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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2023 조례안 비용추계 사례집 발간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지난해 의원 발의 조례안 제·개정에 따른 비용추계 사례를 모은 ‘2023년 비용추계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28일 밝혔다.

비용추계는 지방재정의 안정적인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의안이 의결돼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재정지출액을 사전에 추산하는 제도다.

이번 사례집은 의원 발의 조례안에 수반되는 비용추계 주요 사례와 비용추계 개요, 현황, 비용추계 관련 규정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지난해 실시한 비용추계 144건 중 주요 사례 53건을 선정해 해당 조례안의 내용, 재정 수반 요인, 비용추계의 상세 내역 등을 자...
지난 2월 제주지역 출생아 수가 276명에 그쳤다. 2014년 2월에는 475명이 출생했는데 저출산이 심화되면서 10년 만에 42%가 줄어들었다.저출산은 우리 사회에 대한 우울한 성적표다. 일자리와 노동 환경, 집값 등 거주의 안정성, 보육과 교육까지 우리 사회 전반의 상황이 아이를 낳아 키우기에 버겁다는 이야기다. 미래에 대한 기대가 없다는 말이다.지난해 한국은 합계 출산율이 0.72명을 기록했다. 전 세계에서 0.7명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는 나라는 한국 외에 러시아와 전쟁으로 수많은 젊은이들이 숨지고 있는 우크라이나뿐이다. 이
아연로 확장 과정에서 논란을 예고한 가로수 이식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로가 축소된다.28일 제주시에 따르면 KCTV제주방송~정실마을 총 2.2㎞ 구간 아연로 확장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당초 계획은 현재 왕복 2차선인 전체 도로를 4차선, 폭 20m로 넓힐 예정이었다.해당 도로에 식재된 가로수는 구실잣밤나무‧왕벚나무 고목 등 모두 406그루로, 도로 확장을 위해 상당수 나무의 이식이 불가피해 도민사회에서 찬반 논란이 반복될 조짐을 보였다.최근 제주시는 KCTV제주방송~해병9여단 600m 구간 공사를 우선 착공했다. 가로수 이식을 최소
세월호 참사에서 이후 10년까지를 기록한 지하철 노동자의 사진 작품전이 열리고 있다.사진예술공간 큰바다영은 25일 큰바다영에서 김정용 개인전 ‘세월호 참사 10년 잊지 않겠습니다’를 개막하고 다음 달 7일까지 선보이기 시작했다.이번 전시는 세월호 참사에서 이후 10년까지를 기록한 지하철 노동자 김정용 사진가의 사진전이다.전시에서는 인천에서 제주로 향하던 여객선 세월호가 진도 인근 해상에서 침몰하면서 승객 304명이 사망 또는 실종된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뒤 참사 해역인 맹골수도에서 팽목항, 동거
15시간전
어느 날 아내가 말했다. “히로시마에 가자.”교토에서 임진왜란 당시 목숨을 잃은 조선인 코무덤을 알게 된 후 몇 해 동안 일본 여행은 가지 않고 있었다. 하지만 한동안 잊고 지냈던 일본 여행이었으니 아내의 말을 따랐다.1945년 8월 6일 오전 8시15분 인구 35만의 도시 히로시마에 ‘2차 대전의 마침표’가 찍힌다. 그리고 그 ‘마침표’는 아직 그 누구도, 심지어 그것을 만든 미국도 정확한 위력을 몰랐던 신병기 ‘핵폭탄’으로 찍혔다.피폭 후보지들이 더 있었지만, ‘천년의 수도’였던 ‘교토’는 문화 역사적 가치 등의 이유로 제외됐고
제주지역 산림이 기온 상승으로 아열대림이 될 것이란 연구 결과가 나왔다.25일 국립산림과학원에 따르면 기후변화로 야기되는 영향에 대한 평가 결과 고온극한기후지수를 적용할 경우 2050년대 전국 평균기온은 12.6도로 2000~2019년 평균기온인 11.9도에서 0.7도 상승하게 되고, 강수량은 200~350㎜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산림 수종도 크게 변한다. 난대 활엽수종 분포 지역이 점점 북상하며 확대되고 있다.특히 평균기온이 4도 오르면 제주와 남해안 일대가 아열대림으로 바뀔 것으로 예측됐다. 침엽수림은 감소
제주대학교는 교육부와 특허청이 협업하고 한국발명진흥회가 주관하는 신산업 분야 지식재산 융합인재 양성사업 2차년도 연차 평가 결과 S등급을 받았다고 29일 밝혔다.제주대 신산업 분야 지식재산 융합인재 양성사업단은 교육부‧특허청 지원을 받아 바이오 소재 전공, 경영정보학과, 전자공학과 신산업 분야 창의형 지식재산 융합인재를 양성하고 있다.평가 결과 전공교육 과정에서 지식재산 표준교육 강화를 통한 특허출원, 학술대회 발표 및 수상, 경진대회 수상, 지역 초·중·고등학교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해 지식재산 융합인재를 효과적으로
2030세대가 커피 시장의 핵심 소비층으로 부상하면서 커피 업계도 ‘MZ세대 아이콘’으로 불리는 남자 모델을 적극적으로 기용하고 있다. 과거에는 중후하고 부드러운 이미지의 배우가 주를 이뤘지만, 최근에는 보다 트렌디하고 대체 불가능한 매력을 지닌 ‘MZ세대 워너비’ 모델로 교체되고 있다.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2022년 기준으로 커피류 중 액상 커피 판매 비중은 35.6%로 가장 높았다. 볶은 커피 32.6%, 조제 커피 24.8% 순이다. 전통적으로 업계 강자로 꼽히던 조제 커피의 2021년 시장 규모는 20
기본소득 실현을 위한 정치적 로드맵 토론회 가 30일 오후 3시, 한국스카우트연맹회관 1층 스카우트홀에서 개최됐다.이날 토론회는 용혜인 국회의원과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사단법인 기본사회가 공동주최했다. 용혜인 의원의 인사말 이후, 안효상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이사장, 금민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소장이 발제를 이어갔다. 토론에는 강남훈 사단법인 기본사회 이사장, 김기태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부설연구소장, 윤형중 LAB2050 대표, 한인정 기본소득신진연구자네트워크 전 대표가 참여했다.
수요일인 5월 1일 오전 8시 30분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이 흐리고 일부 남부지역에서 비가 내리고 있는 가운데 압골의 영향으로 오늘 아침까지 충북남부와 전북동부, 전남권, 경상권에, 낮까지 제주도에 가끔 비가 오는 곳이 있겠고, 아침까지 충북북부와 전북서부에는 0.1mm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 충북남부: 5mm 미만- 전북동부, 광주.전남: 5mm 미만- 부산.울산.경남
삼성물산이 아파트 디자인 경쟁력을 다시금 입증했다.삼성물산 건설부문은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 2024'에서 래미안 원베일리의 조경 공간 '애니타임' 놀이터 작품으로 제품디자인부문 본상을 수상했다고 1일 밝혔다.원베일리의 애니타임 놀이터는 ‘날씨에 구애받지 않고 아이들이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자’는 모티브로 디자인됐다. 놀이터의 동선마다 지붕을 설치해 더운 날에는 그늘이 되고, 비가 오는 날에는 우산이 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지붕에는 빛이 투과할 수 있는 다양한 색의 패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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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환경공단과 수도권기상청이 기상자료를 기반으로 환경기초시설에서 배출되는 악취 등 환경오염물질 확산을 예측하고 제공하는 서비스 구축에 협력키로 했다.양 기관은 30일 인천환경공단 대회의실에서 ‘기후변화 공동 대응 및 서비스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협약은 ▲기상융합 기술 개발 ▲기후변화 대응과 인적역량 강화 ▲환경기초시설 배출 오염물질 관리와 대응 등에서 상호 협력한다는 내용이다.특히 양 기관은 앞으로 2년간 ‘기상자료 기반 도시환경기초시설 배출 오염물질 영향정보 서비스’를 개발키로 해 결과가 주목된다.양 기관이 보유한 대
김은영 기자 = 대구광역시와 대구문화예술진흥원 관광본부는 대만 관광객 유치 활성화 및 대구 대표 축제 홍보를 위해 5월 1...
창펑 자오 바이낸스 창업자가 미국에서 자금세탁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검사 측은 창펑 자오에 대해 3년형을 구형하고 나선 가운데 30일 시애틀에서 열린 재판에서 리차드 존스 판사는 바이낸스 플랫폼에서 범죄자들이 자금을 세탁하도록 했다는 이유로 창팡 자오에 4개월 징역형을 선고했다.존스 판사는 "창펑 자오는 바이낸스 성장과 이익을 미국 법과 규제를 따르는 것보다 우선했다"고 말했다.창펑 자오는 자금 세탁 위반 관련해 유죄를 인정하고 43억달러 벌금도 내기로 합의했다. 이런 가운데 창펑 자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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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들어서도 도내 골프장 내장객이 급감하면서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귀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코로나19 당시 사상 최대 호황을 누렸던 도내 골프장들이 이제는 생존 경쟁을 벌여야 상황에 놓이게 됐다.30일 제주특별자치도가 공개한 제주지역 골프장 내장객 현황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3월까지 석 달 동안 도내 골프장 내장객은 40만6728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만6788명이 줄었다.도민 내장객은 17만9730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2만1511명이 줄었고, 도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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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과 인사협의를 하는 것을 두고 "그건 윤 대통령을 몰라도 참 모르는 예상"이라고 평가했다. 조 대표는 30일 MBC라디오에 출연해 ...
NH농협은행 경남본부는 국토교통부의 K-패스 사업과 연계된 NH농협 K-패스 카드 2종을 출시했다.K-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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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 문체부 공모 선정…국비 1억 확보
대구 달성군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전국 광역·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진행한 워케이션 활성화 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돼 국비 1억원을 확보했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워케이션이란 일과 휴가의 합성어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관한 ‘워케이션 활성화 사업 공모’는 체류형 지역 관광객 유치확대를 위해 원하는 곳에서 업무와 휴가를 동시에 영위할 수 있는 워케이션 상품 개발 및 활성화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달성군은 이번 공모에 최종 선정돼 국비 1억 원을 확보했고, 워케이션 활성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군비 1억 원을 추가로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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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여성의용소방대, 어르신 '안전약자 소방안전 돌봄서비스' 개시
강원 홍천소방서 홍천여성의용소방대는 지난 4월초부터, 읍내 고령층 및 소외계층 어르신 가구들을 대상으로 안전약자 거주 환경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전 위험요소 제거 및 고령화사회 어르신 등의 정서적 공감을 구현하고자 ‘안전약자 소방안전 돌봄서비스’ 활동을 시작했다.이번 어르신 안전약자 소방안전 돌봄서비스는 지난해에 이어 여성의용소방대 중 사회복지사 및 요양보호사, 심폐소생술 등 전문성을 갖춘 대원으로 조편성을 통해 세대 방문 및 소방안전과 돌봄활동을 진행한다.홍천여성의용소방대는 소방안전 및 전기·가스·난방 등 위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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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대학교 마케팅학과, 개교 50주년 기념 경기도 고등학교 대상 친환경 마케팅 아이디어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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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지역발전재단 외국인 미등록자 선도사업단이 28일 충남 천안시 동남구 신세계 백화점 천안아산점 주변에서 외국인 미등록자 자진출국 및 범죄예방 캠페인을 벌였다. 이날 캠페인은 재단 문현 이사장과 조미경 충남지회장 및 지역 지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미리 준비한 전단지를 시민과 다문화·외국인 등에 나누며, 다문화 가족과 2세들의 미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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