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외국인 민박 규제 완화…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문턱 낮춘다
사용한 지 30년이 넘은 노후 주택도 안전성이 확보되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방한 관광객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관련 규제를 완화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개정에 따라 문체부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업무처리 지침’의 노후·불량건축물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외국어 서비스 평가 기준도 완화했다.
그동안 도시민이 실제 거주하는 연면적 230㎡ 미만의 주택을 활용해 외국인 관광객에게 숙식과 한국문화 체험을 제공할 수 있었지만, 사용 승인 후 30년 이상 된 주택은 등록이 제한돼...
문화체육관광부는 방한 관광객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관련 규제를 완화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개정에 따라 문체부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업무처리 지침’의 노후·불량건축물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외국어 서비스 평가 기준도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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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11일 이재명 민주당 정권의 개혁 드라이브를 강하게 비판했다.한 전 대표는 이날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감기 환자를 몰래 마취해서 멀쩡한 다리 절단하는 것'이 어떻게 개혁이냐, 범죄지"라고 지적했다.최근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밝힌 아재명 정권의 개혁을 비판한 것이다.강훈식 비서실장은 지난 4일 한 유튜브 방송에 나와 "' 잠들었다 일어났는데 아 여기 배를 갈랐나 보네, 혹을 뗐네, 이런 게 개혁이어야 한다'고 대통령께선 생각한다"라고 밀했다.또 "개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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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도시민박업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건의해 온 '준공 후 30년 이상 노후 건축물이라도 안전성 확인 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 허용' 규제 완화가 결실을 맺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서울시의 건의를 반영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업무처리 지침」 개정을 10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지침 개정으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을 원하는 주택은 준공 후 30년이 지났더라도 건축사, 안전진단 전문기관 등 관련 전문가의 안전성 검증을 거치면 등록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되었다.기존에는 주택 규모, 외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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