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외국인 민박 규제 완화…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문턱 낮춘다
사용한 지 30년이 넘은 노후 주택도 안전성이 확보되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방한 관광객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관련 규제를 완화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개정에 따라 문체부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업무처리 지침’의 노후·불량건축물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외국어 서비스 평가 기준도 완화했다.
그동안 도시민이 실제 거주하는 연면적 230㎡ 미만의 주택을 활용해 외국인 관광객에게 숙식과 한국문화 체험을 제공할 수 있었지만, 사용 승인 후 30년 이상 된 주택은 등록이 제한돼...
문화체육관광부는 방한 관광객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관련 규제를 완화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개정에 따라 문체부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업무처리 지침’의 노후·불량건축물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외국어 서비스 평가 기준도 완화했다.
그동안 도시민이 실제 거주하는 연면적 230㎡ 미만의 주택을 활용해 외국인 관광객에게 숙식과 한국문화 체험을 제공할 수 있었지만, 사용 승인 후 30년 이상 된 주택은 등록이 제한돼...
세입자가 없는 것처럼 공문서를 위조해 수천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보험설계사 등 일당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방법원은 사기와 공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50대 보험설계사 B씨에게 징역 1년, 50대 보험설계사 C씨와 60대 D씨에게 각각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B씨는 경기도 부천의 한 H빌라를 임대차보증금 2억2500만원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E씨 명의로 취득한 뒤, 세입자가 없는 것처럼 전입세대 열람 내역을 조작해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울산지방법원은 절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은 40대 남성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0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울산지역에서 물건을 훔친 혐의로 기소돼 올해 1월 울산지방법원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이에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각 피해자에게 13만원, 12만원씩 공탁한 점은 인정되지만, 피해자들이 수령을 거절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에 비춰볼 때 새롭게 양형에 반영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또
제주특별자치도가 올해 6월 선보인 ‘365일 제주플로깅 앱’이 석 달만에 가입자 3,600명을 돌파하며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쓰레기를 줍는 작은 실천이 도민과 관광객의 자발적 환경운동으로 자리잡고 있다.12일 도에 따르면 제주플로깅 앱은 일상 속 환경보호 활동을 손쉽게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플랫폼으로, 자원순환 문화 정착과 봉사 문화 확산을 견인하고 있다.제주플로깅 앱은 개별적으로 진행되던 쓰담달리기 활동을 하나로 통합한 플랫폼이다. 일정 등록부터 모집, 활동 인증까지 전 과정을 앱에서 관리할 수 있어 누구나 쉽게 참여할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11일 이재명 민주당 정권의 개혁 드라이브를 강하게 비판했다.한 전 대표는 이날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감기 환자를 몰래 마취해서 멀쩡한 다리 절단하는 것'이 어떻게 개혁이냐, 범죄지"라고 지적했다.최근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밝힌 아재명 정권의 개혁을 비판한 것이다.강훈식 비서실장은 지난 4일 한 유튜브 방송에 나와 "' 잠들었다 일어났는데 아 여기 배를 갈랐나 보네, 혹을 뗐네, 이런 게 개혁이어야 한다'고 대통령께선 생각한다"라고 밀했다.또 "개혁이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여수·속초·진도, 불친절·바가지에 도시 브랜드 추락
여름을 넘긴 지금까지도 관광지 식당의 불친절과 위생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혼자 온 손님을 난처하게 만든 응대, 손님 앞 재촉성 멘트, 결제 때 붙는 추가 부담, 심지어 잔반 재사용과 오염 수건 제공까지 공개되며 지역 이미지는 직격탄을 맞았다. 자정 결의와 사과문이 잇따랐지만 현장에서 체감되는 변화는 더디다. 선언은 많았고, 제재는 약했다는 것이 시민 여론의 요지다.여수는 면박 응대 파문 후 전수 점검과 시정 조치에 들어갔지만, 곧바로 위생·서비스 위반이 재확인되며 관리의 실효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속초는
대구보건환경연구원, 천일염 등 방사능 안전성 검사 실시
중부뉴스통신 = 대구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은 본격적인 김장철을 앞두고, 오는 10월 17일까지 시중에 유통 중인 천일염 등 김장에 사용되는 소금류의 방사능 안전성
“AI가 공장을 바꾸면, 지역의 운명도 바뀔까”…전북, 피지컬AI로 제조 르네상스 시동
전북이 ‘피지컬AI’를 새로운 산업 키워드로 내세웠다. AI 기술을 로봇·센서·데이터와 결합해 제조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 산업 구조를 혁신하겠다는...
서귀포시사랑원, 15번째 재능기부 릴레이 명사특강 성료
사회복지법인 브니엘 서귀포시사랑원은 2025년 10월 7일 '15번째 재능기부 릴레이 명사특강'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특강에는 문학박사이자 목회자인 이계윤 교수를 초청 '행복한 사람의 이르는 길'이라는 주제로, 생활인과 직원이 참석해 뜻깊은 감동과 따뜻한 울림을 함께 나누었다.이계윤 교수는 “행복은 외부 환경이나 조건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선택하고 실천하는 태도에서 비롯된다”고 강조했다.강의 후, 단체사진 촬영과 자유로운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지며 현장은 더욱 화기애애
춘천북부노인복지관, 돌봄센터와 세대 통합 추석 행사 성황리 마쳐
춘천북부노인복지관이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을 맞아 지역사회 초등학생 대상 돌봄센터와 함께 세대 간의 정을 나누는 특별한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펑펑이떡, 송편으로 세대를 잇다복지관은 석사꿈자람나눔터와 한숲다함께돌봄센터 두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어르신과 초등학생이 함께하는 세대 통합 전통 음식 만들기 체험을 진행했다.이번 행사는 두 종류의 음식 만들기 체험으로 구성되어 눈길을 끌었다. 복지관은 석사꿈자람나눔터와 함께 북한 전통 떡인 ‘추석 맞이 북한 떡 만들기’를
최신기사
서귀포기적의도서관,‘공공디자인 페스티벌 2025’
서귀포기적의도서관은 ‘공공디자인 페스티벌 2025’의 공공디자인 거점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2일 밝혔다.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이 주관하는 이번 페스티벌은 ‘공존: 내일을 위한 공공디자인’을 슬로건으로 10월 24일부터 2주간 전국 200여 거점 기관에서 동시 진행되는 대규모 공공디자인 축제다.서귀포기적의도서관은 어린이 대상 공공디자인 가치 확산 및 향후 공공디자인 개선 과정에 어린이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인식 형성을 도모하고자 이번 행사에 참여한다.축제 기간 동안 10월 25일 토요일에는 ‘급식
제주시, ‘2026년 공한지 주차장 조성사업’수요 조사
제주시는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한지를 활용한 ‘2026년 대비 주차장 조성사업’ 수요 조사를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이 사업은 주차 심화 지역 내 방치된 유휴지를 주차장으로 조성해 시민에게 주차 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이다.사업 대상지는 향후 4년 이상 별도의 활용 계획이 없는 토지로 토지주가 동의한 토지여야 한다.다만, 전·임야 등 형질변경이 필요한 토지, 문화재 보존 영향 심의 대상 토지는 신청이 제한될 수 있으며, 토지 위 지상권이 존재하는 토지는 제외된다.해당 토지는 ‘지방세법’ 제109조에 따라 주차장으로
제주시, 병문천 제3저류지 기능 개선 6억원 투입
제주시는 집중호우와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하천 범람과 도심 침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병문천 제3저류지 유입부 기능 개선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이는 최근 기후변화로 특정 지역에 단시간 집중되는 국지성 호우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이를 대비하기 위한 저류지 기능 보강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이에 제주시는 총사업비 6억 원을 투입해 병문천 제3저류지 유입부에 폭 13m, 높이 1m 규모의 수문을 신규 설치한다. 이번 사업은 올해 9월 공사를 발주해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시는 지난 5월에는 병문천
제주시, 허위·과대광고 강력대처 나서..
제주시는 60세 이상 어르신으로 위촉괸 ‘시니어감시원’ 이 관내 경로당·노인복지관 등을 중심으로 허위·과대광고 예방 활동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이는 최근 건강기능식품을 비롯해 각종 식품을 둘러싼 허위·과대광고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정보 접근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어르신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시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 지역에서도 어르신을 대상으로 건강기능식품을 의약품처럼 속인 사례가 발생하는 등 경각심이 커지고 있다.이에 제주시는 시니어감시원을 중심으로 ▲떴다방 영업행위 등 허위·과대광고 정보
성산일출도서관, 과학자들의 재능기부 강연 ‘10월의 하늘’
서귀포시성산일출도서관은 과학자들의 재능기부로 진행되는 전국 과학 강연 행사 ‘10월의 하늘’을 오는 10월 25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10월의 하늘’은 한국도서관협회와 10월의 하늘 준비위원회가 공동 주최, 전국 중소도시 공공도서관에서 동시에 열리는 과학 강연으로, 문화적 혜택이 부족한 지역에 과학에 대한 즐거움과 가치를 알리고 과학자들의 재능 기부로 지속가능한 사회적 기여를 촉진하고자 하는 행사이다.강연은 2부로 구성되며, 1부에서는 남극세종과학기지 월동연구대원으로 활동했던 남경균 강연자가 ‘얼음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