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다음달 12일 나온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다음달 12일 오전 11시45분 조 대표의 업무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의 선고를 한다.앞서 조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혐의와 딸 조민씨 장학금 부정수수 혐의로 지난 2019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조 대표는 청와대 민정수석 취임 때 공직자윤리법상 백지신탁 의무를 어기고 재산을 허위 신고한 혐의, 프라이빗뱅커에게 자택 PC의 하드디스크 등을 숨길 것을 지시한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판결에 대해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다.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항소 기한 마지막 날인 22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검찰 구형보다 낮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22일 양형 및 사실오인·법리오해의 이유로 항소했다.전날 이 대표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데 이어 검찰도 불복 의사를 밝힌 것으로 항소심에서는 양측의 법리 및 사실관계 다툼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김
윤석열 대통령이 박장범 한국방송공사 사장 임명안을 재가했다.윤 정부 들어 국회의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을 강행한것은 31번째다.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언론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이 박 후보자의 사장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임기는 다음달 10일부터 2027년 12월 9일까지다. 앞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이례적으로 사흘간 박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지만, 결국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했다.이후 윤 대통령은 지난 21일 국회에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2주 연속 20%대로 나타났다. 또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결과에 대해선 정당한 판결이라고 생각하는 응답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한국갤럽은 22일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직무수행 긍정 평가는 전주와 동일한 20%로 나타났다. 부정 평가는 1%p 오른 72%였다.윤 대통령의 직무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이유로는 '외교'가 39%로 1위를 차지한 반면, 단력·추진력·뚝심', '경제·민생', '의대 정원 확대'는 모두 5%에 그쳤다.부정 평가 이유 1위로
유럽연합의 현 순회의장국 헝가리가 세르비아의 EU 가입을 가속화하자는 제안을 했으나, 주요 회원국들에 의해 거부됐다.헝가리는 25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EU 상주대표회의에서 "세르비아가 내년 말까지 법치주의와 언론 개혁을 포함한 EU 가입 기준을 만족하면 가입 협상의 다음 단계로 진행하자"고 촉구했지만, 네덜란드·독일 등 대다수 회원국들은 세르비아의 대외정책이 EU의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가입을 반대했다.반대 회원국들의 입장은 세르비아의 친러 성향을 문제시 삼으며 세르비아가 지난 2022년 2월 우크라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이 28일 국제올림픽위원회 집행부에 대한체육회 이기흥 회장의 3선 연임과 IOC 위원 연임 시도에 대한 반대 의사를 담은 공식 서한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서한은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을 비롯해 부위원장단 및 유럽올림픽위원회 스피로스 카프랄로스 위원장에게 전달됐다.진 의원은 서한에서 이기흥 회장이 ▲지인의 자녀 채용 과정에서 기준 임의 변경 ▲반대 의견을 낸 직원에 대한 폭언 및 징계성 인사 ▲평창올림픽 당시 후원 물품 사적 유용 ▲파리올림픽 관련 직위 임명
케이뱅크는 금융자동화기기 리뉴얼을 실시해 ATM 운영대수를 확대하고 디자인을 개편했다고 28일 밝혔다.케이뱅크는 모바일로 영업하는 인터넷은행이지만 효성티앤에스와 협업으로 인터넷은행 중 유일하게 자체 ATM을 운영하고 있다. ATM을 통해 고객과의 오프라인 접점을 확대하고 입출금 등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금융거래를 직접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다.이를 위해 케이뱅크 고객은 케이뱅크 ATM을 비롯해 전국 은행과 우체국, 편의점 GS25 ATM기기에서 입출금 등 거래 수수료가 전액 면제된다.이번 리뉴얼을
중부지방국세청은 27일 수원시에 소재한 중소기업융합 경기연합회 교육장에서 중소기업융합 경기연합회와 현장 간담회를 실시했다.이번 간담회는 중소기업융합 경기연합회가 출범한 이래 최초로 과세관청과 실시한 간담회로, 경기지역 중소기업인들의 세무상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세제·세정 지원방안 함께 모색하기 위한 소통의 자리였다. 강구만 중소기업융합 경기연합회 회장은 창립 이후 최초로 중부지방국세청과 갖는 의미있는 행사에 참석해주신 박재형 중부지방국세청장님께 깊은 감사를 표하며, "앞으로도 중소기업 발전을 위한 국세청의
홈퍼니싱 리테일 기업 이케아 코리아가 국제 주거복지 비영리단체 한국해비타트와 취약 노인의 사회적 기회 확대를 위해 조성한 두 번째 커뮤니티 공간 헌정식을 진행했다.이케아 코리아는 ‘많은 사람들을 위한 더 좋은 생활을 만든다’는 비전 아래 한국해비타트와 손잡고 취약 계층 노인을 위한 컴포트 모빌리티 홈 커뮤니티 공간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경제협력개발기구의 ‘한눈에 보는 연금 2023’ 보고서에 의하면 한국의 65세 이상 인구 빈곤 위험도는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이케아 코리아는
삼성액티브자산운용이 ‘KoAct 글로벌AI&로봇액티브’ ETF의 수익률이 상장 이후 1년만에 +51.9%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이는 같은 기간 미국 S&P 500 수익률 +33.4%, 나스닥 +35.8%을 크게 상회하는 성과이며, 추종지수 32.4%를 19.5%p 초과한 수익률이다. 최근 1개월 수익률도 +8.6%에 달한다.KoAct 글로벌AI&로봇액티브는 생성형 AI 등장으로 본격화된 AI산업의 장기 성장을 예상하고, 산업 초창기에는 AI인프라, 이후 성장기에는 AI서비스/소프트웨어
현대백화점이 12월부터 개강하는 겨울학기 강좌에 ‘인공지능‧코딩’ 카테고리를 신설한다.현대백화점은 무역센터점‧천호점‧목동점‧중동점‧울산동구점과 더현대 대구, 현대시티몰 가든파이브 등 7개점에서 내년 3월까지 AI·코딩 카테고리 클래스를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새로 열리는 클래스는 ▲직접 게임 제작을 해보는 ‘넥슨과 함께하는 나만의 게임 만들기’ ▲코딩 알고리즘을 배우는 ‘손으로 만드는 블록 알고리즘’ ▲나만의 AI 서비스를 기획하는 ‘AI는 내 친구, 인공지능 히어로가 되어보자’ 등 총 3종이다
서울 등 수도권에 이틀째 많은 눈이 내리면서 제주공항을 오가는 항공편이 이틀째 운항에 차질을 빚고 있다.28일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기준 계획된 총 441편 중 출발 6편이 사전 결항했다.지난 27일에는 김포공항 등 타지역 공항 날씨가 악화돼 총 428편 중 국내선에서만 46편이 결항됐고, 국내선과 국제선 100편이 지연 운항했다.수도권에 이틀째 많은 눈이 이어지고 있어, 오늘도 항공기 운항에 차질이 이어질 전망이다.제주공항 관계자는 사전에 예약한 항공편의 운항 여부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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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자동차정비학원 현대직업전문학교, 국비지원 ‘전기내선공사’ 무료교육 모집
20년 전통의 대전 국비자동차정비학원 ‘현대직업전문학교’가 전기내선공사 관리자 양성 과정 및 자동차정비산업기사 자격 취득 관련 국비지원 무료교육 과정을 모집한다고 밝혔다.해당 과정은 국비지원 무료교육 과정으로 대상자는 15세 이상의 취업희망자를 비롯해 내일배움카드 및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다. 특히 매월 교육생들에게 훈련 장학금도 지급되며, 화성 이외에 김포, 성남, 오산 등 타 지역 거주자를 위해서 별도 생활관을 운영하여 기숙사를 제공하고 있다.전기내선공사 관리자 양성 과정은 전기 사용 장소에 안전하고 편리하게 전
[국세 예규] 본래 용도 경작 금지·제한되지 않는 한 ‘사용금지·제한 토지’ 해당 안 돼
농지 본래의 용도인 경작이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이 나왔다.기획재정부는 학교용지로 지정된 농지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의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기재부는 회신을 통해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않고 공부상의 등재현황이 농지인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지역에 편입되고 같은 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부지로 지정된 경우로,
횡성군 '셋째아 이상 자녀 학습비 지원사업' 신청·접수
횡성군은 오는 25일부터 12월 4일까지, 셋째아 이상 자녀의 학습비 지원을 신청받는다. 학습비 지원사업은 가정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지난 2012년부터 추진해온 사업으로 셋째아인 경우 학습비의 50%, 넷째아 이상은 80%를 지원한다.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셋째아 이상 자녀를 둔 학부모는 내달 4일까지 주소지 관할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또한 상반기에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는 상반기 학습비를 포함해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되며 제출된
‘옷 쇼핑 전 체크 필수’..해외직구 의류, 프탈레이트 가소제 622배 초과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아동용·유아용 동절기 7개 제품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납, 카드뮴 등 유해물질이 국내 기준치를 초과하여 검출되거나 물리적 시험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서울시는 이번 검사 대상에서 테무‧쉬인‧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 중인 아동용․유아용 동절기 섬유제품 26개 제품으로 유해 화학물질 검출 여부, 내구성 항목을 검사했다고 22일 밝혔다.‘아동용 섬유제품’ 17개 제품 중 3개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국
조국 "부끄러운 윤 대통령…시간 걸리더라도 지치지말고 끌어내리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공세를 이어가고 있는 조국혁신당이 22일 오후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에서 네 번째 '탄핵다방'을 열고 정부를 향한 비판의 강도를 높여 나갔다. 특히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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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지사, 도내 유치원·초교 긴급 휴교·휴원 권고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8일 기록적인 폭설에 따른 사고 위험 예방을 위해 도내 초등학교와 유치원을 대상으로 휴교·휴원을 긴급 권고했다. 경기도는 폭설로 인한 붕괴, 낙상, 교통...
한강환경청, 한강 유역 물문제 개선방향 모색
한강유역환경청과 한강유역물관리위원회는 27일 양재 aT센터에서 ‘한강유역 물문제 현황 및 개선 방향’을 주제로 한 ‘2024 한강 물포럼’을 공동 개최했다.이번 한강 물포럼은 한강유역환경청과 한강유역물관리위원회가 주최하고,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주관했다.포럼은 정부, 지자체, 학계, 공공기관, 시민단체 등 120여명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한강유역 내 물관리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물포럼은 한강유역 내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①한강유역 물문제 및 거버넌스 관리방향 ②
중부국세청, 중소기업융합 경기연합회 현장 간담회
중부지방국세청은 27일 수원시에 소재한 중소기업융합 경기연합회 교육장에서 중소기업융합 경기연합회와 현장 간담회를 실시했다.이번 간담회는 중소기업융합 경기연합회가 출범한 이래 최초로 과세관청과 실시한 간담회로, 경기지역 중소기업인들의 세무상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세제·세정 지원방안 함께 모색하기 위한 소통의 자리였다. 강구만 중소기업융합 경기연합회 회장은 창립 이후 최초로 중부지방국세청과 갖는 의미있는 행사에 참석해주신 박재형 중부지방국세청장님께 깊은 감사를 표하며, "앞으로도 중소기업 발전을 위한 국세청의
동서발전, ‘지역사회공헌 인정기관’ 6년 연속 선정
한국동서발전는 27일 드래곤시티호텔에서 보건복지부 및 한국 사회복지협의회가 공동으로 주관한 ‘2024 지역사회공헌 인정의 날’ 행사에서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로 보건복지부 장관상과 특별상을 수상했다고 28일 밝혔다. 27일 열린 행사에서 한국동서발전은 2019년 제도 시행 이후 6년 연속으로 본사를 포함해 울산, 당진, 동해 등 6개 전 사업소 지역사회공헌 인정제를 획득했다. 본사는 임직원 자원봉사단 우수 실적으로 보건복지부 특별상을, 동해발전본부는 우수 사회공헌
일론 머스크 호재 타고 도지코인, 포르쉐 시가총액 추월
도지코인이 포르쉐의 시가총액을 넘어섰다고 27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가 보도했다.도지코인은 지난 한 달간 175% 상승하며 578억달러의 시가총액을 기록했다. 이는 같은 시기 포르쉐의 시가총액인 561억달러를 넘어선 수준이다.도지코인의 상승세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가 수장으로 있는 정부효율부와 함께 DOGE 기반 상장지수상품 출시 소식에 힘입은 것으로 보인다.특히 머스크의 정부효율부의 약어가 도지코인 터커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