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 비자금·김건희 금품 과세 법원 판단 후 법과 원칙 따라 과세”
임광현 국세청장은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근 정치권과 재계에 불거진 주요 인물들의 세금 및 탈세 의혹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과세 문제, 김건희 여사의 금품 수수 의혹, 이재명 대통령 측근과 가족 관련 소득세 논란 등이 집중적으로 거론되며 국세청장의 원칙적 대응 여부가 도마에 올랐다.
■ “노태우 비자금, 대법 판결 면밀 검토 후 적의 조치”주목을 받은 사안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불거진 노태우 전...
특히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과세 문제, 김건희 여사의 금품 수수 의혹, 이재명 대통령 측근과 가족 관련 소득세 논란 등이 집중적으로 거론되며 국세청장의 원칙적 대응 여부가 도마에 올랐다.
■ “노태우 비자금, 대법 판결 면밀 검토 후 적의 조치”주목을 받은 사안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불거진 노태우 전...
정부가 상속세 등을 대신해 받은 물납 증권 가운데 약 2천억원 규모는 사실상 매각이 불가능한 상태로 나타났다.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12일 기획재정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정부가 보유 중인 물납 증권은 총 312개 종목이다.이 중 148개 종목은 청산·폐업·파산 등의 사유로 인해 매각이 불가능한 상태다. 이들 종목의 증권 물납 금액은 총 2천133억원에 달한다.매각 불능 사유로는 기업 청산이 103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휴·폐업 29건, 파산 13건 등의 순이었다.현행 국세물납제도에 따르면 납세자가 상속
국세신문사의 창간 37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그동안 국세신문사는 국민의 눈과 귀가 되어 조세정책과 국세행정을 올바르게 비추고, 건설적인 의견과 대안을 제시하며 우리나라 조세제도의 발전과 건전한 납세문화 정착에 크게 이바지해 왔습니다.또한 시대의 변화에 발맞추어 새로운 매체와 따뜻한 시각으로 독자와 함께 소통하며 신뢰받는 언론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우리 마포세무서 역시 ‘공정하고 합리적인, 미래를 준비하는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세신문사와 함께 국민과 세정이 더 가까워지고, 나아가 더 투명하
지난해 개인 종합부동산세의 절반 이상을 60세 이상 고령층이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은퇴 세대 자산이 부동산을 중심으로 형성되면서 종부세 부담이 고령층으로 쏠리는 추이가 뚜렷해지고 있다.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2020년 이후 종부세 결정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 46만3천906명이 1조952억원을 냈다.이 중 60세 이상은 24만1천363명으로 전체 납부자의 52.0%를 차지한다.60대가 13만2천653명, 70세 이상이 10만8천710명으로 각각 집계됐다.60세 이상이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비상장회사의 범위에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제외하되 사모펀드는 포함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민병덕 의원 외 20명은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민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법은 비상장회사에 대한 시장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비상장회사가 회사의 소유지배구조와 관련된 중요사항, 재무구조에 중요한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 및 경영활동에 중요한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 등을 공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그러나 이러한 의무가 부과되는 회사의
비즈니스 데이터 플랫폼 기업 쿠콘이 예금보험공사와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 확대를 위한 전략적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공공데이터를 개방하고 민간 기업이 이를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새로운 금융 및 비즈니스 서비스 창출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협약에 따라 예보가 보유한 공공데이터를 쿠콘의 데이터 플랫폼과 연계해 민간 기업이 다양한 형태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민간 수요에 기반한 맞춤형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신규 서비스
▲장례식장 : 광명 중앙대병원장례식장 3호실▲발인 : 2025년 10월 15일 오전 7시▲장지 : 안동시 남선면 현내리 선영▲연락처: 522-9061, 010-5471-8500
XRP 가격이 10달러에 도달할 경우 상위 5% 부유 주소 보유자들이 상당한 수익을 거둘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15일 블록체인 매체 더크립토베이직에 따르면 지난 10일 발생한 시장 폭락으로 인해 XRP 가격이 급락하면서 상위 5% 부유 주소 진입 기준이 다소 완화됐다. 10월 1일 기준 상위 5%에 진입하기 위해 투자자는 8229~1만550 XRP를 보유해야 했지만, 현재는 상위 5%에 해당하려면 8162~1만501 XRP를 보유해야 한다. 이는 약 2만1129~2만7197달러 규모로,
김포시 풍무동에서 신축 아파트 ‘효성해링턴플레이스 풍무’가 분양 중이다. 단지는 김포 풍무 양도지구 도시개발사업 13블록에 위치하며, 지하 3층~지상 최고 29층, 총 18개 동 1,769세대로 구성된다. 시공은 효성중공업이 맡았으며, 입주는 2028년 8월 예정이다.‘해링턴 플레이스 풍무’의 전용은 선호도 높은 중소형 평형인 59, 74, 84타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특히나 김포 내 미분양 현장들 중에는 소형평형 59타입이 거의 없기 때문에 해링턴만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해링턴 플레이스 풍무’는 남향 위주의 동 배치로 개방
「2025 구미푸드페스티벌」이 오는 10월 18일부터 19일까지 이틀간, 시청 앞 송정맛길에서 열려 가을의 정취 속에서 구미가 다시 한 번 맛으로 뜨겁게 달아오른다.올해 푸드페스티벌은 구미를 9味로 색다르게 재해석하여, 특색 있는 9가지 먹거리 테마를 한자리에 모은 것이 특징이다. 지역 대표 식품기업이 참가하는 ‘구미식품대전’, 소비자와 생산자가 직접 만나는 ‘구미먹거리장터’, 구미밀가리로 만든 갓구운 빵과 커피를 맛볼 수 있는 ‘구미밀가리베이커리&카페존’, 송정맛길에서만 맛볼 수 있는 수제맥주와 치킨의 조합인 ‘
임광현 국세청장은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근 정치권과 재계에 불거진 주요 인물들의 세금 및 탈세 의혹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특히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과세 문제, 김건희 여사의 금품 수수 의혹, 이재명 대통령 측근과 가족 관련 소득세 논란 등이 집중적으로 거론되며 국세청장의 원칙적 대응 여부가 도마에 올랐다.■ “노태우 비자금, 대법 판결 면밀 검토 후 적의 조치”주목을 받은 사안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불거진 노태우 전
강원특별자치도는 16일, 원주 인터불고 호텔에서 대중교통 친절서비스왕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진태 도지사를 비롯해 유공 운수종사자와 교통관계자 등이 참석했으며, 도민과 관광객에게 모범적인 교통서비스를 제공해온 운수종사자 12명이 대중교통 친절서비스왕으로 선정됐다.‘대중교통 친절서비스왕’은 지역 교통현장에서 도민의 발 역할을 하며 친절과 봉사정신을 실천해온 운수종사자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1999년부터 시행되어 올해로 27회를 맞았다. 이 상은 지금까지 총 537명의 수상자를 배출하며 도내 교통분야 종사자들에게 가장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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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건축도장기능사 자격증 과정 운영... 91.7% 합격률 달성
강원 고성군이 위탁 운영하는 고성군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지역 주민의 직업 역량 강화를 위해 건축도장기능사 자격증 과정을 성공적으로 운영하며, 2025년 정기 기능사 시험 3회차에서 12명 응시자 중 11명이 합격하는 쾌거를 이뤘다.이는 91.7%라는 높은 합격률로, 지역 주민의 직업 역량 강화와 건설 산업 인력 수급에 기여함으로써 지역 인재 양성의 모범 사례로 평가된다.이번 과정은 고성군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오호리 우리동네살리기 사업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집수리 교육의 일환으로 기획한 프로그램으로, 지난 7월 16일 ~ 8월 27일
지귀연 “재판 합의 해명은 부적절”… 국감 불출석 의견서 제출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 불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불출석 사유는 ‘사법권의 독립’과 ‘재판 합의 과정 비공개 원칙’을 근거로 들었다.12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 판사는 13일과 15일 열리는 법사위의 대법원 국정감사에 이른바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된 신문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지난 10일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했다.지 판사는 의견서에서 “이번 국감의 신문 내용은 진행 중인 재판의 합의 과정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 것으로, 헌법 제103조(사법권
광명시, 장애인이음센터 준공...장애인전용 문화체육 복합시설 조성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광명시가 13일 장애인이음센터 준공식을 개최했다. 장애인이음센터는 금당로 47에 있던 재활용센터를 리모델링해 연면적 약 1천341㎡,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로 만든 장애인 전용 복합 문화·체육공간이다.지난 2022년 12월 재활용센터 위수탁 계약 만료로 운영이 종료된 후, 장애인단체 사무실로만 사용되던 건물을 지난 1월부터 약 9개월간 30여억 원을 투입해 전면 리모델링했다. 그동안 소하‧하안권역에 장애인 전용 시설이 없었던 문제가 해소된 셈이다. 지하 1층에는 다목적 강당과 실내 스크린
캄보디아서 한국인 대학생 납치·살해...국내 대포통장 모집책 검거
'캄보디아에서 열리는 박람회에 다녀오겠다'며 출국한 한국인 대학생이 현지에서 납치·고문·살해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국내에 있는 대포통장 모집책 일당 일부를 검거해 조사 중이다.11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7월 예천 출신 20대 대학생 A씨를 캄보디아로 출국하게 한 혐의로 대포통장 모집책 일부가 지난달 국내에서 붙잡혔다. 검거된 이들은 모두 내국인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지난 7월 17일 가족에게 "현지 박람회에 다녀오겠다"며 캄보디아로 떠났다. 한국계 중국인 말투를 쓰는 한 남성이 A씨의 휴대전화로 가족에게
3기 신도시 속도내나?…GH 공사채 7천억 발행 신청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경기도는 고양창릉, 남양주왕숙1·2, 용인플랫폼 등 3기 신도시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총 7천억 원 규모의 공사채 발행을 지난 10일 행정안전부에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공사채 발행은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신속한 토지보상과 부지 조성 사업을 위한 안정적 재원 확보 목적이다. 공사채는 사채발행 예정액이 300억 원 이상인 경우 행정안전부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공사채로 조달된 자금은 각 지구 내 토지 보상비와 부지 조성사업비로 활용된다. GH는 현재 다수의 대규모 개발사업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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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제9회 전포커피축제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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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최중증장애인 시설...입소기준 완화 등 운영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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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 삼국유사면 지사협, 생신날 홀몸어르신과 함께하는 식사로 사랑 나눔
대구 군위군 삼국유사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15일, 77번째 생일을 맞은 가족 없이 홀로 지내는 김○○ 어르신 댁을 찾아 직접 생신상을 차리고 동네 어르신들도 모시고 함께 저녁식사를 하며 생신 축하 시간을 가졌었다.삼국유사면 지사협은 지역의 취약계층들에게 물질적인 지원도 중요하지만, 현장에서 대상자들과 직접 정을 나누고 나눔을 실천하자는 취지에서 ‘홀몸어르신 생신날 함께 식사하기’ 사업을 계획하고, 지난 여름 누전으로 집이 전소되어 가족 없이 홀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김○○ 어르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