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운전자 면허 관리 강화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 발의
고령 운전자의 치매로 인한 교통사고가 증가하는 가운데, 운전면허 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19일 치매 등 운전에 결격 사유가 있는 운전자의 정보를 신속히 경찰청에 공유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치매 등 정신질환을 진단받은 운전자의 정보를 보건당국이 경찰청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시행령에 따르면 분기별로 통보하도록 되어 있어, 실제 면허 취소까지 최대 10개...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19일 치매 등 운전에 결격 사유가 있는 운전자의 정보를 신속히 경찰청에 공유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치매 등 정신질환을 진단받은 운전자의 정보를 보건당국이 경찰청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시행령에 따르면 분기별로 통보하도록 되어 있어, 실제 면허 취소까지 최대 10개...
국회 본회의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에게 마약 단속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최종 통과됐다.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당 법안은 식약처 공무원이 마약류 범죄 혐의를 인지할 경우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사법경찰관리 직무 범위에 마약류 단속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대안으로 조정돼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
국회 본회의에서 평택지제역세권 등 신도시 개발로 인해 수용된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해당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으로, 기존보다 양도소득세 감면율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병진 의원은 지난해 9월 10일, 현금보상 60%, 채권보상 65%, 대토보상 80%로 감면율을 확대하고,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한도를 과세기간별 3억 원 또는 5개 과세기간 5억 원 중 큰 금액으로 상향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립·은둔청년 등 위기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청년 고립이 증가하고 있으며, 고립·은둔청년이 54만 명에 이른다는 실태조사가 발표됐지만, 이를 정책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관련 법률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번 법안은 위기청년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기본계획 및 실태조사 주기 등을 명시하여 법적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넷마블이 새해 첫 신작 ‘RF 온라인 넥스트’의 ‘캐릭터명 선점’ 이벤트를 오는 6일 오전 11시부터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이번 ‘캐릭터명 선점’ 이벤트는 ‘RF 온라인 넥스트’ 공식 브랜드 사이트에서 진행된다. 넷마블 ID 로그인 후 사전등록 시 사용한 휴대폰 번호 인증을 통해 6일부터 12일까지 참여할 수 있다.캐릭터명 선점 정보 변경은 이벤트 기간 내 1회 가능하며, 선점한 캐릭터명은 정식 오픈 이후 28일 이내 사용해야 한다. 기간 내 미사용
행정안전부와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를 하루 앞둔 4일 동대문상가새마을금고를 방문하여 선거 준비상황을 점검했다.이날 현장점검에서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새마을금고 회원들이 안전하게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투표환경 조성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며,이 자리에서 한순기 실장은 ”개표가 종료될 때까지 투·개표 안전관리에 맡은 바 소임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새마을금고중앙회 지도이사는 투표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선거를 위해 아낌없는 노력을 다해
교육부가 분당과학고 지정에 최종 동의하면서, 분당 중앙고가 미래형 과학고로 전환되는 것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분당 지역의 미래 인재 육성에 청신호가 켜지게 됐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28일 “분당 중앙고가 미래형 과학고로 지정돼 분당의 아이들과 주민분들의 꿈이 현실로 이뤄졌다”며 “이제 시작이다. 분당에 위치한 세계적인 AI, 바이오 기업들과 협력해 우리 아이들을 글로벌 인재로 성장시키겠다”고 밝혔다. 분당과학고 유치는 김은혜 의원이 22대 총선 당시 내세운 특목·자사고 유치 공약에서 시작됐
횡성호수길이 한국관광공사 강원지사 주관의 ‘2025 강소형 잠재관광지 발굴·육성 사업’공모에 최종 선정됐다. 성장 잠재력이 높은 관광지를 발굴해 대표 관광지로 육성하는 이번 공모사업에는 그림같은 산세와 잔잔한 호수가 자아내는 아름다운 풍경으로 해마다 수십만명이 방문하고 있다는 점이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횡성호수길은 지난 2000년 횡성댐 건설로 인공호수가 만들어지면서 조성된 총 31.5km, 6개 코스의 걷는 길이다. 테마별 6개의 코스를 취향에 따라 골라 걸을 수 있고 그중 5구간 가족길은 횡성호수길을 대표하
봄의 시작을 알리는 3월은 변화와 도전, 성장을 떠올리게 하는 달이다. 겨울의 끝자락에서 움츠렸던 몸과 마음을 펴고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는 이들에게 따스한 길잡이가 되어줄 3월의 멘토를 통해 결심과 용기를 다짐해 보자 「미라클 모닝」할 엘로드우리는 성장과 발전을 끊임없이 욕망한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별다를 게 없는 삶인 것처럼 아침에 일어나고 하루를 살아간다. 도대체 언제부터 우리는 ‘기적’을 잃어버린 걸까? 인생 최고의 순간에 맞닥뜨린 6분간의 ‘신체적 죽음’과 파산이라는 ‘경제적 죽음’을 극복하고 전미 최고의 자기계발 강연자
진주시는 6일 시청 상황실에서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을 새로이 위촉하고 기금의 관리 ‧ 운용 심의를 위한 회의를 개최했다.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차석호 진주시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기금과 관련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다양한 전문가로 구성됐다.이날 심의위원회는 위촉식에 이어 부위원장을 선출하고, 2024년 고향사랑기금 결산, 2024년 고향사랑기금 운용 성과 분석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였으며, 향후 고향사랑기금을 더욱 투명하게 운용하기 위한 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차석호 부시장은 “이번 위원회를 통해 고향사랑기금이 더욱 효과
지난달 말 외환보유액이 4100억달러선이 무너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2025년 2월 말 외환보유액’ 외환보유액 통계에 따르면 2월 말 기준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은 409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지난 1월 말보다 18억달러 감소한 규모로, 지난 2020년 5월 이후 4년 9개월 만에 가장 작았다. 한은은 2월 외환보유액 감소 배경에 대해 "미 달러화 약세로 인한 기타통화 외화자산의 미 달러 환산액
국내 사물인터넷 보안 플랫폼 기업 시큐리티플랫폼이 내년 상장을 목표로 기업공개를 추진한다.3월 4일부터 7일까지 일본 도쿄 빅 사이트에서 진행되는 국제 보안 전시회 ‘도쿄 시큐리티 쇼’에 참가하는 시큐리티플랫폼은 지난해 연말부터 IPO를 준비를 시작해 올해 이를 본격화한다고 밝혔다.시큐리티플랫폼은 삼성전자, 시큐아이 등에서 근무한 황수익 대표 등이 2015년 창업한 IoT 보안 플랫폼 기업이다. 황수익 대표 등은 삼성전자 스마트TV 보안 강화 프로젝트를 수행한 경험을 갖고
지난해 전 세계 IoT 모듈 출하량이 전년 대비 증가하며 관련 시장이 침체에서 벗어나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카운터포인트리서치가 발표한 ‘전세계 IoT 모듈 및 칩셋 트래커’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셀룰러 IoT 모듈 출하량은 전년 대비 10%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중국과 인도 시장의 수요 증가가 이러한 반등을 이끈 가운데 다른 국가들은 재고 정리로 인한 감소세를 보였다.티나 루 카운터포인트 책임연구원은 “시장 회복세에 핵심 역할을 한 중국은 POS 단말뿐 아니라 자동차 및 물류 단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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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가 판매하는 ‘홋카이도 치즈케이크 푸딩’이 국내 론칭 이후 연일 완판되며 인기를 끌고 있다. 3회 차 판매 당시에는 홋카이도
합천군, 2025년 성인문해교실 강사 위촉식 개최
합천군은 지난 2월 26일 평생학습관에서 2025년 성인문해교실 강사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위촉식은 성인문해교육 활성화와 생활기초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주도하는 성인문해강사들의 노고에 감사하고, 격려하고자 마련되었다.군은 지난 2014년부터 마을별 학습자를 대상으로 읍면문해교실을 운영해 올해 25개교실 395명이 참여할 예정이며, 주2회 2시간씩 문해교육강사가 직접 찾아가는 강의를 시행하고 있다.이외에도 교통 문해교육, 금융 문해교육, 휴대폰 사용법 등 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일상생
이달의 시네마·공연
“완전히 새로운 뮤지컬 영화!”감독: 자크 오디아르 / 출연: 조 샐다나, 셀레나 고메즈 / 개봉 3월 12일능력 있는 변호사 ‘리타’는 큰 돈을 벌게 해주겠다는 의뢰를 받고 베일에 싸인 멕시코 갱단 보스 ‘델 몬테’를 만나러 간다. 그의 요청은 놀랍게도 ‘자신이 여자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달라는 것’. 리타는 델 몬테가 이전의 삶을 지우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모든 것을 완벽히 준비한다. 그리고 마침내 새롭게 탄생한 그녀, ‘에밀리아 페레즈’가 세상에 나타나면서 모두의 인생에 2막이 오른다
지속가능 도축업 '위생관리·인력난 등 현안해결' 그리고 '녹색경영'
한국축산물처리협회, 일부도축장 위생 미흡 '세밀한 관리를' 자동화 로봇·숙련 외국인노동자 '인력난 솔루션'으로 급부상 축산물 수출·도축비 정상화 주문도...수질오염·냄새 최소화해야 도축산업이 지속 가능하려면 위생관리, 인력난 등 현안해결은 물론, 환경, 냄새 등 녹색경영에도 힘써야 한다는 주문이다. 한국축산물처리협회는
"내란 척결.헌법 수호" 3.1절 맞아 윤석열 탄핵 촉구 집회
3·1절을 맞아 제주시 도심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렸다.제주 야4당 공동 윤석열 파면 촉구 범도민대회는 이날 제주시청 앞에서 내란 종식과 민주헌정 수호를 위한 집회를 열었다.이날 집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과 조국혁신당 제주도당, 진보당 제주도당, 소나무당 제주도당을 비롯해 문대림·위성곤 국회의원,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과 도의원, 당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맨 먼저 무대에 오른 김한규 위원장은 “헌법과 법률에서 비상계엄을 할 때 군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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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역량강화교육 실시
진주시는 6일 여성친화도시 거점공간인 석류클럽에서 진주시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30여 명을 대상으로 역량강화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주제로 진행됐으며, 성 인지 감수성과 디지털 성폭력의 의미를 학습하고 사례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이해도 향상과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강의는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폭력예방 통합교육 전문강사인 창녕경찰서 김판수 경감이 맡았다.진주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시민참여단의 역량을 키우고 디지털 성폭력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지식을 전달하여 여성친
강릉시 '제59회 납세자의 날' 지방세 성실 납세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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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보건소는 이달부터 오는 12월까지 암환자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증진 향상을 돕기 위한 암 극복 웰빙 프로그램을 운영한다.프로그램은 경락봉 운동, 밸런스 워킹 및 힐링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보건소 3층 보건교육장에서 매주 수·금요일 오전 10~12시까지 심화반, 오후 2시~4시까지 기초반을 운영하며 참가자들의 신체 유연성을 높이고 면역력을 강화하여 건강회복을 돕고자 한다.또한 암 극복 및 자가 관리 능력 향상을 위한 정보를 교류하고 보건소에서 진행하는 각종 사업에 대한 정보를 안내받음으로써 환자와 가족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