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25%로 완화할 경우 최고 1천900억원가량의 추가 감세 효과가 예상된다고 밝혔다.구 부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26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경제부처 심사에 출석해 '만약 최고세율을 25%로 낮추게 되면 추가 감세 효과가 어느 정도인가'라는 조국혁신당 서왕진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그는 "감세 효과에다 배당을 확대함으로써 들어오는 수익까지 감안해 따지면 약 1천700억∼1천900억원 정도가 추가 예상된다"고
공정거래위원회는 파인건설㈜가 수급사업자에게 알루미늄 합금 창호를 제작, 설치하는 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일부와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파인건설은 수급사업자에게 2022. 6. 22. ‘해운대 우동 생활형 숙박시설 신축공사 중 알루미늄 창호공사’를 위탁한 후, 목적물을 정상적으로 수령했음에도 하도급대금 총 2,000,900천 원 중 1억3961만2천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일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나서 지급했음에도 그
강태일 제45대 광주본부세관장이 11월 10일 취임해, 국립 5·18 민주묘지 참배를 시작으로 공식적인 업무를 시작했다.강태일 본부세관장은 “미국의 관세정책 등 변화하는 무역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지역 내 유관기관들과 상호 협력하여 수출유망기업을 발굴하고, 중소기업이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자유무역협정 활용 수출 지원, 관세 컨설팅 등 실질적인 지원 활동을 추진할 것”과 “우리 기업과 국민이 수출입 현장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 해결에도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줄 것”을 당부했다.아울러, “첨단 검색장비 등을 적극
국내 주식시장 선진화 및 일반투자자 참여 확대 등에 따라 주식시장의 투명성·공정성 회복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지는 가운데 상장사 임직원의 내부정보를 활용한 불공정거래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투자자들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금융감독원은 이와 같은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하는 한편, 불공정거래 주요 사례 전파 및 규제체계 교육 등을 통해 불공정행위를 예방하는 데에도 힘쓸 계획이다. 즉 2025년도 상장사 임직원 대상 불공정거래 예방교육 실시하는 것이다.금번 교육은 ▲과거 불공정거래 교육 기회가 없었던 중소형사 중심으
부당한 공동행위에 따른 과징금 산정기준이 되는 ‘관련매출액’과 관련하여 거래상대방집단별로 관련시장을 획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위반기간 동안 판매된 모든 관련상품 매출액이 관련매출액에 포함된다는 판결이 나왔다.대법원은 아이스크림 제조 4개사가 시판채널과 유통채널 영업 전반에 순차적으로 협력하기로 한 것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하자 과징금 산정기준인 관련매출액과 관련해, 제조 4개사의 공동행위의 관련시장은 ‘국내 소용량·완제품 형태의 아이스크림 판매시장’으로 획정함이 타당하고, 위반기간 동안에 판매
사업자등록을 했지만 설비투자 등 사업 활동을 전혀 하지 않은 상태에서 폐업을 한 뒤 동일 업종의 사업을 새로 개시하는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 상 창업에 해당한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폐업 후 다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에 따라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해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것”이라고 밝히면서 “설비투자 등 창업 활동을 전혀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개시해 실질적
13일 치러진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국어·수학·영어영역은 상위권을 겨냥한 변별력 있는 문제들이 출제되면서 전년도보다 조금 어려워진 것으로 평가됐다.국어에서는 '독서'의 난도가 높았고 수학에서는 상위권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한 문항이 적절히 출제됐다는 분석이 나왔다.영어는 1등급 비율이 4.5%에 그치며 어려웠던 9월 모의평가와 비슷한 수준으로 예상됐다.2026학년도 수능 출제위원장인 김창원 경인교육대학 교수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는 내용만으로 변별력을 확보할
아시아나항공의 주요주주 대한항공이 11월 13일 공시를 통해 아시아나항공 주식 보유 현황을 보고했다. 이번 보고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의 특정증권등을 1억8217만2593주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71%의 비율을 차지한다. 주권 주식수는 1억3157만8947주로, 주권 비율은 63.88%로 나타났다.특정증권등의 보유 수는 직전 보고 기준인 2024년 12월 19일 대비 713만6887주 증가했다. 이에 따라 특정증권등의 보유 비율은 0.83%포인트 상승했다. 세부변동내역에 따르면
전북특별자치도가 재외동포청과 손잡고 도내 중소기업의 해외 판로 개척을 지원하는 ‘2025 JB-FAIR’를 전주 라한호텔에서 개최했다. 12~13일 이틀 동안 열린 이번 행사에서 도내 기업들은 약 300만 달러 규모의 수출 계약을 체결하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뒀다.
행사에는 전북지역 120개 기업과 23개국 83개 바이어가 참여해 활발한 비즈니스 상담이 이
집 주소만 웹사이트에 입력하면 인공지능이 전세 계약 전 과정을 분석해 위험 요소를 확인하고 알려주는 ‘AI 기반 거래 안전망 솔루션 구축 사업’이 내년 하반기 경기도에서 첫선을 보일 예정이다. 전세사기 위험으로 불안한 도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경기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주관한 ‘디지털 기반 사회현안 해결 프로젝트’ 공모에서 ‘AI 기반 전세사기 예방 시스템 구축 사업’이 최종 선정돼 총사업비 14억 원을 확보했다고 13일 밝혔다.경기도는 11
‘1대1 실습’···현장 검역·실험 기술 전수 한국의 선진 식물검역 기술을 배우기 위해 우즈베키스탄 식물보호검역청 실무 공무원들이 방한해 1대1 실습 중심의 집중 연수를 받았다. 단순 견학이 아닌 실험실 실습·항만 검역 현장 방문까지 아우르며 우즈벡 검역 행정의 현장 대응력을 끌어올리는 실효형 프로그램으로 평가된다.농식품신유통연구원은 10월 18일부터 11월 2일까지 ‘우즈베키스탄 식물검역행정 역량강화 및 식물검역소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우즈베키스탄 식물보호검역청 실무급 공무
한국석유공사는 화재, 지진 등 재난 발생에도 국민 생활과 직결된 공공 서비스가 중단없이 제공되도록 11월 한 달간 정보통신기술 기반 시설에 대한 '2025년도 ICT 안전 점검'을 집중적으로 실시한다.이번 점검은 ICT 기반 핵심 설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는지 사전에 확인하고 비상 상황에서도 대국민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춰 실시된다. 특히 외부 협력업체와 합동으로 △비상전원장치 및 배터리 관리 △전기·소방·냉난방설비 유지·보수 △소방시설·항온항습설비 등 재난대비시설 보
국회가 13일 본회의를 열고 비쟁점 민생법안 54건 가운데 53건을 처리했지만, 여야는 또다시 ‘반쪽짜리 협치’라는 오명을 피하지 못했다.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의 불참에 반발한 국민의힘이 본회의장에서 집단 퇴장하면서 일부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됐다. 회의장에서는 고성과 막말이 오가는 등 소란이 빚어졌다.이날 국회는 원자력안전위원 추천안, 고등교육법 개정안 등 이견이 없는 법안들을 순조롭게 처리하며 시작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법안 19건 등도 무난히 통과됐다.하지만 오후 4시쯤 분위기가 급변했다. 우원식 국
영주시와 영주시도시재생지원센터는 새뜰마을사업 종료 이후에도 전국 각지에서 영주시 새뜰마을사업을 찾는 선진지 답사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새뜰마을사업은 취약지역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지역개발사업으로, 주거환경 개선과 함께 주민 주도형 공동체 회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지난 11월 6일
경남 하동축협은 지난 7일 열린 ‘하동별맛축제’ 현장에서 1천만 원 상당의 ‘하동솔잎한우 꾸러미’ 120박스를 기탁했다. 이번 기탁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축산활동’의 일환으로, 하동축협은 나눔축산운동본부 경남도지부와 함께 지역 대표 브랜드인 ‘하동솔잎한우’의 떡갈비와 곰국 등을 마련해 관내 저
기상청은 일요일인 9일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곳에 따라 비가 내리다가 점차 그치고, 오후부터는 구름 많겠다고 예보했다.비는 오전까지 충청권과 남부지방에, 낮까지 제주도에, 새벽부터 낮 사이 수도권과 강원영서에서 내리는 곳이 있겠다. 제주도 예상 강수량은 10~60mm.기온은 평년보다 높겠으나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크게 나타나겠다. 제주도 아침 최저기온은 17~19도, 낮 최고기온은 19~24도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앞바다에서 1.0~2.0m로 일
경기 광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대응 연구회'는 지난 7일 광주시 도심침수 저감방안 연구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는 기후변화로 인한 국지성 집중호우의 빈도 증가와 도시 확장에 따른 불투수면적 확대 등 향후 침수 위험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한
집 주소만 웹사이트에 입력하면 인공지능이 전세 계약 전 과정을 분석해 위험 요소를 확인하고 알려주는 ‘AI 기반 거래 안전망 솔루션 구축 사업’이 내년 하반기 경기도에서 첫선을 보일 예정이다. 전세사기 위험으로 불안한 도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경기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주관한 ‘디지털 기반 사회현안 해결 프로젝트’ 공모에서 ‘AI 기반 전세사기 예방 시스템 구축 사업’이 최종 선정돼 총사업비 14억 원을 확보했다고 13일 밝혔다.경기도는 11
인천시가 산불 발생 시 초기 대응 역량과 관계 기관 간 공조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대규모 합동 훈련을 실시했다. 시는 13일 강화군 마니산 일원에서 산림청과 강화군, 강화소방서, 강화경찰서, 군부대 등과 함께 ‘2025년 산불 진화 통합 훈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건조한
아시아나항공의 주요주주 대한항공이 11월 13일 공시를 통해 아시아나항공 주식 보유 현황을 보고했다. 이번 보고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의 특정증권등을 1억8217만2593주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71%의 비율을 차지한다. 주권 주식수는 1억3157만8947주로, 주권 비율은 63.88%로 나타났다.특정증권등의 보유 수는 직전 보고 기준인 2024년 12월 19일 대비 713만6887주 증가했다. 이에 따라 특정증권등의 보유 비율은 0.83%포인트 상승했다. 세부변동내역에 따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