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계엄 시 판사 체포 명령 의혹 관련 심각한 우려"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현직 판사도 체포하려 했다는 진술이 확보된 것과 관련해 대법원은 "사법권에 대한 직접적이고 중대한 침해로서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대법원은 13일 입장문을 통해 "이는 법치국가에서 절대 발생하여서는 안 될 일로서, 이에 대한 신속한 사실 규명과 엄정한 법적 책임이 따라야 할 사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지호 경찰청장 측 변호인에 따르면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
대법원은 13일 입장문을 통해 "이는 법치국가에서 절대 발생하여서는 안 될 일로서, 이에 대한 신속한 사실 규명과 엄정한 법적 책임이 따라야 할 사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지호 경찰청장 측 변호인에 따르면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3일 현재 경제 상황을 비상상황으로 규정하고 정부의 추경 필요성을 강조하여 향후 정부의 대응방향이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이 절실한 비상 상황"이라며 "정부는 추경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점을 직시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안 그래도 어려운 경제 상황에 내란 사태까지 겹쳤다. IMF 때 우리가 겪었던 어려움이 현실이 될지도 모르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이 대표는 "원·달러 환율이 우상향하고 있고
국민의힘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국민의힘을 '내란 잔당'으로 규정하고 연일 총공세를 펼치고 있다. 특히 한덕수 권한대행을 '내란 대행'이라 부르며 공세 수위를 끌어 올렸다.23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는 대대적인 대여 성토장을 방불케 했다.이재명 대표가 포문을 열었다.이 대표는 지난 주말 서울 광화문 등 전국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퇴진 촉구 집회 등을 언급하며 "국민의힘은 이런 주권자들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느냐"고 질타했다.이 대표는 또 "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를 외
중앙선관위가 '이재명은 안됩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펼침막 게시를 불허에서 허용하는 쪽으로 입장을 180도 바꿨다.앞서 선관위는 최근 정연욱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신청한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됩니다’'는 내용의 펼침막을 사전 선거운동이라며 '게시 불가' 판정을 내렸다. 반면 정 의원의 지역구인 부산 수영구에 조국혁신당이 신청한 '내란 수괴 윤석열 탄핵 불참, 정연욱도 내란 공범이다'라는 내용의 현수막은 '정치적 표현'이라며 허가해 불공정 논란과 형평성 시비에 휘말렸다.국민의힘 국회의원에 대해 '내란 공범'이라
최근 식품업계에서 옥수수를 중심으로 비유전자변형농산물 선호 현상이 뚜렷해지면서 논지엠오 수입량이 유전자변형농산물 수입량을 추월했다. 특히 대두유를 제외한 전분당, 옥수수유, 두부, 장류 등 다수 식품들이 주로 논지엠오를 원료로 사용하고 있어 완전표시제 시행 여건이 성숙했다는 평가를 얻고 있다.23일 민주당 김현정 국회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최근 받은 자료에 따르면 비유전자변형농산물 수입이 늘어나고 있다. 2021년부터 대두, 옥수수, 유채 등 식용
폭발적으로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투자 인원이 1560만명으로 지난 11월에만 60만명 넘게 늘어난 걸로 나타났다.이들의 총 보유 금액은 102조원이 넘고 한 달 만에 77% 증가했다. 하루 평균 거래 대금도 15조원 수준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임광현 의원이 25일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가상자산 거래소 5개사의 '국내 가상자산 거래현황 자료'에 따르면 11월 말 기준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 수는 1559만명으로 10
부산 덕성원 피해 사건 진상 규명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국민의힘 김미애 국회의원이 24일 제정법안으로 대표발의한 이 법률안은 1953년 12월 5일부터 2001년 3월 5일까지 부산 덕성원에 격리 수용돼 폭행·협박·감금·강제노역·성폭력 등을 당한 피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해 피해자와 그 유족의 명예 회복과 그에 따른 보상을 목적으로 한다.법안은 부산 덕성원 피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와 유족의 심사·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부산덕성원피해사
용인특례시의회 안치용, 이상욱 의원이 ‘2024 서울평화문화대상’ 자치의정대상을 수상했다.안치용, 이상욱 의원은 투철한 사명감과 봉사정신을 바탕으로 시대의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고 탁월한 의정활동과 책임감 있는 의사결정으로 사회 발전에 크게 공헌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안치용 의원은 열린행정, 이상욱 의원은 복지정책 부문에서 각각 수상했다.안치용 의원은 “큰 상을 받게 되어 깊은 감사드리고 영광이다. 그동안 지역사회 발
KBI그룹이 구미지역의 미래를 이끌어갈 우수인재육성과 교육환경 개선에 보탬이돼고자 구미시장학재단에 성금을 기탁했다고 오늘 밝혔다.어제 경주에서 개최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워크숍’에 참석한 박한상 KBI그룹 부회장은 구미시청을 방문해 김장호 구미시장과 장학재단 담당자로부터 열악한 환경에서도 학업에 열정적인 학생들의 상황을 청취하고 장학사업에 써달라며 KBI국인산업에서 마련한 장학금 500만원을 쾌척했다.또 대한건설협회 경북도회장 자격으로 경북도회를 대표해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방안 마련 및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이 2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대통령이 탄핵된 뒤 권한대행을 맡은 총리까지 탄핵돼 직무가 정지되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300명 중 192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192표로 가결됐다.표결에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한 권한대행 탄핵안의 의결 정족수는 대통령 탄핵과 같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아닌 총리 탄핵과 같은 '재적 과반'이라고 밝혔다.이에 따라 오전에 열린 의원총회에서 '부결'을
인천시가 4급 이상 125명의 인사를 예고했다.시가 27일 발표한 4급 이상 인사예고는 ▲직무대리 29명 ▲전보 55명 ▲직위부여 5명 ▲전입 7명 ▲전출 10명 ▲파견복귀 1명 ▲신규임용 1명 ▲퇴직준비교육 15명이다.승진자들이 직무대리로 발령나는 것은 교육파견과 관련된 것으로 곧 직대를 뗀다.2급 승진자인 김진태 전 연수구 부구청장은 경제산업본부장 직무대리, 김충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인사과로 발령났다.2급 이동은 ▲김상섭 서구 부구청장
고병일 광주은행장이 연임에 성공한 것은 JB금융그룹의 안정적인 리더십 유지 기조 뿐 아니라 실적개선과 위기관리, 지역밀착 상생경영 등에서 줄줄이 경영능력을 검증받았기 때문이란 평가가 나온다. 최근 대내외 환경이 불안정한 가운데서도 우수한 재무건전성 등을 유지하며 은행 업무를 총괄하게 된 고 행장이 새해 어떤 경영 행보를 펼칠지 관심이 모아진다. ■ 자추위 "경영능력, 사회적 책임 적임자"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광주은행은 지난 17일 이사회와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고 행장의 연임을 확정했다. JB금융지주 자
사상 초유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27일 국회를 통과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날 표결에 앞서 한 대행의 탄핵소추안 의결 정족수를 두고 국무총리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반발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장석으로 다가가 야당 의원들이 투표를 마칠 때까지 약 21분간 구호를 외치며 항의했다. ◇13일 만에 자리에서 물러나는 한덕수…정족수 두고 여야 고성도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재석의원 192명 중 가결 192명의 의결로 통과시켰다. 여당이 표결에 불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연세대 용인세브란스병원, 대장암·위암·폐암 적정성 평가 1등급
연세대학교 용인세브란스병원은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실시한 2022년 2주기 1차 대장암, 위암, 폐암 적정성 평가에서 모두 1등급을 획득했다.암 적정성 평가는 각 암종에 대한 치료가 적절하게 시행되고 있는지 평가하고, 국민이 병원을 선택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다. 2주기 암 적정성 평가는 수술 중심의 평가였던 1주기에서 더 나아가, 암 진료영역 전반에 대한 환자와 성과 중심의 평가로 개편됐다.용인세브란스병원은 대장암에서 90.41점, 위암
BCS 4기 원우회 윤금서 회장 취임
경상일보 비즈니스 컬처스쿨 4기 원우회는 23일 울산시티컨벤션에서 회장 이·취임식 및 송년의 밤 행사를 개최했다. 신하기 이임회장이 윤금서 취임회장에게 기를 전달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앙치매예방협회 ‘병원동행매니저’ 교육 실시
핵가족화가 진행되면서 1인 가구 노년층의 비율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진료가 필요하지만, 다양한 이유로 제때 병원 방문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병원동행매니저’ 교육이 지역에서도 실시되고 있다.14일 중앙치매예방협회가 주관하는 ‘병원동행매니저’ 교육이 대구시 남구 현충로 중앙치매예방협회 교육장에서 열렸다. ‘초고령사회’를 앞두고 새롭게 등장한 ‘병원동행매니저’에 대한 관심을 반영하듯,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시인· 주부 등 다채로운 직업을 가진 30여 명이 참가했다.이날 교육은 신이경 대표의 △병원동행매니저
빨간색 '오또맘' 크리스마스 '산타'로 변신
오또맘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빨간 망토와 전신타이즈의 사진을 게시했다. 공개된 영상 및 사진은 '산타'룩을 선보이고 있다. 오또맘은 129만7천명의 팔로우를 가지고 있는 인플루언서로 다양한 패션을 소화하고 있으며 영향력이 상당하다. 특히 미시룩을 선호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다. 현재 쇼핑몰CEO이며 식단관리 및 운동법 등을 알려주는 등 여러 분야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최신기사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이주 기업 위한 전용산단 마련
용인특례시는 처인구 이동·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으로 이주하게 되는 기존 기업을 위한 산업단지가 추가로 마련됐다고 26일 밝혔다.국토교통부는 26일 삼성전자 기흥캠퍼스에서 열린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승인 기념행사’에서 국가산업단지에 수용된 원주민과 기업이 만족할 수 있는 ‘상생 보상 방안’을 발표하면서, 이주기업을 위한 전용산업단지 조성 계획을 밝혔다.국가산업단지에 토지가 수용된 기업들을 위한 이주기업단지는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에 인접한 남사
KBI그룹, 구미지역 인재양성 위해 장학금 500만원 쾌척
KBI그룹이 구미지역의 미래를 이끌어갈 우수인재육성과 교육환경 개선에 보탬이돼고자 구미시장학재단에 성금을 기탁했다고 오늘 밝혔다.어제 경주에서 개최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워크숍’에 참석한 박한상 KBI그룹 부회장은 구미시청을 방문해 김장호 구미시장과 장학재단 담당자로부터 열악한 환경에서도 학업에 열정적인 학생들의 상황을 청취하고 장학사업에 써달라며 KBI국인산업에서 마련한 장학금 500만원을 쾌척했다.또 대한건설협회 경북도회장 자격으로 경북도회를 대표해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방안 마련 및
국토부, 화물운송 플랫폼 제도화… 사업자 책임강화·산업 육성 모색
화물운송 플랫폼 제도화를 위한 간담회가 개최됐다.국토교통부는 오늘 서울역에서 다양한 분야의 화물운송산업 관계자가 참여한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국토부 물류정책관이 주재한 이번 간담회에서는 한국교통연구원이 그동안 연구·마련한 화물운송 플랫폼의 제도화 방안을 발표하고 업계 관계자들과 플랫폼의 제도적 관리 필요성, 제도화 방안의 적절성에 대해 논의했다.국토부는 화물운송시장에서 플랫폼을 활용한 거래가 확산되고 있으며 대기업과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신규 업체의 진출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최근
내년 3월‘용인반도체클러스터’ 첫 팹 착공 대비 종합대책 수립
용인특례시는 내년 3월 SK하이닉스가 처인구 원삼면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에 첫 반도체 생산 공장을 착공함에 따라 주변 교통혼잡을 최소화하고 도시 미관을 쾌적하게 유지하는 등 종합대책을 수립했다고 27일 밝혔다.팹 건설을 위해 하루 3000명에서 많게는 1만 5000명의 근로자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출퇴근 차량은 물론 건설 차량의 통행을 분산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시는 지난 2월 황준기 제2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FAB 착공 대비 종합대책 마
"메모리워드" 캐시워크 돈버는퀴즈 전체 문제+정답![단독]
캐시워크 돈버는퀴즈에서 "메모리워드"관련 퀴즈를 제시했다.금요일인 12월 27일 오후 7시경 제시된 '메모리워드'관련 문제는 "영어퀴즈를 풀고 얻은 캐시는 OO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