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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박선원 "내란 사태, 엄중한 형사적 책임 필요"

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12월 10일 CBS라디오 에 출연해 윤석열 대통령과 주요 군 관계자들이 내란을 공모한 정황이 명백하며, 현재 증거 인멸이 이루어지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내란 사태는 사전에 철저히 계획된 반민주적 폭거"라며, "관련자들에 대한 엄중한 형사적 책임을 묻지 않으면 법치주의와 민주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의원은 먼저 12.3 계엄 사태와 관련된 추가 지시 사항을 언급하며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직후에도 추가...
국회 국방위 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9일 12.3 내란 가담 부대 부대장들을 국방부 조사본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고발 대상은 비상계엄이 선포됐던 12월 밤과 4일 새벽 사이 국회와 중앙선관위 등에 무장한 계엄군을 출동시킨 특수전사령부, 수도방위사령부, 국군방첩사령부, 국군정보사령부 등 부대 사령관들과 소속 부대장 및 일부 부대원, 그리고 육군참모총장이다. 박 의원은 "이들의 행위는 헌법과 형법, 군형법상 내란 및 직권남용 행위이자, 특수주거침입죄 등에 해당하는 중대사항"이라면서 "우리 군사법원법상 내란죄는
87년 민주화 이후 초유의 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는 가운데 국민 여론도 크게 출렁이는 것으로 나타났다.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수행 지지율은 취임 뒤 최저치로 곤두박질쳤고 정당 지지도에서도 격변했다. 집권여당인 국민의힘 지지율은 급락했고 그 반사이익은 민주당이 고스란히 챙겼다.한국갤럽은 12월 첫째주 여론조사 결과를 6일 발표했다.이번 조사는 한국갤럽이 이동통신 3사 제공 무선전화 가상번호 무작위 추출한 만 18세 이상 국민 1001명을 대상으로 지난 3~5일 전화조사원 인터뷰
국회가 박근혜를 탄핵했던 날이 생각난다.국회는 2016년 12월 9일 국정농단 사건의 몸통이자 검찰로부터 '범죄 피의자'로 지목된 박근혜를 역사와 국민의 이름으로 심판하고 단죄했다.국회는 그날 오후 3시 본회의를 열어 야당 국회의원 171명이 발의한 박근혜에 대한 탄핵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의원 299명 중 찬성 234표로 의결했다. 반대는 56표에 그쳤으며 기권 2표, 무효 7표였다.국회 앞에서 대통령 탄핵 소식을 들은 수많은 시민들은 서로 얼싸안으며 '민주주의 만세'를 외쳤다.같은 시각 전국의 광장에서도
김부겸 전 국무총리와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7일 "결국 집권여당이 국민을 배신했다"고 말했다.김 전 총리와 김 지사는 이날 밤 패이스북에서 국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표결 무산에 대한 입장을 통해 이렇게 밝혔다.김 전 총리는 "차가운 광장에서 국민은 ‘윤석열 퇴진‘을 외치고 있다"며 "참혹했던 비상계엄의 밤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자격을 잃었다"고 지적했다.김 전 총리는 국민의힘을 향해 "더 이상 우리 대한민국의 발목을 잡지 말라. 대한민국은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김동
비상계엄 후폭풍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둔 가운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향후 국정운영의 중심으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된다.7일 오전 10시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를 가지고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사과했다.이에 따라 이날 국회의 탄핵소추안 결과와 관계 없이 당정의 중심으로 한 대표와 한 총리가 함께 국정을 이끌어 나갈 것으로 보인다.한동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총리와 당이 민생 상황이라든가 중요 상황 등을 긴밀히 논의해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을 통해 정국을 안정적으로 수습하겠다고 밝혔다.한 대표는 8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발표한 대국민 담화에서 "질서 있는 대통령 조기 퇴진으로 대한민국과 국민들께 미칠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안정적으로 정국을 수습하고 자유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말했다.한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정상적인 국정운영을 할 수 없으므로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것이 국민 다수의 판단이라고 생각한다"며 "국민의힘은 집권 여당으로서 준엄
한기를 느낄 새도 없이 추위가 몰아닥친다. 영하로 뚝 떨어진 기온에 흉흉한 풍문까지. 그 어느 때보다 무겁게 겨울이 내려앉았다. '소현'은 혼자 모텔에 앉아 읽히지 않을 편지를 쓰고 있다. 혼자 되는 것이 너무나도 두려운, 그러나 꽤 오래전부터 혼자였던 가출 소녀 소현은 유일한 기댈
제주지역 사회복지 종사자들도 윤석열 대통령의 반헌법적 비상계엄 선포 사태와 관련해 즉각적 탄핵을 촉구하고 나섰다.'보편적 복지국가와 공정 사회를 희망하는 제주지역 사회복지 종사자' 222명은 12일 시국성명을 내고, "총부리를 국민에게 겨누고 민주주의를 위협한 내란 수괴 윤석열을 즉각 탄핵하라"고 촉구했다.이들은 "윤석열의 계엄령 선포는 반헌법적 위법 행위이며, 계엄령 준비와 선포 과정이 준비된 내란 행위임을 오늘 오전 대국민 담화를 통해 자백했다"면서 "우리는 윤석열이 단 하루라도 대통령직에 앉아 있는 것을 단호히 거부한다"고 밝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오전 대국민담화를 통해 최근 거대 야당의 반정부 활동을 강하게 비판하며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야당이 맹 비난하고 나섰다. 윤 대통령은 담화에서 정부의 비상계엄 조치가 국가안보를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주장했다. '거대 야당의 독재'를 지적하며, 이를 통해 국민들에게 계엄령의 목적은 거대 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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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첨단전략산업 바이오 특화단지로 지정된 인천-경기시흥 바이오 특화단지가 세계 1위 바이오 메가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첫걸음을 시작했다.경기도는 12일 인천 송도 미추홀타워에서 ‘인천-경기시흥 바이오특화단지 추진단’ 출범식을 열고 바이오 특화단지 발전방향을 논의했다.인천-경기시흥은 지난 6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바이오의약품산업 국가첨단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됐다.특화단지로 지정되면 바이오 분야 초격차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국가 차원에서 기반시설, 투자 인센티브, 연구개발 등 집중 지원이 이뤄진다.시흥은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가
청주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는 10일, 12일 이틀에 걸쳐 청주 관내 유·초·중·고 특수교사를 대상으로 "나를 돌보다: 특수교사를 위한 쉼과 성장 연수"를 성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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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이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당시 외부인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의 내부 진입을 막고, 군용 차량을 이동시켜 주는 등 계엄군 활동을 도운 것으로 확인됐다. 김준영 청장은 현장에 계엄군이 있는지 몰랐고, 안전 조치와 우발 대비 차원에서 경력을 보낸 것이라고 했었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경기도가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5년도 정부예산 수정안을 분석한 결과, 전년 대비 5,774억 원 늘어난 19조 1,412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고 12일 밝혔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서민·사회적 약자 등을 지원하는 복지 분야 예산은 지원대상 증가와 정부 복지정책의 확대 영향으로 2024년 13조 1,033억 원에서 2025년 13조 6,215억 원으로 5,182억 원 증가했다. 대표적인 사업에 ▲기초연금 4조 1,314억 원 ▲생계급여 1조 5,484억 원 ▲주거급여 6,909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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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의힘을 향해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범죄와 관련한 탄핵에 동참할 것을 강력히 호소했다. 강 의원은 11일 가진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의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와 군 병력 동원이 민주공화국의 근간을 흔든 명백한 내란 행위라며, "반드시 탄핵하고 처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강 의원은 "총을 든 군인이 국회를 점령하고 국회의원의 출입을 막는 사태는 명백한 내란"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국군 통수권자로 남아 있는 한 또 어떤 일을 저지를지 알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줄기세포 전문기업인 엔바이오텍은 2024년 12월 13일부터 15일까지 일산 KINTEX 제1전시장 3층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규모의 인플루언서 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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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교육지원청은 12일, 원주시티호텔에서 관내 초·중·고·특수학교 교원 및 교육전문직원 85명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와 강원교육의 미래, 토크콘서트를 개최했다.이번 토크콘서트는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맞아 미래 사회 교수·학습 변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내년부터 도입되는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와 미래 교육의 방향성에 대해 함께 의견을 나누며, 새로운 교육 변화를 대비하고자 마련되었다.1부에서는 경기도교육연구원 김진숙 원장이 ‘디지털 전환 사회 대응을 위한 교육 혁신 방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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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표결까지 3시간, 여의도로 전국 각지 사람 몰려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표결이 이뤄지는 7일 여의도로 전국 각지의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추운 날씨에 두툼한 겉옷으로 무장한 사람들은 저마다 손에 윤 대통령을 비판하는 내용의 손팻말을 들고 있었다.거리에는 윤 대통령의 가면을 쓰고 우스꽝스러운 춤을 추는 등 다양한 퍼포먼스가 이뤄지기도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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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한동훈에 직격탄 "사실상 탄핵사태…너도 사퇴하라"
홍준표 대구시장인 8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그러지 말고 너도 내려와라"리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며 "초보 대통령과 초보 당 대표 둘이서 반목하다가 이 지경까지 오게 된 것"이라며 "네가 어떻게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직무 배제할 권한이 있나"라고 적었다.홍 시장은 "그건 탄핵 절차밖에 없다"며 "탄핵은 오락가락하면서 고작 8표를 미끼로 대통령을 협박하여 국정을 쥐겠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이뤄진 윤 대통령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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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오후 5시 본회의…김건희 특검법 처리 후 탄핵안 표결
국회는 7일 오후 5시 본회의를 열어 불법 비상계엄으로 군과 정보기관을 동원해 국민에게 총부리를 들이 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처리한다.안건 처리 순서는 먼저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세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표결한 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처리한다.김건희 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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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포항지역 시·도의원, “민주당은 대왕고래 시추 예산 즉각 반영하라”
“민주당에 의해 산유국의 꿈이 좌초되지 않도록 끝까지 노력” “포항시민 기대와 염원 짓밟은 민주당은 사과하라” 국민의힘 소속 경북 포항지역 시·도의원 22명은 6일 포항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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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산구 관련 반론 보도문
본 신문은 2024. 9. 10.자 『광주 광산구, 페스티벌 축제 혈세 낭비에 특혜 의혹 ‘논란’』 및 2024. 9. 25.자 『광주 광산구 “행사 하루 전 약 1억 원 파격 증액” 논란 증폭』 제목으로, ‘광산뮤직ON 페스티벌’ 대행사 선정에 대한 적절성 논란 및 특혜 의혹이 있고, 우천 취소에도 예산 전액 지출로 혈세 낭비 논란이 있으며, 행사 하루 전 계약금액이 증액돼 구청과 업체 간 유착관계 의혹이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이에 대해 광산구는, ①대행사의 입찰 참가 및 우선협상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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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익제보자 10명에 보·포상금 3450여만 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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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지난 6일 2024년도 제4차 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를 열고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 등을 통해 공익제보를 한 제보자 10명에게 보·포상금 총 3450여만 원을 지급한다고 12일 밝혔다.보상금은 ▲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신고 2700여만 원이다. 포상금은 ▲ 폐기물관리법 위반 제보 174만 원 ▲ 터널 내 소화전 관리 부실 신고 100만 원 등이다.보상금 지급 제보 내용을 보면 건설업체가 공사를 무등록업체에게 하도급하고 부당하게 이득을 얻고 있는 사실을 신고한 것으로, 공익제보지원위원회는 공정한 건설 문화 정착과 부실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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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거대 야당 비판 담화에 야당 "내란수괴" 맹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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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해 그림 모임 오일꽃 두 번째 '꿈을 그리다' 전시
진해 그림 모임 오일꽃이 12일부터 22일까지 창원시 진해구 루블갤러리에서 두 번째 ‘꿈을 그리다’ 전시를 연다. 이번 전시에서는 김창업, 이섬결, 손영애, 이수지, 박윤희, 윤병성, 최원자 등 7명이 참여했다.오일꽃은 다양한 직업을 가진 이들이 오직 그림이 좋아 함께 모여 작업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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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몸짱 소방관 달력 후원금 1200만 원 저소득 화상환자 치료비 등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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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11일 베스티안재단에서 ‘2025년 경기도 몸짱 소방관 달력 이벤트 후원금 전달식’을 열고 베스티안재단 사회복지사업본부 설수진 대표에게 후원금 약 1280만 원을 전달했다.앞서 도는 지난 10월과 11월 한 달간 ‘2025년 몸짱 소방관 달력 증정 이벤트’를 통해 저소득 화상환자 지원을 위한 후원금을 모금한 바 있다.총 2350명의 후원자를 대표해 참석한 스포츠 클라이밍 국가대표 김자인 선수는 “경기도 SNS에서 후원 이벤트 소식을 접하고 참여한 것만으로도 뜻깊었는데 이렇게 1호 후원자로 후원금을 전달하게 돼 더욱 기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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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교육지원청, 몸활동으로 학교를 바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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