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운전자 면허 관리 강화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 발의
고령 운전자의 치매로 인한 교통사고가 증가하는 가운데, 운전면허 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19일 치매 등 운전에 결격 사유가 있는 운전자의 정보를 신속히 경찰청에 공유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치매 등 정신질환을 진단받은 운전자의 정보를 보건당국이 경찰청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시행령에 따르면 분기별로 통보하도록 되어 있어, 실제 면허 취소까지 최대 10개...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19일 치매 등 운전에 결격 사유가 있는 운전자의 정보를 신속히 경찰청에 공유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치매 등 정신질환을 진단받은 운전자의 정보를 보건당국이 경찰청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시행령에 따르면 분기별로 통보하도록 되어 있어, 실제 면허 취소까지 최대 10개...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관 기관장 중 20% 이상이 이미 임기를 마쳤음에도 후임 인사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조직 안정성과 업무 연속성을 위해 정부가 신속한 인사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4일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이 분석한 과방위 소관 기관의 인사 현황에 따르면, 전체 78개 기관 중 16개 기관장의 임기가 이미 종료된 것으로 확인됐다. 추가로 4개 기관의 기관장 임기가 곧 만료될 예정이어서 후임 인선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가 대학생들의 학습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의 기이수 교육·훈련 인정제도를 확대 시행한다. 기존 3개 종목에서 201개 전 종목으로 확대되면서, 군입대나 질병 등의 사유로 학업을 중단한 대학생들도 복학 후 계속해서 자격 취득 과정을 이어나갈 수 있게 됐다.고용노동부는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시범운영했던 '과정평가형 자격 기이수 교육·훈련 인정제'의 인정 대상 종목을 기존 3개에서 201개 전 종목으로 확대한다고 4일 밝혔
스마일게이트는 자사의 히트 비주얼 노벨 게임 ‘러브 딜리버리’를 포함한 대표작 4종이 '스팀 비주얼 노벨 페스트'에 참가한다고 4일 밝혔다.스마일게이트는 자사가 퍼블리싱하는 인기 비주얼 노벨 게임 4종을 ‘스팀 비주얼 노벨 페스트’서 선보인다. 이번 라인업에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러브 딜리버리’, ‘러브인 로그인’ 외에 ‘황혼의 유령’, ‘청춘 프레임’이 포함돼 있다.특히 ‘러브 딜리버리’는 스팀에서 ‘압도적으로 긍정적’ 평가를 받으며 꾸준한 판매량을 기록해 국내 비
행정안전부와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를 하루 앞둔 4일 동대문상가새마을금고를 방문하여 선거 준비상황을 점검했다.이날 현장점검에서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새마을금고 회원들이 안전하게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투표환경 조성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며,이 자리에서 한순기 실장은 ”개표가 종료될 때까지 투·개표 안전관리에 맡은 바 소임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새마을금고중앙회 지도이사는 투표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선거를 위해 아낌없는 노력을 다해
우원식 국회의장은 2025년 3월 4일 오전 국회 의장집무실에서 알 라쉬디 주한쿠웨이트 대사를 접견하고 양국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만남에서 우 의장은 한국과 쿠웨이트가 에너지·건설·외교·안보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해왔으며, 2007년 체결한 ‘포괄적·미래지향적·호혜적 동반자관계’가 양국 관계를 더욱 심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했다. 우 의장은 한국이 국회 의결을 통해 비상계엄을 신속히 해제한 사례를 언급하며,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회복력과 국민들의 위기 극복 능력을 강조했다. 그는 "한국은
하청업체와 공모해 간이대지급금 약 2억6000만 원을 부정수급한 건설업자가 구속됐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28일 하청업체 대표 4명 및 채권자와 함께 간이대지급금을 허위로 신청한 건설업자 A시공사 대표 ㄱ씨를 ‘임금채권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ㄱ씨는 2023년 7월, 하청업체 대표 4명과 공모하여 하청업체 근로자들에게 A시공사 대표를 상대로 임금 체불 진정서를 제출하게 했다. 이후 노동청 조사 과정에서 하청업체 근로자들을 A시공사가 직접 고용한 것처
내년 6월 9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선거판이 요동치고 있다.이는 내년 선거에서 3개 기초자치단체 도입과 교육의원 선거 폐지, 선거구 인구편차 조정 등 예측불허의 변수가 많지만, 선거구 획정 논의는 탄핵정국과 맞물려 늦어지고 있어서다.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대통령 탄핵 인용으로 5월에 대선이 치러진다면 6~7월에 제주형 기초단체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 실시가 가능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오 지사는 6일 기자 간담회에서 “대선 시기에 대해 5월 중순 설이 가장 많은데, 협의가 잘 되면 6~7월 주
○…최근 단행된 충북경찰청 경정급 승진 인사 관련, 경찰 안팎에서 뒷말이 끊이지 않는 배경에 관심이 집중.지난달 19일 충북청 4명, 청주상당서 1명 등 경감 5명이 경정으로 승진. 경감 임용 시기는 2015~2016년으로, 입직경로별로는 일반공채 출신이 4명, 경찰대 출신이 1명.잡음의 중심은 수사경과 승진 대상자 3명 가운데 경찰대 출신 A경감의 낙점. 애초 수사경과 대상에는 A경감 외에도 B경감, C경감이 포함. 3명 모두 경감 임용년도가 2015년도로 동일하지만, 연령
게임 수정 신고 절차 간소화 등을 골자로한 게임산업진흥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6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김윤덕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게임 수정신고 절차를 간소화하고, 게임 등급 분류 업무의 민간 위탁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기존에는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을 수정할 때 게임물관리위원회에 변경 내용을 신고하고, 또 해당 수정으로 인해 등급 변경이 필요할 경우 심의를 다시 받도록 했다. 하지만 이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이같은 절차는 대폭 축소되게 된다.또 청소년 이용 등급 게임만 민간
여야가 쟁점 현안에 대한 접점을 찾기 위해 다시 머리를 맞댔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는 6일 오후 국회에서 국정협의회를 열고 추가경정예산안과 국민연금 모수개혁, 반도체특별법 등 쟁점 현안에 대한 논의에 착수했다. 우 의장은 회의에 앞서 “경기 하강이 국민에게 큰 걱정을 주고 경제 주체도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서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비롯해 경제를 살리기 위한 논의를 우리가 본격적으로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경제가 매우 어렵고 많은 분들이 힘들어 한다. 이럴 때일 수록 대한민국 경제
국민의힘이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과 각종 비리로 얼룩진 선관위를 '막장 드라마' '마피아 범죄 조직'에 빗대며 연일 총공세에 나서고 있다.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일제히 침묵 모드다.국민의힘은 사실상 '부패의 온상'으로 전락한 선관위의 국민적 신뢰 회복을 위한 '특별감사관법'을 발의했다. 국회가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한 특별감사관은 중앙선관위의 채용을 비롯한 인력 관리 실태, 출퇴근 근태 실태, 선거관리시스템, 조직·인사·회계 관리 등 선관위 업무 전반에 걸쳐 감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6일 오전 경기도 포천 승진과학화훈련장 일대에서 실시된 한미연합훈련 중 전투기 오폭 사고가 발생해 15명이 중경상을 입은 가운데, 제주평화 단체가 한미연합훈련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제주자주통일평화연대는 6일 성명을 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중요한 일은 없다"며 "한미 당국은 접경지역 대규모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이 단체는 "한국군과 주한미군은 2025년 한미연합군사훈련 ‘자유의 방패’의 본격적 시작에 앞서 포천시 승진훈련장에서 양국 공중·지상 장비가 대거 참여하는 실사격훈련을 벌였다. 한미 양국은 이 훈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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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종익 대한민국정치개혁연대중앙회 상임대표는 28일 오전 11시 대구문화예술회관 팔공홀에서국가보훈부가 주관한 제65주년 2·28민주운동기념식에 참석했다..
울릉군 게스트하우스 불…"화목보일러 부주의 추정"
경북 울릉군 한 게스트하우스에서 화재가 발생했다.1일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오후 5시59분께 울릉군 북면 현포리 한 게스트하우스에서 화재가 발생해 1시간30분 만에 진화됐다.소방당국은 인력 34명과 장비 8대를 투입해 진화작업을 벌였다.불은 80㎡ 규모의..
김동연, 이재명 면전서 "지금의 민주당으로 정권교체 가능한가?"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비명계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내란 종식은 정권교체인데 지금의 민주당으로 정권교체가 가능한 건지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8년전 촛불혁명 때는 민주당의 정부에 머물렀지만 ‘빛의 혁명’에서는 연합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민주당은 기득권을 내려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지사는 개헌 논의에 소극적인 이 대표를 향해 “개헌이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하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되고 유감스럽다”고 직격했다. 김 지사는 “개헌은 블랙홀이 아니라 새로운
여수해경, 해양경찰관 퇴근중 여객선 내 응급환자 신속 대응구조
여수해양경찰서는 “거문도에서 여수로 항해 중이던 여객선 객실 내에서 심장질환으로 쓰러진 60대 남성을 퇴근 중이던 해양경찰관의 응급처치로 구조했다”고 밝혔다.여수해경에 따르면 28일 오전 10시 50분경, 거문도에서 여수로 향하던 여객선 하멜호에서 60대 남성이 심장질환으로 인해 쓰러지는 응급 상황이 발생했다.당시 여객선에는 퇴근 중이던 여수해경 거문파출소 직원 6명이 승선하고 있었으며, 이들은 즉시 상황을 파악했고 함께 퇴근 중이던 구급대원 순경 이예림은 즉시 환자의 상태를 확
내년 '영천경마장' 개장...제주 말산업과 '경쟁 치열'
내년 상반기 경북 영천경마장이 개장하면서 말산업을 놓고 제주와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3일 경북 영천시와 한국마사회에 따르면 총사업비 3057억원을 투입해 145만㎡ 면적의 영천경마장이 내년 상반기에 문을 연다. 현재 공정률은 26%로, 관람대는 5000명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다.경북도와 영천시는 영천경마장 유치 조건으로 30년간 레저세 50%를 감면하되, 연매출 2조원에 레저세는 2000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제주경마장은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매출액이 1조3556억원을 기록했다.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경마장에서 거둬들인 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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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생명을 지키는 심폐소생술 교육 실시
경산시는 응급상황 발생 시 적절한 대응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심폐소생술 교육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3월부터 11월까지 시민들을 대상으로 보건소에서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난해에는 1,033명이 교육을 수료했으며, 많은 교육생들이 실습을 통해 심폐소생술에 대한 자신감을 얻었고, 다른 사람에게 추천하고 싶은 유익한 강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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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은 지난 5일 농촌유휴시설활용 창업 지원사업으로 조성된 “카페 다로리”,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으로 조성된 “화양어울림센터”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농촌공간 재생 정책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최한 이날 간담회에는 농림축산식품부 및 경상북도 관련 부서 공무원, 사업관계자,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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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동 놀탄-(사)출산육아교육협회, 탄소중립 실천문화 확산 MOU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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