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상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기업 투명성·공정성 강화가 진정한 친기업
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TF는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 “기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것이 우리 경제와 증시를 살리는 길이며, 그것이 진정한 친기업”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대규모 상장회사의 전자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중요한 개혁 조치로 평가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쪼개기 상장, 불투명한 합병비율...
이번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대규모 상장회사의 전자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중요한 개혁 조치로 평가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쪼개기 상장, 불투명한 합병비율...
국회 본회의에서 평택지제역세권 등 신도시 개발로 인해 수용된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해당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으로, 기존보다 양도소득세 감면율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병진 의원은 지난해 9월 10일, 현금보상 60%, 채권보상 65%, 대토보상 80%로 감면율을 확대하고,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한도를 과세기간별 3억 원 또는 5개 과세기간 5억 원 중 큰 금액으로 상향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하청업체와 공모해 간이대지급금 약 2억6000만 원을 부정수급한 건설업자가 구속됐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28일 하청업체 대표 4명 및 채권자와 함께 간이대지급금을 허위로 신청한 건설업자 A시공사 대표 ㄱ씨를 ‘임금채권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ㄱ씨는 2023년 7월, 하청업체 대표 4명과 공모하여 하청업체 근로자들에게 A시공사 대표를 상대로 임금 체불 진정서를 제출하게 했다. 이후 노동청 조사 과정에서 하청업체 근로자들을 A시공사가 직접 고용한 것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립·은둔청년 등 위기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청년 고립이 증가하고 있으며, 고립·은둔청년이 54만 명에 이른다는 실태조사가 발표됐지만, 이를 정책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관련 법률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번 법안은 위기청년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기본계획 및 실태조사 주기 등을 명시하여 법적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넷마블이 새해 첫 신작 ‘RF 온라인 넥스트’의 ‘캐릭터명 선점’ 이벤트를 오는 6일 오전 11시부터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이번 ‘캐릭터명 선점’ 이벤트는 ‘RF 온라인 넥스트’ 공식 브랜드 사이트에서 진행된다. 넷마블 ID 로그인 후 사전등록 시 사용한 휴대폰 번호 인증을 통해 6일부터 12일까지 참여할 수 있다.캐릭터명 선점 정보 변경은 이벤트 기간 내 1회 가능하며, 선점한 캐릭터명은 정식 오픈 이후 28일 이내 사용해야 한다. 기간 내 미사용
교육부가 분당과학고 지정에 최종 동의하면서, 분당 중앙고가 미래형 과학고로 전환되는 것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분당 지역의 미래 인재 육성에 청신호가 켜지게 됐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28일 “분당 중앙고가 미래형 과학고로 지정돼 분당의 아이들과 주민분들의 꿈이 현실로 이뤄졌다”며 “이제 시작이다. 분당에 위치한 세계적인 AI, 바이오 기업들과 협력해 우리 아이들을 글로벌 인재로 성장시키겠다”고 밝혔다. 분당과학고 유치는 김은혜 의원이 22대 총선 당시 내세운 특목·자사고 유치 공약에서 시작됐
넥슨은 28일 자회사 넥슨게임즈에서 개발한 루트슈터 게임 ‘퍼스트 디센던트’의 시즌2 두 번째 에피소드 ‘보이드 너머’ 업데이트를 예고했다.오는 3월 13일 업데이트 예정인 ‘보이드 너머’는 시즌2의 두 번째 에피소드이자 메인 스토리의 후속 이야기로, 신규 지역 ‘시그마 섹터’에서 ‘벌거스’에게 지배당한 계승자 부대인 ‘망각자’ 부대와 새로운 인물들을 만날 수 있다. 또한, 행방이 묘연했던 자신의 딸 ‘
내년 6월 9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선거판이 요동치고 있다.이는 내년 선거에서 3개 기초자치단체 도입과 교육의원 선거 폐지, 선거구 인구편차 조정 등 예측불허의 변수가 많지만, 선거구 획정 논의는 탄핵정국과 맞물려 늦어지고 있어서다.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대통령 탄핵 인용으로 5월에 대선이 치러진다면 6~7월에 제주형 기초단체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 실시가 가능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오 지사는 6일 기자 간담회에서 “대선 시기에 대해 5월 중순 설이 가장 많은데, 협의가 잘 되면 6~7월 주
서울교통공사가 오는 8일 대규모 도심 집회에 대비해 특별관리 대책을 시행한다. 또 탄핵 심판 선고일 당일 안전사고 우려 시 헌법재판소가 위치한 3호선 안국역 폐쇄도 추진할 예정이다.오늘 공사에 따르면 지난 3·1절 집회 시 시청역, 광화문역, 여의도역의 승하차 인원이 평시 대비 2배가량 증가했다. 특히 5호선 광화문역은 인파 급증으로 인해 무정차 통과가 1회 시행됐으며, 2·3·9번 출구 폐쇄 조치도 시행됐다.공사는 8일 인파 밀집이 예상되는 1·2호선 시청역, 3호선
○…최근 단행된 충북경찰청 경정급 승진 인사 관련, 경찰 안팎에서 뒷말이 끊이지 않는 배경에 관심이 집중.지난달 19일 충북청 4명, 청주상당서 1명 등 경감 5명이 경정으로 승진. 경감 임용 시기는 2015~2016년으로, 입직경로별로는 일반공채 출신이 4명, 경찰대 출신이 1명.잡음의 중심은 수사경과 승진 대상자 3명 가운데 경찰대 출신 A경감의 낙점. 애초 수사경과 대상에는 A경감 외에도 B경감, C경감이 포함. 3명 모두 경감 임용년도가 2015년도로 동일하지만, 연령
울산시의회 공진혁 의원은 6일 오수 유입 등으로 인한 악취 문제로 주민 불편이 커지고 있는 울산 울주군 청량읍 회야댐 하류 구간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관계자들과 악취 원인 제거 방안과 수질개선 대책 등을 논의했다. 공 의원은 이날 지역 주민과 울산시 하수관리과 및 환경대기과 공무원, 보건환경연구원 전문가 등이 함께 회야수질개선사업소 지하를 거쳐 회야강으로 나오는 관로 배출구 부근인 양천교 근처를 찾았다. 이곳은 심한 악취가 발생하고, 물고기 떼가 폐사해 불법적인 오염수 방류 의심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지역으로 환경연구원 전문
게임 수정 신고 절차 간소화 등을 골자로한 게임산업진흥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6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김윤덕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게임 수정신고 절차를 간소화하고, 게임 등급 분류 업무의 민간 위탁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기존에는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을 수정할 때 게임물관리위원회에 변경 내용을 신고하고, 또 해당 수정으로 인해 등급 변경이 필요할 경우 심의를 다시 받도록 했다. 하지만 이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이같은 절차는 대폭 축소되게 된다.또 청소년 이용 등급 게임만 민간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누군가가 자신을 '내란죄'로 엮으려고 한다고 지인에게 말한 통화 녹음이 공개돼 파문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해당 통화가 이루어진 날짜는 곽 전 사령관이 더불어민주당 김병준 의원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한 전날인 지난해 12월 5일이다. 곽 전 사령관은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고 증언한 바 있다. 곽 전 사령관은 지인과의 통화에서 "내가 살려면 나보고 양심선언 하라는데 어찌됐든 간에 얘들이 다 사정은 아는데 그래도 뭐 내란죄
여야가 쟁점 현안에 대한 접점을 찾기 위해 다시 머리를 맞댔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는 6일 오후 국회에서 국정협의회를 열고 추가경정예산안과 국민연금 모수개혁, 반도체특별법 등 쟁점 현안에 대한 논의에 착수했다. 우 의장은 회의에 앞서 “경기 하강이 국민에게 큰 걱정을 주고 경제 주체도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서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비롯해 경제를 살리기 위한 논의를 우리가 본격적으로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경제가 매우 어렵고 많은 분들이 힘들어 한다. 이럴 때일 수록 대한민국 경제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내란 척결.헌법 수호" 3.1절 맞아 윤석열 탄핵 촉구 집회
3·1절을 맞아 제주시 도심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렸다.제주 야4당 공동 윤석열 파면 촉구 범도민대회는 이날 제주시청 앞에서 내란 종식과 민주헌정 수호를 위한 집회를 열었다.이날 집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과 조국혁신당 제주도당, 진보당 제주도당, 소나무당 제주도당을 비롯해 문대림·위성곤 국회의원,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과 도의원, 당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맨 먼저 무대에 오른 김한규 위원장은 “헌법과 법률에서 비상계엄을 할 때 군대를
'산만한시선' 제22회 한국대중음악상 '올해의 신인상' 수상
포크 듀오 '산만한시선'이 27일 열린 제22회 한국대중음악상에서 '올해의 신인상'을 수상했다.산만한시선은 주혜린, 삼선, 아일릿, 최미루, 투어스 등 쟁쟁한 후보들을 제치고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인천 음악창작소 지원, '노래가 되면 예쁠 거야'로 사랑 받아〈산만한 시선〉은 싱어송라이터 송재원과 서림으로 구성된 듀오로, 다큐멘터리 제작팀으로 활동하며 영상 삽입곡을 직접 제작하다가 본격적인 음악 활동을 시작했다.인천 음악창작소의 2024년도 하반기 음반 지원사업에 선정된 후 '노래가 되면 예쁠 거야'로 많은 사랑을 받았다.이들은 아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캠페인!
울산울주군새마을회가 27일 언양읍 알프스시장 일대에서 새마을지도자 7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3.1절 기념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캠페인을 실시했다.울주군새마을회는 국경일 자긍심 고취를 위해 각 읍면 주요 지역에서 차량용 태극기 300개와 가정용태극기 2천개를 주민들에게 무료 배부할 계획이다.송병열 회장은 “올해 제106주년 3.1절을 맞아 나라사랑의 마음으로 태극기 달기 캠페인을 준비했다”며 “울주군민 모두가 함께 태극기를 달아 나라사랑을 실천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채소·과일값 급등… 소비자, 냉동과일로 눈 돌려
올겨울 대설·한파 영향으로 배추·무 등 주요 월동채소 생산이 줄면서 가격이 고공행진하고 있다. 딸기·귤 등 제철 과일도 오름세를 보여 장바구니 부담이 커지고 있다.
기후위기로 과일 수급 불안이 지속되자 소비자들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냉동과일로 눈을 돌리면서 냉동과일 수입량이 역대 최대를 기록, 먹거리 소비 패턴에도 변화가 생기는 모습이다.
서울 오피스 투자 최고조… 초대형 복합업무타운 ‘덕은 DMC 아이에스 비즈타워’ 관심집중
서울 상업용 부동산 투자 규모가 최고조에 이르면서 수도권의 새로운 초대형 복합업무타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부동산 전문기업 CBRE 코리아가 공개한 ‘2024년 4분기 국내 상업용 부동산 시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상업용 부동산 투자액은 22조 원으로 전년 대비 49%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2015년 이후 9년 만에 최대 규모인 것으로 확인됐다.이러한 서울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는 사실상 오피스가 견인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 서울 상업용 부동산 거래 중 60% 이상이 오피스에서 이뤄졌다. 특히 오피스
최신기사
진주시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역량강화교육 실시
진주시는 6일 여성친화도시 거점공간인 석류클럽에서 진주시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30여 명을 대상으로 역량강화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주제로 진행됐으며, 성 인지 감수성과 디지털 성폭력의 의미를 학습하고 사례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이해도 향상과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강의는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폭력예방 통합교육 전문강사인 창녕경찰서 김판수 경감이 맡았다.진주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시민참여단의 역량을 키우고 디지털 성폭력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지식을 전달하여 여성친
창원시, 창원다문화엄마학교 10기 입학식 개최
창원시는 6일 창원시가족센터에서 다문화부모 등 20여 명을 대상으로 ‘창원다문화엄마학교 10기 입학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창원다문화엄마학교는 자녀의 가정학습을 담당하는 다문화부모의 역량을 강화하여 다문화자녀의 학습력 증진과 자녀와의 관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롯데복지재단 후원·한마음교육봉사단 연계로 2020년부터 운영하여 올해 10기 입학생을 맞이했다.입학생은 무상으로 제공되는 태블릿PC와 교재를 활용하여 3월부터 7월까지 국어, 수학, 과학, 역사 등 초등 교육과정을 온라인과 출석수업으로 진행하며, 초졸 검
창원시, 상반기 직업소개소 특별 지도점검 실시
창원시는 구인자와 구직자 권익 보호 및 민간 고용서비스 시장의 건전성을 높이기를 위해 관내 유·무료 직업소개소 총 376개소를 대상으로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했다.이번 특별점검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 이른바 ‘3고 현상’으로 인해 심화된 구직난 속에서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고용 안정망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마련됐다.점검반은 창원시 일자리창출과 및 각 구청 경제교통과 담당자로 구성하여 합동 점검을 진행했다.주요 점검 사항은 ▲등록 및 신고 절차 준수 여부 ▲구인자·구직자 신원확인 ▲근로
창원시, 승진자 직무교육을 통해 핵심 인재로 양성한다
창원시는 6일 올해 1월 승진한 8급 공무원 120명을 시작으로 ‘상반기 승진자 직무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승진자 교육은 6~8급까지 승진 직급에 맞는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직무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상·하반기 연2회 실시한다. 또한 직원들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분야를 반영하여 예산·회계, 법제실무, 보고서 작성을 교과목으로 설계했다.상반기 교육생은 1월 정기인사 때 승진한 6~8급 공무원 257명으로, 소규모 집중 학습을 위해 인원이 많은 7, 8급 교육은 2개 반으로 나누어 진행하게 된다. 뿐만 아
창원시, 안전보안관과 함께하는 안전문화 캠페인 실시
창원시는 6일 성산구 내동 교육단지 일대에서 개학기를 맞아 학교에 등교하는 학생 및 학교 주변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안전문화 캠페인을 실시했다.이번 캠페인에서는 창원시 안전보안관, 공무원 등 30여명이 참여하여 ▲개학기 위험요소 집중 점검기간 안내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 및 안전신문고 앱 사용방법 홍보 ▲교통안전 수칙에 관한 캠페인을 실시하였다.특히, 학교 주변 불법주정차,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광고물, 불량식품 등 눈여겨봐야 할 안전 위험요소 점검 및 계도활동을 병행하며 동시에 시민이 직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