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수 실패·부실과세로 33조 원 세입 누수…임이자 “국민 증세로 전가, 국세청 책임”
최근 5년간 국세청의 징수 실패와 과세 오류로 약 33조 원의 세입이 누수된 것으로 드러났다.
임이자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16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징수 역량 부재와 부실과세로 발생한 세입 손실이 정부의 증세 정책으로 국민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 위원장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이후 삭제된 4만2,963명 중 3만8,619명이 ‘소멸시효 만료’로 세금 납부 없이 명단에서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미...
임이자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16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징수 역량 부재와 부실과세로 발생한 세입 손실이 정부의 증세 정책으로 국민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 위원장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이후 삭제된 4만2,963명 중 3만8,619명이 ‘소멸시효 만료’로 세금 납부 없이 명단에서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미...
이재명 대통령이 추석 연휴 기간 아내 김혜경 여사와 함께 요리 예능 프로그램 '냉장고를 부탁해'에 출연해 화제를 모은 가운데 해당 행보가 국민 여론에 미친 영향이 주목받고 있다.특히 이번 예능 출연은 대통령 부부의 소탈하고 친근한 이미지를 강조하려는 시도로 해석되며, 40~50대 유권자층에서는 긍정적 반응이 우세했으나 2030 등 젊은 세대에서는 부정 응답이 더 많아 세대 간 온도 차를 드러냈다. 국정운영 평가는 ‘중장년층 지지’, 청년층은 회의적...예능 출연 자체에 대한 평가도 세대별 온도차16일 전
대통령 관저에 국민 세금으로 사적 공간인 다다미방, 히노키탕, 스크린골프장이 설치된 것으로 드러나 정치권과 감사원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21그램 대표 김태영의 증언을 공개하며 “대통령 관저 2층에 일본식 다다미방과 히노키탕, 그리고 스크린골프장까지 설치됐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대통령실의 연락을 받아 공사를 진행했다고 진술했지만, 누가 그를 소개했는지는 모른다고 밝혔다.서 의원은 “21그램은 원래
제주 4.3 사건의 진실을 담은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것을 기념해 국회에서 열린 특별전이 15일 공식 개막했다.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된 ‘제주 4.3, 기록과 예술로 밝혀낸 진실: 국회 4.3 특별전’ 개막식에는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위성곤·김한규·문대림·정춘생 국회의원, 김애숙 제주도 정무부지사, 하성용 4.3 특별위원장, 김창범 4.3 유족회 회장, 정영남 재향경우회 회장, 소설가 현기영, 유철인 제주대 명예교수 등 다수가 참석했다. 우원식 의장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이 취임 1년 만에 과거 3년치에 달하는 홍보물 예산을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신장식 의원은 15일 국정감사에서 “공공예산으로 조달한 홍보물을 사적 용도로 쓴 정황이 짙다”며 철저한 조사와 감사를 촉구했다.신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김 관장은 2024년 8월 8일 취임 이후 2025년 8월 7일까지 총 1,227개, 1,337만1,942원어치의 홍보물을 수령했다. 이는 전임 한시준 관장이 2021년부터 2024년 8월까지 3년간 사용한 1,305개, 1,3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이 장관 취임 이후에도 사단법인 국제관광인포럼의 고문직을 유지한 정황이 드러났다. 겸직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외부 직책을 수행한 것은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자윤리법」,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헌승 의원은 국가보훈부로부터 받은 겸직 현황 자료를 공개하며 “권오을 장관의 외부 겸직 현황은 ‘해당 없음’으로 기재돼 있었지만, 실제로는 국제관광인포럼의 고문으로 활동한 정황이 다수 확인됐다”고 밝혔다.문제
‘세기의 이혼’으로 불리며 사회적 관심을 모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에서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 재산분할 1조3천808억 원을 명령한 항소심의 판단이 잘못됐다는 것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다.16일 대법원 1부는 “2심이 판단한 재산분할 기준은 위법하다”며 해당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되돌려보냈다. 반면 위자료 20억 원에 대한 판단은 적절하다며 최 회장의 상고를 기각해 확정 판결했다.대법원은 특히 2심이 재산분할의 근거로 삼은 ‘노태우 전
최근 K리그 경기에서 경기 결과와 직결되는 오심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 9월까지 발생한 오심이 지난해보다 4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의원이 대한체육회와 대한축구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프로축구 경기 오심이 K리그1에서 34건, K리그2에서 45건 발생했다.지난해 K리그1에서는 8건, K리그2에서는 20건의 오심이 발생했는데, 아직 시즌이 끝나지 않았는데도 이미 지난 시즌에 발생한 오심 건수를 넘어선 것이다.2021년
박승원 광명시장이 아이들이 지역 속에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지역사회 교육공동체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박 시장은 지난 20일 오후 평생학습원 강당에서 열린 ‘2025년 광명시 교육정책 간담회’에 참석해 김명순 광명교육지원청 교육장과 관내 초·중·고 학부모 100여 명과 소통하며 이같이 말했다.박 시장은 이 자리에서 “미래를 이끌어갈 아이들의 성장을 위해 교육은 매우 중요한 요소로, 학교에서만 이뤄져서는 안 된다”며 “아이들이 지역사회 곳곳에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교육공동체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
정신질환으로 산업재해를 승인받은 근로자가 10년 만에 10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적응장애’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이후 폭증하면서 전체 정신질환 산재의 절반을 웃돌았다.정신 질병에 따른 평균 ‘요양기간’은 지난해 처음으로 만 2년을 넘어서면서 역대 최대 규모의 근로 손실이 발생했다.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위상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업재해로 승인된 정신질병은 2015년 46건에서 지난해 471건으로 10배 이상 급등했다.올해도 7월까지 240건으로 집계
강경 보수 성향으로 알려진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집권 자민당 총재가 21일 새 총리로 선출됐다.다카이치 신임 총리는 이날 오후 임시국회 중의원 본회의에서 진행된 총리 지명선거 1차 투표에서 465표 중 과반을 웃돈 237표를 얻었다.참의원에서는 1차 투표에서 과반에 1표 부족한 123표를 획득해 제1야당 입헌민주당 노다 요시히코 대표와 치른 결선 투표 끝에 총리로 지명됐다. 결선 투표 득표수는 125표였다.다카이치 총리는 일본이 1885년 내각제를 도입해 이토 히로부미가 초대 총리를 맡은 이후 제104대 총
인공지능 모델은 실제 암호화폐 투자 시장에서 어떤 성과를 달성할까. 최근 하이퍼리퀴드 탈중앙화 거래소에서 열린 세계 최초 실거래 기반 AI 암호화폐 거래 대회 알파 아레나에서 중국 오픈소스 AI 모델 딥시크 V3.1이 압도적 선두로 부상해 시장의 주목을 끌었다.20일 블록체인 매체 비인크립토에 따르면 이번 대결에서는 6개의 주요 AI 모델들이 각각 1만달러의 실제 자본과 동일한 프롬프트를 제공받아 실시간 자율 거래를 펼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넥슨이 모바일 서브컬처 RPG ‘블루 아카이브’의 메인 스토리 Vol.5 ‘백화요란 편’ 제2장을 업데이트하고, 신규 캐릭터 2종을 공개했다. 넥슨은 21일 자사 서브컬처 게임 ‘블루 아카이브’에 메인 스토리 ‘백화요란 편’ 제2장 ‘홀로 꽃을 피우려는 너에게’의 전반부를 업데이트했다고 밝혔다. 후반부는 오는 10월 28일 추가될 예정이다.이번 스토리는 ‘백귀야행 연합학원’ 내 동아리인 ‘백화요란 분쟁조정위원회’의 학생들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며, 선생님과 함께 실종된 부장 ‘아야메’를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은 21일 유아교육진흥원에서 인천 서구 검단 시민소통참여단과 소통의 날을 열어 지역 교육현안을 논의했다.간담회는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소통 중심 행정의 일환으로 시교육청 관계 부서가 참석한 가운데 검단 지역 학교 과밀 해소 방안, 학사 운영, 고교학점제 등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시민소통참여단은 시민 의견을 교육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12개 지역으로 나눠 운영 중이며 지역 특화 교육정책을 지속 발굴하고 있다.시교육청은 앞으로도 시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소통 행정을 강화하고,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와 현장 중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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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센싱·코리아와이드, 상용차 운전자 보조 시스템 실증 추진
첨단 레이더 솔루션 기업 비트센싱은 운송전문기업 코리아와이드의 계열사인 경북고속, 진안고속과 협력해 상용차용 운전자 보조 시스템 실증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력은 비트센싱의 ADAS 키트를 코리아와이드 고속버스, 시외버스, 시내버스에 설치해 실제 다양한 도로 환경에서 검증하고, 향후 500대 이상 버스에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하는 것이 목표다.비트센싱의 ADAS 키트는 레이더와 카메라, ADAS 기능들을 하나의 패키지로 통합한 완성형 센서 솔루션이다. 상용차 운행 환경에서도 높은인식
대통령실 “트럼프 방한, 29일~30일 방한 예상”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6일 이달 말 예정된 경주 APEC 정상회의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알려진 것처럼 29일 도착하고 30일까지 예상되는데 그 언저리에 한·미 회담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위 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말하며 “미·중 회담이 있다면 체류 기간에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위 실장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선 “사실 알 수 없다. 그건 북미 사이의 일”이라며 “우리도 무관한 일은 아니고 관심사이기도 하기 때문에 미국을 통해 파악하
[사설] 숫자 놀음으로는 쌀값 지킬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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