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국세청 본청 감사 (1)] 법인 정기조사대상 선정 부실
감사원이 국세청에 대한 감사에서 법인 정기 세무조사 대상 선정 과정의 중대한 오류를 적발했다.
성실도 평가 점수 산정 과정에서의 단순 입력 누락이 실제 세무조사 대상 선정으로 이어지며 다수 기업이 부당하게 조사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세청은 매년 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순환조사 ▲장기 미조사 ▲성실도 평가 등 3가지 유형으로 정기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한다.
이 가운데 성실도 평가는 법인의 세금 신고 내용 등을 토대로 항목별 점수를 부여하고 동일 외형·업종 내 상대평가 방식으...
성실도 평가 점수 산정 과정에서의 단순 입력 누락이 실제 세무조사 대상 선정으로 이어지며 다수 기업이 부당하게 조사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세청은 매년 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순환조사 ▲장기 미조사 ▲성실도 평가 등 3가지 유형으로 정기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한다.
이 가운데 성실도 평가는 법인의 세금 신고 내용 등을 토대로 항목별 점수를 부여하고 동일 외형·업종 내 상대평가 방식으...
조달청은 21일 중동전쟁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알루미늄제품 생산업체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에는 알루미늄 소재 창호, 패널, 난간 및 중앙분리대 등을 생산하는 기업과 관련 조합들이 참석해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제조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업계는 알루미늄 가격 상승폭이 커지면서 제품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 가격의 인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물류비 상승까지 겹쳐 생산 지연 등 경영상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호소했다.이에
국회예산정책처가 정부의 ‘2026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분석한 결과 증가하는 조세지출에 대응하기 위해 제도 재설계와 성과평가 강화 등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예산정책처는 23일 ‘나보포커스 제154호’를 통해 정부가 지난 3월 31일 확정·발표한 ‘2026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을 분석했다.정부 계획에 따르면 2026년 국세감면액은 80조5000억원으로 전망되며 추가경정예산을 반영한 국세감면율은 15.3%로 법정한도를 1.2%포인트 하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국세감면액은
23일자 한 신문이 ｢금융지주 ‘상왕’ 고문 제도 칼 뺀다｣ 제하의 기사에서, “금융감독원은 최근 지배구조 모범관행에 고문 임기 단축과 활동 평가 도입 방안을 포함해 금융사 지도에 나섰다.”, “현재 일부 지주에서 길게는 5년씩 이어지는 고문 계약을 2~3년으로 줄이고, 최종적으로는 1년까지만 허용하겠다는 것이 당국의 생각이다” 등의 내용을 보도하자 금감원이 부인했다.금감원은 이날 보도 내용에 대한 입장이라는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안의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보도내용을 사실상 부인한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속 국내회사들의 직전 사업연도 자산총액 합계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 공시 담당자라면 누구나 쉽게 기업집단현황공시 작성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도록 4월 22일 14시 30분 유튜브 ‘공정거래위원회 TV’채널을 통해 기업집단현황공시 설명회를 생중계한다.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계열회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회사의 ▲일반현황, ▲임원 및 이사회 등 운영현황, ▲주식소유현
관세청은 22일 서울본부세관에서 삼성전자 관계자를 초청해 기업의 무역안보 분야 자율관리 현황을 청취하는 특강을 개최했다.이번 특강은 급변하는 무역환경 속에서 우리 기업이 체감하는 어려움을 공유하고, 공급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기업 내부 관리체계를 이해함으로써 관세청의 무역안보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기획됐다.최근 세계 무역환경이 다자주의에서 국익 중심의 보호무역주의로 변화함에 따라, 관세로 대표되는 무역 규범 및 통제 또한 공급망 관리와 국내 산업 육성 등 산업 정책을 위한 전략적 도구로 활용되는 추세다. 이러한 변화는 무역안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소관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변경하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소비자생협은 조합원들의 소비생활 향상을 목적으로 공동구매를 하거나, 소비 목적으로 직접 제품을 생산하는 협동조합이다. 현재 국내에는 한 살림, 아이쿱생협, 두레생협 등 다양한 소비자생협이 운영 중이며, 지역 농산물 직거래 및 유통, 조합원의 보건의료 및 예방, 대학 내 식당·서점 운영 등 일상 깊숙한 분야에서 활동하
서울 강서구는 중동 전쟁 여파로 고유가·고물가에 고통받는 구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27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을 시작했다.이번 지원금은 정부 지급 계획에 따라 2차에 걸쳐 추진되며 전체 지원 대상은 강서구 구민의 70%인 약 38만 명이고 총 지원 규모는 560억 원에 달한다. 지급 대상은 2026년 3월 30일 기준 강서구에 주민등록을 둔 구민이다.4월 27일부터 5월 8일까지 진행되는 1차 지급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저소득 한부모가족이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선거 재선 도전에 나선 김광수 예비후보가 '교육 펀드'를 출시했다. 지난 4년 간 변화의 완성도를 높이고 제주도민의 참여 속에 투명한 선거문화로 이끌어낸다는 취지다.김 예비후보는 선거자금의 투명한 모집과 사용을 위해 27일 김광수 펀드를 열고 ‘김광수 교육펀드’운영을 시작했다.이날 오후 1시부터 운영되고 있는 김광수 교육펀드는 1만원부터 약정이 가능하며 목표액은 총 5억원이다. 펀드 투자액에 대해서는 연 3%를 적용해 오는 8월 10일 이내 상환될 예정이다.
피터 틸의 경영관을 만든 다양한 경험 틸의 세계관 그리고 사업이나 투자를 판단하는 방식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친 사람은 스탠퍼드 대학 교수이자 저명한 프랑스 철학자인 르네 지라르다. 모방이론과 경쟁을 핵심 사상으로 삼는 지라르에 따르면 모방은 인간의 본능이다. 인간에게는 남이 갖고 싶어 하는 것을 자신도 갖고 싶어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 이유로 모방이 경
HD현대가 사상 첫 시가총액 200조 원을 돌파했다. 주력 분야인 조선과 전력기기 사업이 크개 성장한 결과라는 분석이다..27일 업계에 따르면 HD현대는 이날 오전 10시 그룹 기준 상장 계열사 합산 시가총액이 201조9794억 원을 기록했다.D현대의 그룹 시가총액이 200조 원을 넘긴 것은 2002년 현대그룹에서 계열 분리된 이후 24년만이다.주요 계열사별로는 HD현대중공업, HD현대일렉트릭, HD한국조선해양 등 조선·전력기기 부문 계열사
‘셰계 최고 높이 해상교량 전망대’로 기네스북에 등재된 ‘더 스카이184’ 등 청라하늘대교 관광시설이 다음달 시민들과 관광객들에게 개방된다.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하늘전망대, 루프톱전망대, 바다전망대, 친수공간, 여행자센터 등을 갖춘 복합관광시설인 ‘더 스카이184’를 5월 7일부터 개방한다고 27일 밝혔다. ‘더 스카이184’의 외벽을 따라 걷는 모험시설인 ‘엣지 워크’는 마무리 안전 점검과 시험 운영을 거쳐 5월 15일부터 운영한다.청라하늘대교 관광시설 중 ‘하늘전망대
각종 개발 규제는 도시계획 이론상 추상적 개념이 아니라, 현장에서 사업성을 좌우하고 행정쟁송의 쟁점으로 직결되는 살아 있는 규범이다.특히 용도지역, 용적률, 높이제한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건축법 체계 속에서 서로 맞물려 작동하면서, 토지이용의 한계를 설정하는 핵심축을 이룬다.실무가는 이들 규제를 개별 조항 수준이 아니라, ‘어디까지 가능한지, 이를 넘었을 때 어떤 법적·경제적 리스크가 발생하는지, 이를 조정·완화하거나 다투기 위해 어떤 전략을 쓸 수 있는지’의 관점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용도지역은
충북도립대학교가 학령인구 감소와 AI·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2027학년도 학사 구조를 전면 개편한다. 지역 산업과 연계한 실무형 인재 양성을 목표로 삼았다. 농업·묘목 중심 지역산업 특화, 성인학습자 창업·재취업 중심 평생교육, 노령인구 돌봄 인력 양성, 환경·소방 등 사회안전 분야 육성, AI 기반 교육 혁신 및 취업 경쟁력 강화 등 5대 특성화 전략을 설정했다. 이를 바탕으로 우선 내년에 묘목스마트팜학과를 신설하고 기계·전기·반도체학과, AI드론융합학과, 바이오의약과 등과 연계한 융합 교육체계를 구축
감사원이 국세청에 대한 감사에서 법인 정기 세무조사 대상 선정 과정의 중대한 오류를 적발했다.성실도 평가 점수 산정 과정에서의 단순 입력 누락이 실제 세무조사 대상 선정으로 이어지며 다수 기업이 부당하게 조사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감사원에 따르면 국세청은 매년 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순환조사 ▲장기 미조사 ▲성실도 평가 등 3가지 유형으로 정기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한다.이 가운데 성실도 평가는 법인의 세금 신고 내용 등을 토대로 항목별 점수를 부여하고 동일 외형·업종 내 상대평가 방식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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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에서 즐기는 ’숙박 할인’ 프로모션 운영
대전관광공사가 오는 30일까지 숙박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스포츠도 과학도 대전에서 즐겨요’ 프로모션을 운영한다.이번 프로모션은 대전에서 열리는 프로스포츠 홈경기 열기에 맞춰 관광객이 대전에 머무르며 다양한 행사·축제와 콘텐츠를 함께 즐길 수 있도록 기획된 체류형 관광 프로그램이다.할인 혜택으로는 ‘여기어때’ 앱에서 7만원 이상 숙박 상품 예약 시 2만원 할인 쿠폰이 제공된다.쿠폰 발급 기간은 30일까지며, 예약 및 체크인은 5월 16일까지 가능하다.지난해 총 3회에 걸쳐 진행된 숙박 할인 프로모션에서는 대전 지역 숙
LS, 밸류업 시동... 자회사 실적 개선, 자사주 소각 채비
LS가 지주회사 특유의 밸류에이션 할인에서 벗어나 구조적 전환점을 맞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주요 자회사 실적 개선과 3차 상법 개정, 자사주 소각 기대감이 맞물리며 기업가치 할인율이 대폭 축소될 것이란 전망이다. 허민호 대신증권 연구원은 21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올해 주요 자회사들의 실적 개선이 본격화하고 중장기 성장 흐름이 이어지며 LS에 적정 가치에 대한 재평가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간 LS는 순자산가치 대비 50% 이상 할인된 수준으로 평가됐다. 비상장 자
해양환경공단, 20∼23일 ‘개도국 해양보호구역 관리자 역량강화 워크숍’
해양환경공단은 세계자연보전연맹과의 협력사업 일환으로, 지난 20일부터 23일까지 ‘개도국 해양보호구역 관리자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 공단과 세계자연보전연맹은 2021년 7월 아시아 지역 해양보호구역 확대 및 관리 효과성 증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매년 개도국 대상 ‘해양 생태계 보전 및 관리’ 사업을
영주시, ‘신이 된 왕자, 뮤지컬 「금성대군」 공연 개최
영주시는 ‘신이 된 왕자, 뮤지컬 「금성대군」 ’이 오는 4월 24일 오후 3시와 7시, 25일 오후 3시 총 3회에 걸쳐 영주문화예술회관 까치홀에서 공연된다고 밝혔다. 이번 작품은, 기존 ‘금성대군’이 지닌 선비정신과 충절의 메시지를 계승하면서도 한층 확장된 서사와 감정선을 통해 관객과의 공감 폭을 넓힌 것이 특징이다. 특히 최근
우도 내 미등록 전동카트 불법 운행 여전…단속 강화한다
우도 내 운행 제한 차량에 대한 단속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제주특별자치도는 행정시, 자치경찰단, 제주경찰청, 제주동부경찰서와 함께 오는 5월 19일까지 제주시 우도면 내 불법 이동수단 운행을 차단하기 위한 합동단속을 진행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이번 단속은 지난달 19일부터 시행된 ‘우도 운행 제한 4차 연장 변경 명령’의 실효성을 높이고, 일부 대여업체의 위반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후속조치다.각 기관은 역할을 분담해 운행 제한 위반 차량 단속, 도로교통법 위반행위 단속, 현장 질서 유지 등을 함께 수행 중이다.단속 대상은 사용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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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시작…1인당 지원액과 신청방법은?
중동발 유가 급등과 물가 상승으로 인한 도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이 27일 시작됐다.제주시와 서귀포시는 이날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신청·지급을 개시했다고 밝혔다.이번 지원금 지급 대상 제주도민은 47만7000여 명으로 집계되고 있다.27일부터 신청이 이뤄지고 있는 1차 지급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4만5000여 명이다.2차 지급 대상은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43만2000여 명이다. 지급 기간은 1차는 4월 27일부터 5월 8일까지, 2차는 5월 18일부터 7월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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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규모 확장' 탐라해상풍력, 사업기간 11년 연장된다
지난 2017년 9월 정식 가동을 시작한 국내 첫 상업용 해상풍력 단지인 탐라해상풍력발전단지의 사업기간이 연장된다.제주특별자치도는 탐라해상풍력발전지구 지정기간 연장을 공고하고, 도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27일 밝혔다.이번 연장안은 오는 8월10일까지인 탐라해상풍력지구의 풍력발전 지구 지정 기간을 2037년 9월까지 연장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탐라해상풍력 사업은 지난 2006년 8월 전기사업 허가를 받았으나, 주민 공감대 형성 등에서 절차 및 공사가 늦어져 지난 2017년에야 완공돼 같은해 9월 상업운전을 개시했다.지난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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