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포항 촉발지진 손배소 본안심리 돌입
포항 촉발지진 손해배상 소송이 대법원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가능 시기를 지나면서 사건이 본격적인 심리 단계로 접어들었다.
통상 대법원은 1·2심과 달리 사실관계를 재판단하지 않고 하급심 판결에 법률 해석상 중대한 오류나 위법이 있을 경우에만 본안 심리에 착수한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건을 별도 심리 없이 간이 절차로 기각하는 제도다.
따라서 기각 가능 시기가 경과한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사건의 본질에 대한 실질적인 법리 검토...
통상 대법원은 1·2심과 달리 사실관계를 재판단하지 않고 하급심 판결에 법률 해석상 중대한 오류나 위법이 있을 경우에만 본안 심리에 착수한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건을 별도 심리 없이 간이 절차로 기각하는 제도다.
따라서 기각 가능 시기가 경과한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사건의 본질에 대한 실질적인 법리 검토...
예천군은 오는 15일부터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접종은 고령층 건강 보호를 위한 정부 방침에 따라 연령대별로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일정은 △75세 이상은 10월 15일 △70세 이상은 10월 20일, △65세 이상은 10월 22일부터이며, 내년 4월 30일까지 전국 위탁의료기관에서 주소지와 관계없이 무료로 접종할 수 있다. 군 보건소는 어르신들이 건강상태가 좋은 날 접종을 받도록 안내하고, 방문 시 신분증 지참과 마스크 착용 등 기본적인 방역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특히 이
포항문화재단은 지난 11일 연오랑세오녀테마공원에서 열린 제16회 일월문화제가 시민과 관광객들의 뜨거운 참여 속에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축제는 포항예총 산하 7개 지부를 비롯해 포항무형문화재이수자협회, 취타대, 흥해농요보존회, 죽장지게상여놀이, 월월이청청 등 지역 예술단체와 시민 커뮤니티가 주체적으로 참여했으며 ‘우리는 이곳에서 살며, 놀았다’를 슬로건으로 내세워 포항의 자연과 사람, 그리고 예술이 어우러지는 축제로 펼쳐졌다. 특히 개막 퍼포먼스 ‘춤이 되고, 노래가 되고, 빛이 되어’는 10여
영천시는 최근 제20회 임산부의 날을 기념하는 제20회 임산부의 날 기념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열린 것으로 저출산 시대에 임신과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확산하고 임산부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현장에는 임신·출산지원정책 안내, 임산부 체험, 영양플러스 사업 안내 및 이유식 모형 전시, 생애초기 건강관리사업 상담부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선을 보였다. 영천시는 산전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산후조리비 지원, 임산부 건강
예천군이 지난 11일 개최한 ‘솔로엔딩 버저비터’가 참가자들의 뜨거운 호응 속에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이번 행사는 반복되는 일상과 바쁜 생활 속에서 새로운 만남을 원하는 청춘들에게 색다른 경험과 교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됐으며, 모집 단계부터 많은 관심을 받은 가운데 청춘남녀 총 30명이 참여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프로농구 단체관람, 런치·디너토크, 커플매칭 이벤트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함께하며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고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다. 김학동 예천군수는 “이번 행사가 청춘들이 즐겁게 소통하고 소중한 인연을
여자 프로배구 페퍼저축은행이 팬과 함께 새 시즌 출정식을 진행했다. 페퍼저축은행은 지난 11일 페퍼스타디움에서 열린 2025-26시즌 출정식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13일 발표했다. 이날 출정식은 2025-26시즌 멤버십 구매자 및 사전 신청 팬이 함께했다. 선수들은 시즌 각오 및 키워드가 담긴 아크릴 큐부를 차례로 쌓아올려 스텝업 블록타워를 완성, 새 시즌 선전을 다짐했다. 이어 오프닝 영상 상영, 팬 환영 인사, 선수단 및 코칭 스태프 소개, 출사표 발표, 팬 토크 콘서트, 단체 사진 촬영, 팬 사인회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조선 후기 국왕의 일기이자 국가의 공식 기록인 ‘일성록’. 이 방대한 기록물 속에 문경 한지의 지울 수 없는 역사가 숨어 있다. 문경은 영남의 젖줄인 낙동강이 시작되는 땅이자, 영남대로의 중심인 문경새재가 자리한 역사와 문화의 요충지이다. 그러나 문경의 진정한 무게는 험준한 산세나 관방의 위엄이 아닌, 천년을 견디는 한 장의 종이, 바로 문경 한지에서 비롯되었으며, 그 위상은 국가 운영의 심장부에서 선명하게 드러난다.순조 22년 8월 3일 자 기록은 문경 한지의 중요성이 단순한 지방 특산품을 넘어
XRP 가격이 10달러에 도달할 경우 상위 5% 부유 주소 보유자들이 상당한 수익을 거둘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15일 블록체인 매체 더크립토베이직에 따르면 지난 10일 발생한 시장 폭락으로 인해 XRP 가격이 급락하면서 상위 5% 부유 주소 진입 기준이 다소 완화됐다. 10월 1일 기준 상위 5%에 진입하기 위해 투자자는 8229~1만550 XRP를 보유해야 했지만, 현재는 상위 5%에 해당하려면 8162~1만501 XRP를 보유해야 한다. 이는 약 2만1129~2만7197달러 규모로,
김포시 풍무동에서 신축 아파트 ‘효성해링턴플레이스 풍무’가 분양 중이다. 단지는 김포 풍무 양도지구 도시개발사업 13블록에 위치하며, 지하 3층~지상 최고 29층, 총 18개 동 1,769세대로 구성된다. 시공은 효성중공업이 맡았으며, 입주는 2028년 8월 예정이다.‘해링턴 플레이스 풍무’의 전용은 선호도 높은 중소형 평형인 59, 74, 84타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특히나 김포 내 미분양 현장들 중에는 소형평형 59타입이 거의 없기 때문에 해링턴만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해링턴 플레이스 풍무’는 남향 위주의 동 배치로 개방
「2025 구미푸드페스티벌」이 오는 10월 18일부터 19일까지 이틀간, 시청 앞 송정맛길에서 열려 가을의 정취 속에서 구미가 다시 한 번 맛으로 뜨겁게 달아오른다.올해 푸드페스티벌은 구미를 9味로 색다르게 재해석하여, 특색 있는 9가지 먹거리 테마를 한자리에 모은 것이 특징이다. 지역 대표 식품기업이 참가하는 ‘구미식품대전’, 소비자와 생산자가 직접 만나는 ‘구미먹거리장터’, 구미밀가리로 만든 갓구운 빵과 커피를 맛볼 수 있는 ‘구미밀가리베이커리&카페존’, 송정맛길에서만 맛볼 수 있는 수제맥주와 치킨의 조합인 ‘
임광현 국세청장은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근 정치권과 재계에 불거진 주요 인물들의 세금 및 탈세 의혹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특히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과세 문제, 김건희 여사의 금품 수수 의혹, 이재명 대통령 측근과 가족 관련 소득세 논란 등이 집중적으로 거론되며 국세청장의 원칙적 대응 여부가 도마에 올랐다.■ “노태우 비자금, 대법 판결 면밀 검토 후 적의 조치”주목을 받은 사안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불거진 노태우 전
강원특별자치도는 16일, 원주 인터불고 호텔에서 대중교통 친절서비스왕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진태 도지사를 비롯해 유공 운수종사자와 교통관계자 등이 참석했으며, 도민과 관광객에게 모범적인 교통서비스를 제공해온 운수종사자 12명이 대중교통 친절서비스왕으로 선정됐다.‘대중교통 친절서비스왕’은 지역 교통현장에서 도민의 발 역할을 하며 친절과 봉사정신을 실천해온 운수종사자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1999년부터 시행되어 올해로 27회를 맞았다. 이 상은 지금까지 총 537명의 수상자를 배출하며 도내 교통분야 종사자들에게 가장 명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고성군, 건축도장기능사 자격증 과정 운영... 91.7% 합격률 달성
강원 고성군이 위탁 운영하는 고성군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지역 주민의 직업 역량 강화를 위해 건축도장기능사 자격증 과정을 성공적으로 운영하며, 2025년 정기 기능사 시험 3회차에서 12명 응시자 중 11명이 합격하는 쾌거를 이뤘다.이는 91.7%라는 높은 합격률로, 지역 주민의 직업 역량 강화와 건설 산업 인력 수급에 기여함으로써 지역 인재 양성의 모범 사례로 평가된다.이번 과정은 고성군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오호리 우리동네살리기 사업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집수리 교육의 일환으로 기획한 프로그램으로, 지난 7월 16일 ~ 8월 27일
울산 용연사거리서 덤프트럭과 트레일러 충돌해 1명 사망
11일 오전 11시16분께 울산 남구 황성동 용연사거리에서 덤프트럭과 트레일러가 충돌해 60대 덤프트럭 운전자가 숨지고, 50대 트레일러 운전자가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소방 당국에 따르면 사고 직후 화재가 발생해 덤프트럭과 트레일러가 모두 탔고, 사고 차량에서 흘러나온 경유가 도로를 덮었다.경찰과 소방 당국은 이들 차량 가운데 한 차량이 중앙선을 넘으면서 마주 오던 차량과 충돌한 것으로 보고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및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신동섭기자 [email protected]
광명시, 장애인이음센터 준공...장애인전용 문화체육 복합시설 조성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광명시가 13일 장애인이음센터 준공식을 개최했다. 장애인이음센터는 금당로 47에 있던 재활용센터를 리모델링해 연면적 약 1천341㎡,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로 만든 장애인 전용 복합 문화·체육공간이다.지난 2022년 12월 재활용센터 위수탁 계약 만료로 운영이 종료된 후, 장애인단체 사무실로만 사용되던 건물을 지난 1월부터 약 9개월간 30여억 원을 투입해 전면 리모델링했다. 그동안 소하‧하안권역에 장애인 전용 시설이 없었던 문제가 해소된 셈이다. 지하 1층에는 다목적 강당과 실내 스크린
지귀연 “재판 합의 해명은 부적절”… 국감 불출석 의견서 제출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 불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불출석 사유는 ‘사법권의 독립’과 ‘재판 합의 과정 비공개 원칙’을 근거로 들었다.12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 판사는 13일과 15일 열리는 법사위의 대법원 국정감사에 이른바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된 신문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지난 10일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했다.지 판사는 의견서에서 “이번 국감의 신문 내용은 진행 중인 재판의 합의 과정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 것으로, 헌법 제103조(사법권
김정호 과장(좋은삼정병원), 양측 신종양 절제술 성공
은성의료재단 좋은삼정병원은 비뇨의학과 김정호 과장이 최근 복강경 수술을 통한 양측 신종양 절제술을 성공적으로 시행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수술은 울산 2차 종합병원 중 최초로 시행된 사례다. 환자는 50대 남성으로, 우측 신장에 2.2㎝ 종양이, 좌측 신장에 4.7㎝의 종양이 있었다. 양측 신장에 암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는 드문데, 신장 기능을 보존하는 동시에 종양을 제거해야 하기 때문에 수술 난도가 매우 높다. 김 과장은 최소침습 복강경 수술 기법을 적용해 양쪽 신장 종양을 정밀하게 절제
최신기사
울산 9월 수출 14.6% 상승(전년 동월比) ‘회복세 뚜렷’
울산의 9월 수출이 전년 같은 달보다 14.6% 증가하며 뚜렷한 회복세를 보였다. 선박과 석유화학, 석유제품 등 주력 품목이 나란히 상승세를 이끌었고 자동차 수출도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했다. 울산세관이 16일 발표한 ‘9월 울산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울산의 수출액은 80억5000만달러로 전년 동월보다 14.6% 늘었다. 같은 기간 수입액은 54억5000만달러로 2.8% 증가했으며, 무역수지는 26억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이로써 울산은 2014년 10월 이후 132개월 연속 무역흑자 행진을 이어갔다.
SK엔무브 합작법인 설립, 세계 3위 車시장 인도 공략
SK엔무브가 인도 대표 부품기업 계열사와 합작법인을 세우고 세계 3위 자동차 시장인 인도에서 윤활유 사업 확대에 나선다. 프리미엄 제품을 앞세워 판매망·브랜드를 동시 구축해 초기 점유율을 확보한다는 전략이다.SK엔무브는 지난 15일 서울 서린빌딩에서 아난드그룹 계열 가브리엘 인디아와 합작법인 설립 계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신설 법인명은 ‘SK엔무브 가브리엘 인디아’로 지분은 SK엔무브 51%, 가브리엘 인디아 49%다. 오는 12월 법인 설립을 마치는 대로 엔진오일·기어오일·산업용 윤활유와 전기차 전용 윤활유 등 제품을 순차
2025 제9회 전포커피축제 개최
부산 부산진구는 오는 10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전포카페거리, 전포사잇길, 전포공구길 일원에서 ‘제9회 전포커피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축제 선포식은 10월 18일 16시 전포성당 앞 메인무대에서 진행한다.이번 축제에는 전포 및 부산 지역의 유명 커피․디저트 부스 운영뿐만 아니라 일본, 대만, 이디오피아 등 해외 바리스타가 참여하는 해외부스도 운영되어 다채롭고 이색적인 커피와 문화를 한 자리에서 즐길 수 있다.전포성당 앞 메인 무대에서는 유명 바리스타의 커피 세미나, 커피 퀴즈쇼 등 커피 업계 전문가가
이더리움 10만달러 시대: 신(新)경제 탄생의 조건과 도전
암호화폐로 인해 또 하나의 경제가 탄생한다면 어떨까. 이를테면 이더리움 10만달러 도달 시, 오늘날 1억2110만개의 순환 공급량을 기준으로 시장 가치가 무려 약 12조1000억달러에 이를 수 있다.15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는 이더리움 10만달러 돌파에 대한 가능성과 이를 위한 과제를 조명했다.우선, 이더리움이 10만달러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기관 투자가 필수적이다. 스팟 이더리움 펀드가 이미 자금을 끌어들이고 있으며, 연금, 자산운용사 등이 본격적으로 참여하면 공급이 빠르게 흡수될 가
울산가정법원 면접교섭센터 ‘별담소담’ 개소
울산가정법원은 지난 15일 울산지방법원 별관 1층에서 면접교섭센터 ‘별담소담’의 개소식을 가졌다고 16일 밝혔다.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명칭인 별담소담은 별을 담은 듯한 빛나는 아름다움을 뜻하는 ‘별담’과 음식이 풍족하여 먹음직하다는 뜻의 ‘소담’이 더해진 뜻으로 ‘부모에게 가장 소중한 별인 자녀를 만나 잔치 같은 풍족한 마음을 나누는 장소’가 되기를 바라는 희망을 담고 있다. 면접교섭센터는 부모의 이혼 전후에 면접 교섭을 할 수 있는 적절한 장소가 없거나 환경적인 어려움이 있는 경우 중립적이고 안전한 공간을 제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