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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7조 공공기관 예산, 중복·비효율 제거 위해 통폐합 시급”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의원은 24일 “947조 원에 달하는 공공기관 예산은 국민 재산”이라며 “기능 중복과 비효율을 제거하기 위해 통폐합과 민간 이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공공기관 총지출은 947조4천억 원으로 GDP의 37.2%에 달한다.

이는 2024년 국가 예산인 약 657조 원보다 290조 원이나 많은 수준이다.

최근 5년간 공공기관 예산은 꾸준히 증가했으며, 2023년 914조7천억 원에서 2024년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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