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상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기업 투명성·공정성 강화가 진정한 친기업
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TF는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 “기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것이 우리 경제와 증시를 살리는 길이며, 그것이 진정한 친기업”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대규모 상장회사의 전자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중요한 개혁 조치로 평가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쪼개기 상장, 불투명한 합병비율...
이번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대규모 상장회사의 전자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중요한 개혁 조치로 평가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쪼개기 상장, 불투명한 합병비율...
국회 본회의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에게 마약 단속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최종 통과됐다.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당 법안은 식약처 공무원이 마약류 범죄 혐의를 인지할 경우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사법경찰관리 직무 범위에 마약류 단속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대안으로 조정돼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
국회 본회의에서 평택지제역세권 등 신도시 개발로 인해 수용된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해당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으로, 기존보다 양도소득세 감면율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병진 의원은 지난해 9월 10일, 현금보상 60%, 채권보상 65%, 대토보상 80%로 감면율을 확대하고,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한도를 과세기간별 3억 원 또는 5개 과세기간 5억 원 중 큰 금액으로 상향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하청업체와 공모해 간이대지급금 약 2억6000만 원을 부정수급한 건설업자가 구속됐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28일 하청업체 대표 4명 및 채권자와 함께 간이대지급금을 허위로 신청한 건설업자 A시공사 대표 ㄱ씨를 ‘임금채권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ㄱ씨는 2023년 7월, 하청업체 대표 4명과 공모하여 하청업체 근로자들에게 A시공사 대표를 상대로 임금 체불 진정서를 제출하게 했다. 이후 노동청 조사 과정에서 하청업체 근로자들을 A시공사가 직접 고용한 것처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의원이 인공지능,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의 병역지정업체 지정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해당 산업 분야에서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이 대체복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병역지정업체 간 전직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AI와 첨단산업 분야의 우수 인재를 안정적으로 육성하고, 단순한 인프라
넷마블이 새해 첫 신작 ‘RF 온라인 넥스트’의 ‘캐릭터명 선점’ 이벤트를 오는 6일 오전 11시부터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이번 ‘캐릭터명 선점’ 이벤트는 ‘RF 온라인 넥스트’ 공식 브랜드 사이트에서 진행된다. 넷마블 ID 로그인 후 사전등록 시 사용한 휴대폰 번호 인증을 통해 6일부터 12일까지 참여할 수 있다.캐릭터명 선점 정보 변경은 이벤트 기간 내 1회 가능하며, 선점한 캐릭터명은 정식 오픈 이후 28일 이내 사용해야 한다. 기간 내 미사용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립·은둔청년 등 위기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청년 고립이 증가하고 있으며, 고립·은둔청년이 54만 명에 이른다는 실태조사가 발표됐지만, 이를 정책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관련 법률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번 법안은 위기청년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기본계획 및 실태조사 주기 등을 명시하여 법적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실시한 2024년 전국 녹색구매지원센터 합동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S등급을 달성했다.2014년 7월 개소한 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는 제주특별자치도 공모를 통해 선정된 제주환경운동연합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간 운영을 맡고 있다.녹색구매지원센터 평가는 「녹색구매지원센터 설치·운영 지침」에 따라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합동평가단이 센터 운영 전반을 심사한다.제주센터는 이번 평가에서 지역 네트워크 구축과 환경부 지정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 운영, 자
“노트북LM 플러스는 사용자가 제공한 정보에 기반해 중요한 인사이트를 더욱 빠르게 얻을 수 있도록 어떤 때보다 강력한 혁신을 제공한다”조혜민 구글 워크스페이스 커스터머 엔지니어링 코리아 리드는 이와 같이 말하며, 맞춤형 AI 리서치 어시스턴트 ‘노트북LM’의 이점을 강조했다.구글 클라우드는 6일 구글코리아 사무실에서 ‘렛츠 토크 AI:노트북LM 플러스 교육 세션’을 열고 노트북LM 플러스의 기능과 이점, 활용 사례를 소개했다.맞춤형 인사이트 제공구글 클라우드는 대부분의 기업이 양질의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지만, 이를 효과
인천지역 환경 및 시민단체들이 오염토양 정화명령을 상습적으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부영과 이중근 회장을 강력 규탄하고 지난달 김태선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가톨릭환경연대, 인천녹색연합, 인천평화복지연대, 인천연수평화복지연대, 인천환경운동연합은 6일 성명을 내 “김태선 의원을 대표로 18명의 국회의원이 지난달 발의한 ‘토양환경보전법 일부 개정안’을 환영한다”며 “이 법안은 부영주택처럼 오염토양 정화명령을 반복적으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2025년 국립산림과학원이 국제학술지에 발표한 ‘도시숲 증가와 호흡기 질환 관련 진료건수 감소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경기도 시흥시에서 조성한 미세먼지 차단숲 ‘곰솔누리숲’의 미세먼지 평균농도를 조사한 결과 17년간 미세먼지 평균농도가 85.2㎍/㎥에서 43.0㎍/㎥로 49.5% 감소했다는 분석이다.특히 이 시기 주변지역의 호흡기 질환 관련 진료 건수도 36,709명에서 20,776명으로 43
경기도의회기자단이 6일 평택 대부도 소재 경기해양안전체험관을 방문해 해양사고 예방 교육 현장을 점검하고 홍보 확대 필요성을 촉구했다. 이 자리에는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 평택항만공사 김석구 사장, 체험관 조완열 관장 등이 참석해 시설 운영 현황과 과제를 공유했다.경기해양안전체험관은 2021년 7월 개관 후 해양사고 대응 훈련, 생존 수영 교육 등 80여 종의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지난해 8만 9,290명이 다녀갔으며, 도민이 전체 이용객의 88%를 차지하나 인지도는 여전히 낮은 실정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6일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주관하는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본 캠페인은 인구감소와 고령화 문제에 대한 국민 인식 개선을 목적으로 지난해 10월부터 보건복지부에서 시작되었으며, 현재까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과 기업 등이 릴레이 형식으로 참여하고 있다.송병억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은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문제는 우리 사회가 직면한 중대한 과제로서, 모든 구성원이 함께 해결해야 할 중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하며, “공사는 출산 직원과
제주지역 2개 특급호텔이 새 주인을 찾고 있는 가운데 도내 중·소형 호텔들이 대거 매물로 나오고 있다.특급호텔의 경우 모그룹 차원의 유동성 확보, 또는 호텔 소유 자산운용사의 투자 이익 실현 차원에서 매각에 나서고 있지만 중·소 호텔들은 경영난이 주된 원인이다.현재 도내에서 매각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특급호텔은 메종글래드 제주와 중문관광단지의 파르나스호텔 제주다.메종글래드 제주는 모그룹인 DL그룹이 글래드 여의도와 글래드 코엑스 등과 함께 일괄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데 최
수협중앙회가 나만의 수산물 요리법을 자랑하면 선물을 증정하는 ‘수산물 레시피 공모전’을 연다고 6일 밝혔다.수협 공식 유튜브 채널 중 게시물에 올려진 맛있고 건강한 우리 수산물 캠페인 영상 중 ‘봄 편’을 시청하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이 캠페인 영상은 수협중앙회가 봄 제철 수산물에 대한 소비 진작을 위해 제작한 것으로, 노동진 수협중앙회장과 수산물 홍보대사인 개그맨 남희석이 출연해 수산물을 소개하는 내용이 담겼다.캠페인 영상을 본 후 댓글로 자신의 수산물 레시피를 달고, 공모전 이벤트 신청서를
한국가스안전공사 경기동부지사는 6일 경기광주시니어클럽과 노인들의 일자리 창출및가스사고예방 위한 상호교류협력을 통한 공동 발전을 도모하고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지사는 지난 2022년, 하남시 시니어클럽과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2023년 이천시, 2024년 여주시, 2025년에는 광주시로 ’시니어 가스안전 관리원‘ 사업을 추진해 시니어클럽 일자리 창출과 가스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아울러 오는 11일에는 광주시 시니어 가스안전 관리원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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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2025년 성인문해교실 강사 위촉식 개최
합천군은 지난 2월 26일 평생학습관에서 2025년 성인문해교실 강사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위촉식은 성인문해교육 활성화와 생활기초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주도하는 성인문해강사들의 노고에 감사하고, 격려하고자 마련되었다.군은 지난 2014년부터 마을별 학습자를 대상으로 읍면문해교실을 운영해 올해 25개교실 395명이 참여할 예정이며, 주2회 2시간씩 문해교육강사가 직접 찾아가는 강의를 시행하고 있다.이외에도 교통 문해교육, 금융 문해교육, 휴대폰 사용법 등 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일상생
"내란 척결.헌법 수호" 3.1절 맞아 윤석열 탄핵 촉구 집회
3·1절을 맞아 제주시 도심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렸다.제주 야4당 공동 윤석열 파면 촉구 범도민대회는 이날 제주시청 앞에서 내란 종식과 민주헌정 수호를 위한 집회를 열었다.이날 집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과 조국혁신당 제주도당, 진보당 제주도당, 소나무당 제주도당을 비롯해 문대림·위성곤 국회의원,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과 도의원, 당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맨 먼저 무대에 오른 김한규 위원장은 “헌법과 법률에서 비상계엄을 할 때 군대를
울릉군 게스트하우스 불…"화목보일러 부주의 추정"
경북 울릉군 한 게스트하우스에서 화재가 발생했다.1일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오후 5시59분께 울릉군 북면 현포리 한 게스트하우스에서 화재가 발생해 1시간30분 만에 진화됐다.소방당국은 인력 34명과 장비 8대를 투입해 진화작업을 벌였다.불은 80㎡ 규모의..
채소·과일값 급등… 소비자, 냉동과일로 눈 돌려
올겨울 대설·한파 영향으로 배추·무 등 주요 월동채소 생산이 줄면서 가격이 고공행진하고 있다. 딸기·귤 등 제철 과일도 오름세를 보여 장바구니 부담이 커지고 있다.
기후위기로 과일 수급 불안이 지속되자 소비자들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냉동과일로 눈을 돌리면서 냉동과일 수입량이 역대 최대를 기록, 먹거리 소비 패턴에도 변화가 생기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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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인천지부 “초등생 화재 사건…학교 안팎 실효성 있는 대책 필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가 최근 인천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화재 사망 사건에 “위기 아동 지원을 위한 학교 안팎의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전교조 인천지부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인천 초등학생 화재 사건은 단순한 화재 사건을 넘어, 우리 사회의 복지 사각 지대와 위기
제주국제공항서 필로폰 밀반입 적발
최근 제주국제공항을 통해 7만명이 투입할 수 있는 분량의 필로폰 밀반입을 시도한 외국인이 붙잡혔다.6일 제주세관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말레이시아 국적의 A씨가 제주공항을 통해 필로폰 2㎏을 밀반입하려다 적발됐다.캄보디아에서 출발해 상하이를 거쳐 제주공항으로 입국한 A씨는 가방에 필로폰을 숨겨 들여오려다가 세관 휴대품 검사 과정에서 걸렸다.압수된 필로폰 2㎏은 시가 약 70억원 상당으로 0.03g씩 약 7만명이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알려졌다.A씨는 특수 제작한 과자봉지, 신발 깔창, 외투 주머니 등에 필로폰을 소
경기도특수대응단, 안산 풍도에서 합동 소방훈련 실시
경기도소방재난본부 경기도특수대응단은 도서 지역의 재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합동 소방훈련을 실시했다.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경기도특수대응단이 6일 안산시 풍도에서 합동 소방훈련을 실시했다고 이날 밝혔다.이번 훈련은 섬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및 재난에 대비해 신속한 대응 체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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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중·소 호텔 대거 매물로 나와…경영난 심각
제주지역 2개 특급호텔이 새 주인을 찾고 있는 가운데 도내 중·소형 호텔들이 대거 매물로 나오고 있다.특급호텔의 경우 모그룹 차원의 유동성 확보, 또는 호텔 소유 자산운용사의 투자 이익 실현 차원에서 매각에 나서고 있지만 중·소 호텔들은 경영난이 주된 원인이다.현재 도내에서 매각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특급호텔은 메종글래드 제주와 중문관광단지의 파르나스호텔 제주다.메종글래드 제주는 모그룹인 DL그룹이 글래드 여의도와 글래드 코엑스 등과 함께 일괄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데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