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예규] 상속개시일 10년 내 증여·상속재산 없으면....상속세 연대납부의무 없어“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과 상속 받은 재산이 전혀 없는 상속인은 상속세 납부의무 및 연대납부의무가 없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
국세청은 유증을 포기해 상속재산을 받지 않은 경우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해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라고 밝히고 “이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국세청은 유증을 포기해 상속재산을 받지 않은 경우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해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라고 밝히고 “이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국세무사고시회는 5일 “세무사제도 선진화를 위한 세무사법 개정은 국민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청년공인회계사회 등의 주장을 반박하는 성명을 발표했다.세무사고시회는 성명에서 “세무사법 개정안은 세무사의 직무를 변호사법, 공인회계사법의 입법형식과 유사하게 세무사의 실제 직무수행 등 현실에 맞게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라며 “타 자격사 단체가 규탄 성명을 내는 부분은 세무사법 개정의 취지를 오인한 것”이라고 반박했다.세무사고시회는 “세무사법 개정안은 타 자격사가 배타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업역을 침해하는 것이 아닌 현재 세
직무 관련자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은 관세청 공무원이 징계 받았다.6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관세청은 부산본부세관 소속 공무원 A씨에 대해 감봉 3개월 처분을 내렸다.A씨는 최근 직무 관련자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직위 해제된 상태였다.A씨는 세관 감시정을 운용하며 항만을 감시하는 업무를 담당한다.관세청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등 징계를 받는다.관세청 관계자는 "비위 사실과 관련해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한편 지난달에는 관세인재개발원에서 팀장으
정유경 ㈜신세계 회장이 증여세 납부를 위해 보유하고 있는 회사 주식 46만주를 한국증권금융에 담보로 맡기고 500억원을 대출받았다고 5일 밝혔다.정 회장은 이날 공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담보 계약 기간은 내년 8월 29일까지다.정 회장은 또 용산세무서에 50만주를 납세 담보로 제공했다.이번 주식담보계약과 납세담보에 제공된 지분은 각각 5.18%, 4.77%에 해당한다.회사 측은 이번 공시와 관련해 "증여세 납부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앞서 이명희 신세계그룹 총괄회장은 보유 중인 ㈜신세계 주식 98만4천518주(
금감원은 최근 접수‧처리된 실제 민원사례를 금융권역별로 분석해 금융거래시 금융소비자의 유의가 필요한 사항을 발굴·안내하고 있다.최근 낮은 금리만 보고 대출상품을 성급히 선택했다가 예상치 못한 중도상환수수료로 오히려 총 상환비용이 증가하거나, 카드 부가서비스 충동 가입, 카드사 대출상품 남용 등으로 경제적 부담 및 신용상 어려움을 겪는 일이 발생하고 있는 바, 관련 민원사례와 유의사항을 안내해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고자 했다.그러면서 다음과 같이 주요 소비자 유의사항을 발표했다.❶ 합리적인 대출상품 선택을 위해서는 금리와 함께 중도상환수
앞으로 공무원이 적극행정위원회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하면 감사원 감사에서 면책을 추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인사혁신처는 국민을 위한 공무원의 적극행정이 감사부담으로 위축되지 않도록 면책을 확대하기 위해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4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지난 7월 24일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공직사회 활력 제고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지금까지 기관별로 운영되고 있는 적극행정위원회의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자체 감사에서만 면책추정이 됐으나 이를 감사원
부산세관은 9월 3일, ‘2025년 9월의 부산세관인’으로 김해공항세관 김도훤, 고경호 주무관을 선정해 시상했다고 밝혔다.김도훤, 고경호 주무관은 홍콩發 기탁 수하물을 검사하면서 여행용 가방 안에 은닉해 밀수입하려던 메스암페타민 30.6kg을 적발하고, 해외 도주를 시도한 피의자들을 신속히 검거했다.이번 적발은 김해공항 개항 이래 최대 규모로 사전정보 없이 X-RAY 판독만으로 밝혀낸 성과다.이와 함께 분야별로 우수한 성과를 낸 직원들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시상했다.정현식 주무관은 마약 밀수 신고 홍
부산 기장군이 9일 기장역 내 기장군 관광안내소를 공식 개소하고 기장역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 관광 활성화에 박차를 가한다고 10일 밝혔다.이번 관광안내소 개설은 최근 동해선과 중앙선 철도 노선을 따라 기장군을 방문하는 관광객이 증가함에 따라 기장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체계적인 지역 관광 정보를 제공하고 맞춤형 관광편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관광안내소는 오전 9시 30분~오후 5시 연중 상시 운영되며 기장역 내에 개방형 형태로 설치돼 관광객들의 접근성을 높였
디스플레이용 강화유리 생산 업체 육일씨엔에스가 각자대표이사 체제로 전환하며 조직 운영에 변화를 예고했다.10일 공시에 따르면, 회사는 이사회 결의를 통해 김동훈 사내이사를 각자대표이사로 신규 선임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대표이사는 기존 구자옥 단독 체제에서 구자옥·김동훈 각자 대표 체제로 변경됐다.김동훈 대표는 2025년 3월 29일 정기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로 선임된 바 있으며, 이번 이사회 결의를 통해 대표이사직을 맡게 됐다. 김 대표는 SD글로벌베트남에서 약 3년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 출범 100일을 '혼용무도'의 시간으로 규정하며, 퇴행과 역류의 국정 운영을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그는 거대 여당의 폭주 속에서 야당 탄압과 정치 보복이 난무하고, 반기업·반시장 정책으로 경제와 민생이 무너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굴욕적인 대북 정책으로 안보가 해체되고, 내각 인사와 광복절 사면은 참사 수준이었다고 비판했습니다.송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의 일방적인 의회 독재와 '검찰 해체 4법' 추진을 중단하고, 무책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대한민국 해군 장교로 입대한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이 씨는 오는 15일 139기 해군 학사사관후보생으로 입영해 경남 진해 해군사관학교에서 11주간 장교 교육 훈련을 받고 12월 1일 해군 소위로 임관할 예정이다.훈련기간과 임관 후 의무복무기간 36개월을 포함한 군 생활 기간은 총 39개월이다. 이 씨의 보직과 복무 부대는 교육훈련 성적, 군 특기별 인력 수요 등을 감안해 임관시 결정된다.이 씨는 해군 장교로 병역 의무를 다하기 위해 미국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는 시중에서 인문․교양 등의 절판도서를 불법 스캔·제본해 판매한 조직원 3명을 적발, 이들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인문 도서 불법 제본 유통을 최초로 검거한 사례다.불법 제본 절판도서 275종, 약 2만6700권 판매, 부당 이익 약 7억5천만원 추산됐다.피의자 총책은 2020년부터 절판 인문 도서가 중고 시장에서 고가에 거래되는 점에 착안해 범행을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대학가 인근 스캔·복사 전문업체와 협력하고 동업자들과 역할을 분담해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주문을
지난주 저는 뜻깊은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북부교육지원청이 주관한 ‘2025 서울교육+플러스 학부모 공론장’입니다. 단순한 의견 청취 자리가 아니라 학부모들이 주체
신한은행은 추석 명절을 맞아 일시적으로 자금마련이 필요하거나 자금운영이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15조125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단행한다고 10일 밝혔다.이번 금융지원은 10월 24일까지 진행된다. ▲업체당 소요자금 범위 내 10억원까지 신규 대출 지원 ▲최대 1.5%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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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농업기술원은 4일 진주시 명석면에서 ‘2025년 참깨 논 재배 기계수확 연시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경남농업기술원과 국립식량과학원, 진주시농업기술센터, 한국참깨 산업연구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농촌진흥청과 도내 관계 기관, 농업인 등 40여명이 참석했다.연시회에서는 논재배를 위한 기계화 적합 참깨·들깨 신품종과 참깨 전 과정 일관 재배 기술을 소개하고, 범용콤바인 활용한 참깨 수확 시연도 진행됐다. 또한 진주시에서 추진하는 참깨·들깨 GACP 재배단지 조성 사업을 공유하며, 지역 그린바이오 산업의 기반 마련 방안도
[KALS 2025] 용산에서 즐기는 'AV 마니아' 위한 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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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너시스BBQ그룹이 필리핀 외식 시장에서 매장 확장을 이어가며 성장세를 가속하고 있다.BBQ는 지난해 진출 이후 현재 필리핀에 18개 매장을 운영 중이며 연말까지 21개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최근 BBQ는 하루 방문객 20만명이 넘는 필리핀 최대 쇼핑몰 SM몰오브아시아에 대형 매장을 열었다. 현지 소비자들은 치킨뿐 아니라 떡볶이, 돌솥비빔밥, 찜닭, 김치볶음밥 등 다양한 K푸드 메뉴에 호응을 보이고 있다. 동남아 한정 메뉴인 UFO치킨도 인기를 얻고 있다.회사는 필리핀에서 주요 상권에 대형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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