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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 불참에 야당 퇴장, 법안 부결… “민생은 통과, 협치는 실종”된 본회의장

3시간전
국회가 13일 본회의를 열고 비쟁점 민생법안 54건 가운데 53건을 처리했지만, 여야는 또다시 ‘반쪽짜리 협치’라는 오명을 피하지 못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의 불참에 반발한 국민의힘이 본회의장에서 집단 퇴장하면서 일부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됐다.

회의장에서는 고성과 막말이 오가는 등 소란이 빚어졌다.

이날 국회는 원자력안전위원 추천안, 고등교육법 개정안 등 이견이 없는 법안들을 순조롭게 처리하며 시작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법안 19건 등도 무난히 통과됐다.

하지만 오후 4시쯤 분위기가 급변했다.

우원식 국...
경북 영천에서 승용차와 전동킥보드가 충돌해 1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8일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 12분쯤 영천시 금호읍 봉죽리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가 앞서가던 전동킥보드를 추돌했다. 이 사고로 전동킥보드 운전자인 30대 A씨가 숨졌으며 승용차 운전자인 30대 B씨는 경상을 입었다. 경찰은 운전 부주의로 인한 사고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여야가 8일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때 사용된 통계를 놓고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과거 통계를 활용해 규제 지역을 확대했다는 ‘통계 조작’ 의혹을 재차 제기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시장 과열 조짐이 있었다며 필요한 조치였다고 반박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대통령실과 국토교통부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9월 통계를 보고받았지만, 6~8월 기준 주택가격 상승률만으로 규제지역을 지정했다”며 “7~9월 통계가 적용됐을 경우 서울 전 지역 규제가 불가능했기 때문에 입맛에 맞는 통계를 쓴 것”이라고
K리그1 4위 경쟁을 벌이고 있는 포항 스틸러스와 FC서울이 올 시즌 마지막 '기성용 더비'에서 승부를 가리지 못했다. 양 팀은 치열한 공방 끝에 0-0으로 비기며 순위에 변화 없이 격차만 유지했다.포항은 9일 포항스틸야드에서 열린 하나은행 K리그1 2025 36라운드 홈 경기에서 서울과 득점 없이 비겼다. 이로써 포항은 승점 55를 기록하며 4위를 지켰고, 서울은 승점 49로 5위에 머물렀다. 두 팀의 승점 차는 여전히 6점이다.이번 경기는 올 시즌 세 번째이자 마지막 '기성용 더비'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원자력추진잠수함 건조에 대해 "자주국방의 쾌거"라며 "우리 군의 30년 염원이었던 핵잠 건조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고 강조했다.안 장관은 지난 8일 KBS 일요진단 인터뷰에서 "동서남 어디에서 출몰할지 알 수 없는 핵잠의 잠항능력과 속력이 북한에 강력한 압박이 될 것"이라고 이같이 밝혔다.그는 "핵잠이 식량 보급만 되면 이론적으로 계속 물속에 있을 수 있다"며 "동서남 어디서 출몰할지 모르기에 김정은은 잠을 못 잘 것"이라고 말했다.사회자가 '핵잠 선체는 국내에서 건조하고, 연료는 미국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막상 해보면 별거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계엄 당시 대통령 일정 대행 요청, 국무위원 서명 강요 의혹 등도 함께 제기됐다.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심리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방조 혐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진술했다. 송 장관은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돼 이재명 정부에서도 유임된 인사다.송 장관은 계엄 당일인 지난해 12월 3일 울산 일정을 마친 뒤 김포공항에 도착하자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0일 “지방공항이 지방정부의 책임성을 전제로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 간 비용 분담 방안을 마련하라”며 무분별한 지방공항 확대에 제동을 걸었다.강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지방정부가 공항 개설에 따른 혜택은 누리면서도 건설·운영 책임은 지지 않는 구조”라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안귀령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대통령실에 따르면 현재 국내 지방공항 14곳 중 인천국제공항을 제외한 9곳이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공항의 건설과 운영을 모두 국가가 부담
국토교통부가 '새만금항 인입철도 기본계획'의 확정·고시는 전북자치도 익산시가 '광역철도 교통망 시대'의 출발점이라는 숨은 의미가 있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13일 페이스북에 올...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현행법은 수급권자·차상위계층 등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별도의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하층이나 옥탑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은 조사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정확한 실태 파악과 정책 수립에 한계가 있었다.또한, 이러한 거주환경은 화재·폭우·폭염 등 기후위기 상황에서 생명·안전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한 주거지로 이주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법적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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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규제와 노동 등 6대 구조개혁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반드시 반등시켜야 함을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대통령실 청사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해 “지금 대한민국의 당면한 최대 과제는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키는 것이다”라며 “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 6대 핵심 분야에서 구조개혁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반드시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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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집행하는 국가 연구개발 예산이 수도권과 대전에 집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다시 제기됐다. 최근 5년간 국비 R&D 흐름을 보면 핵심 연구 인프라가 몰린 수도권과 대전의 비중은 꾸준히 상승한 반면, 대구·경북을 포함한 다수 비수도권 지역은 정체되거나 오히려 감소하는 흐름을
FPCB 제조업체 이브이첨단소재가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 예고됐다. 이브이첨단소재는 유상증자 발행금액의 20% 이상 변경, 유상증자 납입기일 6개월 이상 변경, 주권 관련 사채권의 취득결정 철회, 유상증자 결정 철회 등의 사유로 이번 예고를 받았다.공시에 따르면, 이브이첨단소재의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여부는 2025년 12월 8일까지 결정될 예정이다. 이번 공시는 2025년 10월 30일에 제출된 불성실공시법인지정예고에 대한 정정 신고로, 불성실공시 사유 추가 및 심의기간 연장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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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13일 중장 진급 및 보직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에서 소장에서 중장으로 진급한 장성은 육군 14명, 해군 3명, 공군 3명 등 총 20명에 달해, 최근 10년 사이 최대 규모로 기록됐다.이는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동요하는 군 내부 분위기를 다잡고, 인적 쇄신을 통한 조직 재정비를 노린 것으로 풀이된다. 국방부는 군단장과 주요 사령부 지휘관을 대거 교체하며 '역대급 물갈이'에 나섰다.육군에선 한기성, 정유수, 이상렬, 이일용, 최성진, 이임수 소장이 중장으로 진급하며 군단장에 보직됐다. 박성제와 어창준은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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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12일, ‘다카이치 체제의 일본과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를 주제로 열린 새얼아침대화에 함께했다. 이날 강연에서 서의동 경향신문 논설위원은 “다카이치 정권은 아베 신조 전 총리의 노선을 계승해 군사력 강화와 헌법 개정을 추진하며 일본 사회의 우경화를 한층 더 가속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그의 진단처럼, 일본 최초의 여성 총리라는 상징성 뒤에는 자민당 보수우파의 오랜 기조와 국가주의적 방향성이 뚜렷하다. 다카이치 사나에 정권은 헌법 9조 개정, 자위대의 역할 확대, 미일동맹의 군사적 강화로 일본의 ‘정상국가화’를 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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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의료원 공공 요양병원 대신 급이 낮은 ‘노인 질환 전문센터’가 설치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13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서귀포시 동홍동 1535-5번지 3915㎡ 부지에 서귀포의료원 부설 공공 요양병원을 건립하기로 했다.당초 계획은 지상 3층·지하 1층 연면적 7244㎡로 일반병동 62병상, 치매병동 36병상 등 98병상과 의료진 36명을 확보하기로 했다.그런데 정부의 ‘공립요양병원 일몰제’로 공공 요양병원 건립에 국비 지원이 끊기면서 도는 노인 질환 전문센터로 변경하기로 했다.지난해 서귀포시 인구 중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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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가 2026년도 예산안을 전년 대비 1조 8118억 원 증가한 14조 2845억 원으로 확정해 경남도의회에 제출했다.이와 관련, 박완수 도지사는
지난해 12월 3일 이 나라에 예측 불허의 돌풍이 불어와 온 나라가 뒤집힌 지도 1년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대통령이 바뀌고, 숨기려 했던 것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도 정리해야 할 것들이 정리되지 못한 채 여전히 여야가 극한 대립을 하고 있는데 마음이 아픈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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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 강등 위기에서 벼랑 끝 반전을 일궈낸 대구FC가 마지막 희망을 움켜쥐었다.8일 대구iM뱅크파크에서 열린 하나은행 K리그1 2025 36라운드에서 대구FC가 경기 막판 터진 김현준의 결승골로 광주FC를 1-0으로 제압했다.죽음의 문턱까지 몰렸던 대구는 극적인 한 방으로 제주의 뒷덜미를 잡으며 생존 싸움을 끝까지 이어가게 됐다.후반 추가시간 정헌택의 대각선 크로스를 문전으로 파고든 김현준이 오른발 논스톱 슈팅으로 마무리하며 승점 3점을 건졌다.경기 전까지만 해도 대구는 결과에 따라 강등이 확정될 수도 있었던 절박한 상황이었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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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5개월이 지났음에도 일부 학교와 교육기관 등에 여전히 '윤석열 정부 국정목표' 액자가 걸려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 교육부가 긴급 철거를 요청하는 소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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