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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상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기업 투명성·공정성 강화가 진정한 친기업  

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TF는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 “기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것이 우리 경제와 증시를 살리는 길이며, 그것이 진정한 친기업”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대규모 상장회사의 전자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중요한 개혁 조치로 평가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쪼개기 상장, 불투명한 합병비율...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의원이 인공지능,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의 병역지정업체 지정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해당 산업 분야에서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이 대체복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병역지정업체 간 전직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AI와 첨단산업 분야의 우수 인재를 안정적으로 육성하고, 단순한 인프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립·은둔청년 등 위기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청년 고립이 증가하고 있으며, 고립·은둔청년이 54만 명에 이른다는 실태조사가 발표됐지만, 이를 정책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관련 법률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번 법안은 위기청년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기본계획 및 실태조사 주기 등을 명시하여 법적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국회 본회의에서 평택지제역세권 등 신도시 개발로 인해 수용된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해당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으로, 기존보다 양도소득세 감면율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병진 의원은 지난해 9월 10일, 현금보상 60%, 채권보상 65%, 대토보상 80%로 감면율을 확대하고,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한도를 과세기간별 3억 원 또는 5개 과세기간 5억 원 중 큰 금액으로 상향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국회 본회의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에게 마약 단속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최종 통과됐다.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당 법안은 식약처 공무원이 마약류 범죄 혐의를 인지할 경우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사법경찰관리 직무 범위에 마약류 단속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대안으로 조정돼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
하청업체와 공모해 간이대지급금 약 2억6000만 원을 부정수급한 건설업자가 구속됐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28일 하청업체 대표 4명 및 채권자와 함께 간이대지급금을 허위로 신청한 건설업자 A시공사 대표 ㄱ씨를 ‘임금채권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ㄱ씨는 2023년 7월, 하청업체 대표 4명과 공모하여 하청업체 근로자들에게 A시공사 대표를 상대로 임금 체불 진정서를 제출하게 했다. 이후 노동청 조사 과정에서 하청업체 근로자들을 A시공사가 직접 고용한 것처
넥슨은 28일 자회사 넥슨게임즈에서 개발한 루트슈터 게임 ‘퍼스트 디센던트’의 시즌2 두 번째 에피소드 ‘보이드 너머’ 업데이트를 예고했다.오는 3월 13일 업데이트 예정인 ‘보이드 너머’는 시즌2의 두 번째 에피소드이자 메인 스토리의 후속 이야기로, 신규 지역 ‘시그마 섹터’에서 ‘벌거스’에게 지배당한 계승자 부대인 ‘망각자’ 부대와 새로운 인물들을 만날 수 있다. 또한, 행방이 묘연했던 자신의 딸 ‘
최근 5년간 10년 차 미만 저경력 교사 2000여명이 교직을 떠났다. 교권 추락과 열악한 처우가 주된 요인으로 꼽힌다.최고의 직업이란
한국쌀영농조합법인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감사)이 지난달 26일 충주시농업기술센터에서 충주시와 농작업 대행서비스 위·수탁 계약 체결 및 발대식을 갖고 3월부터 12월 말까지 농작업 대행에 나선다.충북 충주시 쌀전업농이 주축이 된 한국쌀영농조합법인은 충주시가 직영으로 운영하던 농작업 대행서비스를 민간위탁으로 변경하면서 지난 1월 수탁 기관을 공개모집 하자 공모를 통해 수탁 기관으로 선정됐다.이날 발대식에는 한국쌀영농조합법인 서승범 대표와 조합원, 조희성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장과 양
신작 오페라 을 오는 5월 세계 초연한다. 2023년 , 2024년 로 이어진 성공적인 오페라 기획의 연장선에서 선보이는 이번 작품은, 한국의 전통적 소재를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한 영어 오페라다. 물의 정령에 홀린 공주와 왕국의 운명을 바꾸려는 여성 물시계 장인의 이야기를 통해, 동서양을 아우르는 보편적 서사를 선보인다.전통과 현대, 동양과 서양의 경계를 넘나드는 이번 작품은 ‘물’과 ‘시간’이라는 보편적 상징을 통해 인류 공통의 정서에 호소한다. 특히 전통 오페라의
22시간전
통영시는 ‘약속의 땅 통영 제61회 춘계대학축구연맹전’이 지난 2월 14일부터 3월 2일까지 17일간의 열전을 마치고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고 밝혔다.올해로 12년 연속 통영에서 개최된 이번 대회에는 전국 77개 대학 축구부가 참가해 ‘한산대첩기’와 ‘통영기’ 두 개의 리그로 운영됐으며, 산양스포츠파크에서 결승을 향한 뜨거운 승부를 펼쳤다.통영공설운동장에서 지난 1일 열린‘한산대첩기’ 결승전에서는 전주대가 인천대를 1:0으로 꺾고 우승을 차지했으며, 2일‘통영기’ 결승전에서는 건국대가 중앙대를
23시간전
‘2024 리즈 국제 피아노 콩쿠르’와 ‘2024 몬트리올 국제 음악 콩쿠르’에서 우승한 피아니스트 ‘제이든 이직-드쥬르코’의 내한 리사이틀이 오는 4월 열린다.2018년 세계적인 피아노 회사 스타인웨이&손스가 공식 파트너로 WCN 을 선정하며 세계 유수의 콩쿠르 우승자들이 ‘스타인웨이 위너콘서트’를 통해 매해 한국 무대에 소개되기 시작했다. 스타인웨이가 젊은 연주자들을 선발해 무대를 제공했고, 2007년 첫 해 독일 라이프치히 게반트하우스를 비롯해 세계 8개국에서 리사이틀이
미국과 캐나다 등 원전 선진국들은 우리나라보다 원전 설계수명이 10년이 긴 40년이며, 계속운전 승인을 받을 시 장기 80년까지 원전을 가동하는 것을 볼 때 월성원전 1호기 조기폐쇄 조치는 심각한 국력 낭비 사례가 아닐 수 없다. 신규 대형원전 1기 건설에 5조원 이상이 소요되는 것을 볼 때, 관계기관의 면밀한 조사와 검증을 거친 원전이라면 계속운전이 이뤄지도록 추진해야 한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5일 '2025 APEC 정상회의' 제1차 고위관리회의가 열리고 있는 경주화백컨벤션센터를 찾아 야외전시장을 둘러봤다. 이날 권 비대위원장은 경주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국민의힘 기초의원 연수회에 참석해"정부 ..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으나, 밤부터 수도권과 강원영서, 충청권은 차차 맑아지겠고, 내일 강원영동과 경상권동해안, 제주도는 대체로 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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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연내 강세장 또 온다 …"MVRV 지표 최고점 아직"
비트코인이 최근 급락하며 지난해 11월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한 가운데, 올해에도 이전과 같은 강세장이 다시 지속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27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업계 전문가들은 비트코인의 시가총액 대비 실현 가치 비율이 아직 정점에 도달하지 않았다며, 이를 근거로 강세장이 찾아올 것으로 전망했다.어슈어 디파이의 최고경영자이자 암호화폐 분석가인 차포(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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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척결.헌법 수호" 3.1절 맞아 윤석열 탄핵 촉구 집회
3·1절을 맞아 제주시 도심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렸다.제주 야4당 공동 윤석열 파면 촉구 범도민대회는 이날 제주시청 앞에서 내란 종식과 민주헌정 수호를 위한 집회를 열었다.이날 집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과 조국혁신당 제주도당, 진보당 제주도당, 소나무당 제주도당을 비롯해 문대림·위성곤 국회의원,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과 도의원, 당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맨 먼저 무대에 오른 김한규 위원장은 “헌법과 법률에서 비상계엄을 할 때 군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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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일 완판 hy ‘홋카이도 치즈케이크 푸딩’… 4차 판매 시작?!
hy가 판매하는 ‘홋카이도 치즈케이크 푸딩’이 국내 론칭 이후 연일 완판되며 인기를 끌고 있다. 3회 차 판매 당시에는 홋카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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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기본형 공익직불금 대면 신청·접수
영주시는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 ‘2025년도 기본형 공익직불금’ 대면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일정 요건을 충족하고 준수사항을 이행한 농업인에게 지급된다. 대면 신청 대상자는 비대면 신청을 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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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 게스트하우스 불…"화목보일러 부주의 추정"
경북 울릉군 한 게스트하우스에서 화재가 발생했다.1일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오후 5시59분께 울릉군 북면 현포리 한 게스트하우스에서 화재가 발생해 1시간30분 만에 진화됐다.소방당국은 인력 34명과 장비 8대를 투입해 진화작업을 벌였다.불은 80㎡ 규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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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보건소 암 극복 웰빙 프로그램 운영
함안군보건소는 이달부터 오는 12월까지 암환자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증진 향상을 돕기 위한 암 극복 웰빙 프로그램을 운영한다.프로그램은 경락봉 운동, 밸런스 워킹 및 힐링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보건소 3층 보건교육장에서 매주 수·금요일 오전 10~12시까지 심화반, 오후 2시~4시까지 기초반을 운영하며 참가자들의 신체 유연성을 높이고 면역력을 강화하여 건강회복을 돕고자 한다.또한 암 극복 및 자가 관리 능력 향상을 위한 정보를 교류하고 보건소에서 진행하는 각종 사업에 대한 정보를 안내받음으로써 환자와 가족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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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호수길 '강소형 잠재관광지 발굴·육성 사업' 공모 최종선정
횡성호수길이 한국관광공사 강원지사 주관의 ‘2025 강소형 잠재관광지 발굴·육성 사업’공모에 최종 선정됐다. 성장 잠재력이 높은 관광지를 발굴해 대표 관광지로 육성하는 이번 공모사업에는 그림같은 산세와 잔잔한 호수가 자아내는 아름다운 풍경으로 해마다 수십만명이 방문하고 있다는 점이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횡성호수길은 지난 2000년 횡성댐 건설로 인공호수가 만들어지면서 조성된 총 31.5km, 6개 코스의 걷는 길이다. 테마별 6개의 코스를 취향에 따라 골라 걸을 수 있고 그중 5구간 가족길은 횡성호수길을 대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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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통 창원시협의회, 1분기 정기회의 개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창원시협의회는 5일 시청 시민홀에서 ‘안보환경 대격변기 통일 공감대 확산방안’을 주제로 2025년 1분기 정기회의를 개최하였다.홍남표 창원시장, 정영노 민주평통 경남부의장, 자문위원 150여명 등이 참석한 이번 회의는 ▲개회식 ▲표창 수여·경남도지사·창원특례시장) ▲개회사 및 격려사 ▲축사 ▲자문위원 통일의견수렴 ▲여성분과위원회 발표 ▲2025년 주요 통일활동 사업계획 논의 순으로 진행됐다.정영식 협의회장은 개회사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으로 미국 대외·대북정책 변화가 예상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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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안전보안관과 함께하는 안전문화 캠페인 실시
창원시는 6일 성산구 내동 교육단지 일대에서 개학기를 맞아 학교에 등교하는 학생 및 학교 주변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안전문화 캠페인을 실시했다.이번 캠페인에서는 창원시 안전보안관, 공무원 등 30여명이 참여하여 ▲개학기 위험요소 집중 점검기간 안내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 및 안전신문고 앱 사용방법 홍보 ▲교통안전 수칙에 관한 캠페인을 실시하였다.특히, 학교 주변 불법주정차,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광고물, 불량식품 등 눈여겨봐야 할 안전 위험요소 점검 및 계도활동을 병행하며 동시에 시민이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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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승진자 직무교육을 통해 핵심 인재로 양성한다
창원시는 6일 올해 1월 승진한 8급 공무원 120명을 시작으로 ‘상반기 승진자 직무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승진자 교육은 6~8급까지 승진 직급에 맞는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직무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상·하반기 연2회 실시한다. 또한 직원들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분야를 반영하여 예산·회계, 법제실무, 보고서 작성을 교과목으로 설계했다.상반기 교육생은 1월 정기인사 때 승진한 6~8급 공무원 257명으로, 소규모 집중 학습을 위해 인원이 많은 7, 8급 교육은 2개 반으로 나누어 진행하게 된다. 뿐만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