시항고 하지 않은 부분은, 하게 되면 위헌적 소지가 농후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결정문 취지에 의하면 구속이 위법한 것이라고 본다는 걸 전제로 해석하고 있는데 공소제기 절차가 적법한지는 (1...
김 대행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의원 질의에 “법원의 결정이 부당하다고 생각해 시정할 필요가 있다”며 “다투는 방법에서 즉시항고 하지 않은 부분은, 하게 되면 위헌적 소지가 농후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결정문 취지에 의하면 구속이 위법한 것이라고 본다는 걸 전제로 해석하고 있는데 공소제기 절차가 적법한지는 (1...
충남 당진시는 온실가스 발생 저감을 위해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무선 주파수 식별 방식 음식물쓰레기 종량기 설치를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올해 사업비를 전년 대비 두 배인 7600만 원으로 늘리고, 설치비의 95%를 지원해 최대 43대의 종량기를 설치할 방침이다. 무선 주파수 식별 방식의 음식물쓰레기 종량기는 기존 공동 부담 방식에서 벗어나 배출량에 따라 세대별로 부과하는 제도로, 시민들의 자발적인 감량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 또한, 배출구 자동 개폐를 통한 음식물쓰레기 악
청주대학교는 지난 26일 대학원 세미나실에서 융합신기술대학원 융합산업 고위과정 제6기 입학식을 개최했다. 6기에는 33명이 입학했다. 융합산업 고위과정은 급변하는 경제·사회 환경에 대한 대응역량을 높이고 관리자의 필수요건인 리더십 역량 강화와 기술혁신 및 융합산업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이해하기 위한 과정으로 진행된다. 6기 고위과정은 다음 달 2일 개그맨 겸 조선대학교 특임교수인 김병조씨의 ‘오상으로 배우는 감성 리더십‘을 주제로 한 특강을 시작으로 6월25일까지 이어진다./김금란기자 silk8015@cc
충북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은 다음달 3일까지 ‘꿈의 무용단 청주’ 2기 단원을 모집한다. 춤에 관심있는 청주시 소재 초등학생 3~6학년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총 15명을 선발한다. 교육비는 전액 무료이며 사회통합계층 가정 지원자는 우대한다. 수업 중 간식과 연습복, 무대의상 등도 모두 지원한다. 단원들은 오는 11월까지 매주 화·목요일 오후 4~6시 동부창고 35동 아르코공연연습센터@청주에서 54차례의 교육을 받게 된다. 현대무용과 한국무용, 발레를 기반으로 춤을 통한 신체와 내면의 성장, 만남-이해-탐색-발견
29일 충북 청주에는 한겨울 날씨가 다시 찾아왔다. 평소 오후 같으면 20도를 웃도는 따스한 햇빛 아래 가벼운 외투도 벗어던졌지만, 이 날따라 기온이 한 자릿수로 내려가 차가운 공기가 피부를 파고들었다. 하지만 집회 참가자들은 전혀 개의치 않는 듯했다.충북비상시국회의는 이날 오후 4시 충북도청 서문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3차 총궐기대회를 열었다.현장에 나와 있는 시민들은 이미 여러 차례 집회를 경험했다는 듯이 익숙한 모습이었다. 도착하자마자 돗자리를 깔고, 손난로를 나눠주며 자리를 잡았다. 새롭게 집회
기본소득 체험교육을 추진하는 충북 보은군 판동초등학교와 팔판동사회적협동조합은 27일 교내에서 기본소득충북네트워크와 협약하고 후원금 100만원을 기탁받았다.이 날 협약식에는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의 안효상 대표와 기본소득충북네트워크의 송상호 운영위원 등이 참석해 판동초교 어린이 기본소득이 지속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기로 약속했다. 이날 전달된 후원금은 매월 5000원씩 40여명의 학생들에게 쿠폰으로 지급돼 학교가 팔판동사회적협동조합 사업 일환으로 운영하는 학교매점 ‘빛들마루’에서 이용하도록
충북경찰청은 27일 피싱범죄 수사 역량 강화를 위해 ‘2025년 피싱수사관 워크숍’을 열었다.이번 워크숍은 최종상 수사부장 주관으로 열렸으며, △상반기 피싱범죄 집중 단속 계획에 따른 대응 체계 구축 △우수 수사 사례 소개 및 수사 기법 공유 △현장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논의 등이 진행됐다.또한 범인 검거에 기여한 공로로 청주흥덕경찰서 서창석 경감과 음성경찰서 이재무 경감에게 표창이 수여됐다.최종상 수사부장은 “피싱범죄는 피해자의 불안 심리를 악용한 범죄로, 일반 사기에 비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이번 워크숍을
1일 오전 ‘의성군 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 산불로 인해 각 대피소에서 쓰였던 이불 및 빨래들을 직원·봉사자·근로 장애인들이 바쁘게 손을 움직이며 빨래들을 정리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직무복귀 여부를 결정짓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일이 오는 4일로 결정됐다.헌법재판소는 1일 “대통령 윤석열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오는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지난해 12월14일 윤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때로부터 111일 만에 이뤄지는 탄핵심판 선고다. 2월25일 변론을 종결하고 재판관 평의에 돌입한 때로부터는 38일 만에 선고하는 셈이다.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된다. 파면 결정에는 현직 재판관 8인 중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기각이나
괴물 같은 산불이 경상권을 덮쳤다. 사납고 맹렬한 불길이었다. 지난 10일 간 경남 울산 경북을 휩쓴 산불은 서울의 80%에 달하는 면적을 태우고 가까스로 3월 30일 진화됐다.사망 30명, 부상자 45명으로 총 75명의 사상자를 냈다. 경북 영덕은 차량 전소 등으로 9명이 숨지고 12명이 부상을 입었다.산과 주택, 농경지와 작물, 어선, 천년의 문화유산을 한순간에 앗아갔다. 사망자 유족들은 물론 피해 주민들의 억장이 무너졌다. 경제적 손실은 천문학적이다. 사상 초유의 일로 하늘이 내린 재앙과도 같는 산불이었다.경북 영덕은 석리,
Sh수협은행은 실생활 밀착형 주요 업종에서 최대 20%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ALL드림 신용카드'를 신규 출시한다고 1일 밝혔다.ALL드림 카드는 병원과 약국에서 결제 때 2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음식점이나 커피전문점, 편의점, 마트, 온라인 쇼핑, 배달앱, 카카오택시 등 실생활 필수 지출에 이용하면 10% 할인을 받을 수 있다.또 아파트관리비와 이동통신요금 자동납부 신청 때 10% 할인이 적용되며 주유 때는 국내 모든 주유소에서 동일하게 리터당 60원의 청구 할인 혜택을 받을
삼진어묵은 푸드 커머스 플랫폼 ‘쿠캣 신상공개’를 통해 선보인 신제품 ‘어묵 듬뿍 떡볶이’ 2종 1008개가 약 15시간 만에 완판됐다고 1일 밝혔다.‘쿠캣 신상공개’는 신제품을 선판매하는 플랫폼으로, 2022년 출시 이후 총 84회차를 진행하며 다수의 제품이 조기 품절을 기록한 바 있다.삼진어묵은 고물가로 외식에 부담을 느끼는 2030세대를 겨냥해 이번 협업을 기획했다. 신제품은 지난 28일 오후 7시 30분에 판매를 시작해, 다음 날 오전까지 준비된 물량을 모두 소진했다.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우리銀, 급여이체 특화통장 출시...첫 급여이체시 최고금리 3.1%
우리은행이 급여이체 고객을 위한 특화상품 '우월한 월급 통장'을 출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통장은 우리은행 全영업점 및 우리WON뱅킹을 통해서 가입할 수 있다.우월한 월급 통장으로 급여를 받으면 입출식 통장임에도 최대 3.1%의 금리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기본금리 0.1%에 급여
평창군 보건의료원 보건진료소, 행복한 노년 생활 프로그램 마무리
평창군은 보건의료원 소속 기관인 15개 보건진료소가 1월부터 3월까지, 60세 이상 어르신 2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던 행복한 노년 생활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프로그램에 참여한 어르신들은 10주 동안 치매안심센터와 연계된 치매 예방 교실과 웃음 치료, 원예 심리치료, 바른 몸만들기 수업을 받았다.프로그램에 참여한 70대 남성 어르신은 “웃음 치료와 원예 심리치료 수업은 받아 본 적이 없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LS일렉트릭, 대만 친환경 전력 솔루션 시장 공략 본격화
LS일렉트릭이 글로벌 최고 수준의 친환경 에너지 효율화 솔루션을 앞세워 아세안 주요 시장으로 꼽히는 대만 공략을 본격화 한다.LS일렉트릭은 26일 대만 타이베이 난야플라스틱 본사에서 ‘난야플라스틱과’ 대만 친환경 전력기기, 에너지 효율화 솔루션 사업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이날 협약식에는 구자균 LS일렉트릭 회장과 우 지아자오 난야플라스틱 회장 등 양사 관계자들이 참석해 현재 대만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제조업의 디지털 전환과 친환경 정책으로
태백시 장성동, '청년카페 위버스(WE-VERSE) 사업' 최종 선정
태백시는 지난 24일,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추진하는 ‘2025년 강원 스테-이 시범사업’에 장성동 ‘청년카페 위버스 사업’이 최종 선정되었다고 밝혔다.장성동은 인구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지역마을의 청년정착을 촉진하고, 장성지역의 경제적·사회적 활성화를 위해 해당 사업을 추진하였다.해당 사업은 장성동 계산마을에 위치한 복지회관을 리모델링 하여 청년카페로 조성하고, 단순한 커피숍을 넘어 창업·커뮤니티·네트워킹 활동 등 청년들이 지역에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복합공간으로 운영하는 것이다
부산진구, 민선8기 1000일 혁신과 도전의 발자취 이어가
부산 부산진구는 3월 26일 민선 8기 1000일을 맞아 그간의 성과를 되돌아보고 향후 부산진구의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다짐의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구는 청사 1층 로비에 천일의 성과 사진전을 개최했다. 2022년 7월부터 지금까지 부산진구의 혁신과 도전의 발자취를 되돌아볼 수 있도록 영상 슬라이드와 사진을 게시하였다.대표적인 내용으로 ▲50여년 만에 전포대로 확장 완전 개통 ▲부산시 최초 동 중심 생활민원책임제 시행 ▲15분 도시 부산 1호, 당감·개금권 시비 300억
최신기사
[국세 예규] 피지배법인 통한 ‘다른 법인’ 영향력 행사....다른 법인과 ‘특수관계인’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해 법인의 경영에 대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은 본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것이고, 본인이 피지배법인을 통해 다른 법인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다른 법인은 본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개인이 벤처기업에 출자했을 경우 국세기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해 법인의
한-안도라 이중과세방지협정 발효…"양국 경제교류 확대에 기여"
한국과 안도라 간 이중과세방지협정이 1일부터 발효됐다고 외교부가 밝혔다.이중과세방지협정은 양국 간 투자와 거래 과정서 발생할 수 있는 이중과세 제거와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 방지 등을 목적으로 체결되는 조약을 말한다.협정 발효에 따라 사업 소득은 지점·공장·사무소 등의 현지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에 한해 해당 소득이 발생한 국가에서 과세할 수 있다.배당·이자·사용료 소득도 제한세율의 범위 내에서 원천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외교부는 "올해는 한국과 안도라가 수교를 맺은 지 30주년이 되는 해"라며 "이번 이중과세
[특별인터뷰] 김성종 동해해경청장...'개청19주년' 해양안전 정책과 비젼발표
국민의 생명과해양주권을 지키는안전한 동해바다만들겠다동해바다 해양안전의 수호자,국민과 함께하는 안전한 동해를 위한새로운 도약동해지방해양경찰청2025년 해양안전 정책과 비젼발표 ...
임태규 개인전 'SEE SPRNG_TAEGYU LIM'이 전시공간 spinoff_c_gallery에서 개최!
임태규 개인전 'SEE SPRNG_TAEGYU LIM'이 4월 2일부터 20일까지 서울 노들섬 3F에 있는 전시공간 spinoff_c_gallery에서 열린다.
'권한대행 한덕수·최상목'이 초래…결국 마은혁 없이 尹 심판 수순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헌법 재판관 '9인 완전체'가 아닌 '8인 체제'에서 이뤄지게 됐다. 헌법재판소가 오는 4일 윤 대통령 탄핵 사건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