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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세제개편안] 납세자 권익보장 및 편의 제고(민생안정 포용...3)

양도소득 이월과세 적용범위를 합리화 한다.

양도세 이월과세는 수증자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일정 기간 내 양도할 경우 증여자의 당초 취득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한다.

개정안에서는 증여자인 직계존비속이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와 동일하게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을 배제한다.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추징 예외사유를 신설한다.

해당 추징사유는 주택건설을 위해 취득해 5년 이내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는 종부세 합산이 배제되지만 5년 이내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부산지검 '마약범죄 특별수사팀'과 부산세관이 공조, 2025. 5. 10.경 부산신항에 입항한 중남미 발 화물선 내 컨테이너 내부에 은닉되어 있던 코카인 600kg을 적발, 전량 압수했다.코카인 600kg은 약 2000만명이 동시 투약 가능한 양, 소매가 환산시 약 3000억원 상당이다. 코카인 600kg 적발은 부산항 역대 최대 규모 마약류 적발 사례이고, 2025. 4. 강릉 옥계항에서 적발된 코카인 1700kg에 이어 국내 역대 두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7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도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갈렸다.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단체와 '새 정부 첫 세제개편안 분석 및 평가'를 주제로 긴급 토론회를 열었다.더불어민주당 오기형·최기상·김영환 의원 등도 토론회 공동 주최자였지만 다른 일정 등을 이유로 참석하지 않았다.차 의원은 대주주 양도세 기준 하향 논란에 대해 "양도세 부과 기준을 보유 금액이 아닌 양도차익에 두고 과세
상속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해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에 따른 세율이 적용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부모로부터 단독 상속받은 상속주택을 양도할 경우 중과세율 적용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父와 母가 공동소유 하던 주택을 父가 사망함에 따라 父의 지분을 단독으로 상속을 받은 후 母가 사망함에 따라 母의 지분을 단독으로 상속받은 경우 父의 지분을 상속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해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에 따른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국세청은 “
현대모비스가 올해도 수박 1만 통을 협력사에 선물했다.현대모비스는 지난 2003년부터 A/S부품 우수 공급사 임직원들의 노력에 대한 감사를 담아 사업장을 방문해 감사장과 계절 과일을 전달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무더위 속에서도 차질 없이 A/S부품을 공급하고 있는 전국 200여 개 협력사 근무자들을 격려하는 차원이다.현대모비스는 현재 전 세계에서 운행되는 현대자동차와 기아 약 200개 차종의 280만여 품목에 달하는 A/S부품 공급을 책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차종과 부품수가 증가함에 따라 A/S부품 협력사들과 공급 체계
스타벅스 코리아가 여의도와 뚝섬 한강공원에 위치한 한강버스 선착장에 한강뷰와 함께 시원한 맥주, 칵테일 등을 즐길 수 있는 각기 다른 콘셉트의 신규 매장들을 연달아 선보이며 일상 속 특별한 휴식과 즐거움을 제공한다.이달 6일 오픈하는 120평 규모의 ‘여의도한강공원점’은 크루즈에서 영감을 얻은 인테리어가 적용된 매장으로, 선박 분위기를 연출하는 다양한 가구와 마감장식, 은은한 조명 등이 마치 선실에 들어온 듯한 색다른 느낌을 선사한다.특히, 매장을 둘러싼 통창을 통해 3층에서 시시각각 변하는 한강의 윤슬과 주변 풍
현대제철이 호주철강협회로부터 호주 철강지속가능성 인증을 받았다고 8일 밝혔다.호주철강협회는 2050년 탄소중립 달성과 지속가능한 철강 산업 육성을 위해 2023년 1월부터 SSA 인증 제도를 도입했으며 철강 제조 및 판매에서 환경적 영향 등을 평가해 지속가능한 철강 생산 및 유통, 공급을 할 수 있는 회사에 이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현대제철은 국내 철강사 중 최초로 국내 전 사업장인 당진제철소, 인천공장, 포항 공장, 순천공장이 SSA 인증을 취득했다고
온라인 숙박예약 플랫폼 업계 1·2위인 야놀자와 여기어때가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모텔에 '광고 갑질'을 했다가 억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야놀자플랫폼과 여기어때컴퍼니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5억400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고 12일 밝혔다.업체별 과징금은 야놀자 5억4000만원, 여기어때 10억원이다.이들은 2017년부터 '광고성 쿠폰'을 입점업체인 모텔에 판매한 뒤 소비자가 사용하지 않은 쿠폰을 일방적으로 소멸시킨 혐의를 받는다.두 회사는
KB국민은행은 ‘스타뱅킹 결제 서비스’ 신규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인기 K-POP 그룹이자 2021년부터 5년째 KB국민은행 광고모델로 활동 중인 에스파 콘서트 티켓 증정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오는 20일까지 진행되며, 만 19세 이상 KB스타뱅킹 가입고객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 추첨을 통해 총 30명에게 ‘2025 aespa LIVE TOUR-SYNK:aeXIS Line’ 콘서트 티켓 1인 1매를 제공한다. 해당 공연은 오는 8월 29일 부터 8
하나금융그룹은 12일 인천시청에서 인천광역시와 지역사회 시니어 일자리 창출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하나금융그룹이 지자체와 함께 지역사회를 위한 사회공헌 공동사업을 추진해 민관 협력 포용금융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하나금융그룹은 시니어 일자리 연계 ‘지역사회 동반성장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하나금융그룹은 지자체가 제공한 공간에 독거 어르신과 장애인, 가족돌봄아동 등 지역 취약계층 식사 돌봄 지원을 위한 도시락 제조 시설을 구축하고, 음식의 조리·포장·배송
전남 담양군은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정책을 펼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군은 지역 상권의 활력과 지속적인 성장을 모색하기...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이 “집중호우로 고통받는 가평 등 지역 주민들에게 이번 구호금이 도움이 될 있도록 피해 복구에 신속히 쓰이도록 하겠다”고 했다.김 의장은 최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5년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정기회’에 참석해 이같이 발혔다.이날 회의에서 가
충주시는 지난 8일 충주시 앙성면 모점리에 있는 윤병관 씨 농가에서 올해 첫 벼 베기를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첫 수확은 앙성면 쌀전업농 윤병관 씨가 경작한 1만㎡ 규모의 논에서 진행됐다.윤 씨는 지난 5월 3일 조생종 올벼를 모내기해 약 98일 만에 수확에 성공했으며, 최근 이어진 고온 현상으로 벼의 생육이 앞당겨져 예년보다 이른 시기에 수확이 이뤄졌다.이날 벼 베기 행사는 한국쌀전업농충주시연합회 주관으로 열렸으며, 읍면동 쌀전업농 회장 10여 명과 지대규 충주시 친
농협중앙회 강호동 회장이 11일 이재명 대통령 주최로 열린 한국-베트남 정상 국빈만찬에 참석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만찬에는 한국 측 주요 인사 66명이 초청됐으며, 강 회장은 국내 재계와 금융계를 대표해 자리를 함께했다.강 회장의 만찬 참석은 농협이 지난 수년간 베트남과 구축한 긴밀한 협력 관계를 인정받은 결과다. 농협은 2009년 NH투자증권이 베트남에 첫 사무소를 개설한 이후 금융, 무역, 농식품 유통, 협동조합 교류 등 다방면에서 협력을 확대해왔다. 현재 중앙회, 농협은행, NH투자증권, 농협무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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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학교가 ‘2025년 인천 여성리더 아카데미 전문·특화과정’ 교육생을 모집한다.2025년 인천 여성리더 아카데미는 기본과정, 전문·특화과정 1,2 등 총 3개 과정으로 구성됐는데, 이번에 진행되는 두 번째 과정인 전문·특화과정은 오는 9월 6일부터 진행된다. 수강생 모집은 오는 9월 3일까지다.이번 과정은 문화·예술 교육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진 사회적 흐름에 걸맞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교육생의 문화·예술 능력과 공감·소통 능력을 길러주는 것을 목표로 진행된다.이를 위해 미술·예술 분야의 깊이 있는 강연과 함께 클래
국립공원공단 중부지역본부가 8월 11일부터 25일까지 ‘2025년 중부지역 국립공원 청년예술인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청년들이 국립공원의 자연을 배경으로 공연·전시 등 문화예술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충북·충남·대전·경북에 연고가 있는 만 1
대신증권이 원유 및 가스 해외선물 마이크로 상품 거래 시 수수료를 인하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대신증권 해외선물 계좌 보유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이벤트 상품은 ▲CME Micro WTI Crude Oil ▲CME Micro Natural Gas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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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우여행사, 전국일주 팔도유람 24박 25일 ‘2025 국내 안전 여행 상품’ 선정
승우여행사가 국내 최초로 선보인 최장기 여행 패키지 ‘전국일주 팔도유람 24박 25일’이 ‘2025 국내 안전 여행 상품’ 공모에서 우수 상품으로 선정됐다.한국여행업협회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이번 공모는 상품의 기획·판매·운영 전반에 걸친 안전성과 지속가능성을 평가한 것으로, 승우여행사는 국내 최장기 여행의 차별화된 기획과 운영 역량을 인정받았다. 해당 상품은 오는 10월 출발을 앞두고 있다.전국 순회자에게만 주어지는 ‘여행인의 훈장’올해로 3회차를 앞둔 ‘팔도유람 24박 25일’은 서울에서 시작해 강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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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마블, 일본 시부야·신주쿠 대형 전광판 통해 ‘일곱 개의 대죄: Origin’ 대규모 옥외광고 전개
넷마블은 신작 오픈월드 액션 RPG "일곱 개의 대죄: Origin"의 대형 옥외광고를 일본 시부야와 신주쿠 일대에서 진행 중이라고 7일 밝혔다. 넷마블은 도쿄 시부야 센터가의 '히트 비전'과 신주쿠 가부키초의 '크로스 신주쿠 비전(Cross Shinjuku V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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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농촌 현장 점검까지…고용노동부, 이주노동자 권리 지키기 총력
최근 잇따른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사건을 계기로 고용노동부가 ‘외국인 노동자 노동인권 침해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며 선제적 근로감독에 나선다.고용노동부는 오는 11일부터 29일까지 3주간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과거 신고사건 이력 등을 분석해 이주노동자 고용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선제적 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아울러 매주 수요일을 ‘외국인 노동인권 신고·상담의 날’로 지정해 노무사와 근로감독관이 통역과 함께 고용센터에 상주하며 상담과 신고 접수를 지원할 계획이다.고용허가제로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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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광복 80주년 기념 최고 연 8.15% 특별 적금 출시
우리은행은 오는 8월 15일 광복80주년을 맞아 우리금융그룹과 국가보훈부가 함께하는 특별 금융상품 ‘우리 광복80주년 적금’을 출시했다고 8일 밝혔다. ‘우리 광복80주년 적금’은 1인 1계좌 가입 가능한 12개월 만기 자유적립식 상품으로, 월 최대 3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기본금리는 연 2.0%이며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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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라장복, 제7회 탐라장애인복지관장배 장애인 파크골프 개최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은 6일 오는 9월 13일 오전 9시, 제주시생활체육공원 회천파크골프장에서 ‘제7회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장배 장애인 파크골프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대회는 장애인 파크골프의 저변 확대와 참여 기회 보장을 위해 마련된 자리로, 제주특별자치도가 지원하고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이 주최한다.총 150명이 출전예정이며, △2인조 남성부 △2인조 여성부 △4인조 △지적장애인부 등 총 4개 부문으로 나눠 경기가 운영된다. 파크골프는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생활 스포츠로, 특히 장애인의 신체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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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금융, 지역 우수 영재 위한 장학금 지원
BNK금융그룹은 12일 부산은행 본점에서 지역의 우수 영재 학생들을 초청해 ‘BNK 두근두근 꿈나무 성장 장학금’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BNK 두근두근 꿈나무 성장 장학금은 우수한 재능을 가진 지역 영재 들을 조기 발굴, 체계적인 교육지원을 통해 인재가 미래의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맞춤형 장학사업이다.올해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의 학생을 대상으로 전문 심사단의 공정한 평가를 거쳐 최종 5명의 장학생을 선발,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을 통해 장학금을 전달한다.이번에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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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적은 이루어진다
“대운이 들어왔어요.” 점쟁이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왔다면 귀는 솔깃해지고 기분은 앉아서 하늘을 날아갈 듯 기쁘고 무거웠던 발걸음은 가벼워진다. 간절했던 염원은 확신에 차고 어둠이었던 세상에 일곱 색깔 그림이 그려진다. 아깝다 했던 복채는 가난한 흥부집에 손님으로 온 제비다. 그럼 앞으로 어떤 전개가 펼쳐질까? 침은 마르고 무릎은 당겨진다. 이럴 때 진짜와 가짜는 천지차이다. ‘굿을 하면 만사형통 편하고 빠르게 갈 수 있다’는 등 해괴한 제안이 들어온다면 십중팔구 대답을 미뤄야 한다. 불리하다 싶으면 곧이어 나오는 게 출처도 모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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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야놀자·여기어때 철퇴 "모텔에 갑질"
온라인 숙박예약 플랫폼 업계 1·2위인 야놀자와 여기어때가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모텔에 '광고 갑질'을 했다가 억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야놀자플랫폼과 여기어때컴퍼니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5억400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고 12일 밝혔다.업체별 과징금은 야놀자 5억4000만원, 여기어때 10억원이다.이들은 2017년부터 '광고성 쿠폰'을 입점업체인 모텔에 판매한 뒤 소비자가 사용하지 않은 쿠폰을 일방적으로 소멸시킨 혐의를 받는다.두 회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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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투자증권, 디지털케어 서비스 개편…무료 체험 도입 
NH투자증권은 디지털 자산관리 플랫폼 ‘디지털케어 서비스’를 전면 개편하고, 누구나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무료 체험하기’를 도입했다고 12일 밝혔다.이번 개편으로 서비스 접속성과 이용 편의성을 높여 디지털 금융 대중화 흐름 속에서 자산관리 서비스의 진입 장벽을 크게 낮췄다.개편 후에는 NH투자증권 QV 신규 고객이라면 계좌 개설 즉시 3개월간 프리미엄 콘텐츠를 무료 체험할 수 있다. 체험 기간 종료 시 잔고가 1000만 원 이상이면 별도 절차 없이 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