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이재명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허위사실 명백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사건 상고심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김문기 골프발언과 백현동 발언은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줄 만한 구체적이고 핵심적인 사안”이라며 “다수의견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공직자의 표현의 자유는 일반인과는 달리 선거인의 관점에서 해석해야 한다”며 “김문기와의 골프발언은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선거인이 인식하기에 충분하고, 백현동 발언은 국토부가 성...
대법원은 “김문기 골프발언과 백현동 발언은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줄 만한 구체적이고 핵심적인 사안”이라며 “다수의견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공직자의 표현의 자유는 일반인과는 달리 선거인의 관점에서 해석해야 한다”며 “김문기와의 골프발언은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선거인이 인식하기에 충분하고, 백현동 발언은 국토부가 성...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광명시는 오는 5월 3일 영유아체험센터 맞이마당에서 영유아의 과학적 호기심을 일으키는 오감 중심 과학 체험 행사인 ‘오감 톡톡! 과학 놀이터’를 개최한다.이번 행사는 103회 어린이날을 맞아 마련됐으며, ▲유아가 주도하는 실험 만들기 체험 부스로 구성된 ‘과학탐험존’ ▲가족이 함께 이용하는 ‘버블 낚시 놀이터’ 등 오감을 자극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이다.행사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진행되며, 영유아체험센터 입장권을 소지한 이용객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안내 창구에서 체험 활동지를 받아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K-콘텐츠의 수출동력인 공연 산업발전을 위한 세제 지원 방안이 마련된다.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은 K-콘텐츠의 균형있는 발전과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공연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해 세액공제를 지원하는 조세특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공연콘텐츠 제작 비용의 10%를 기본공제 하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공연콘텐츠의 경우 제작비용의 20%까지 추가 공제받을 수 있다.현행법은 K콘텐츠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텔레비전 방송, 영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시 정신건강복지센터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신안산선 공사현장 붕괴 사고로 불안감을 느끼는 시민을 위해 찾아가는 심리상담소 ‘안심버스’를 운영한다.광명시는 사고 이후 불안과 트라우마를 겪는 시민들의 심리 회복을 현장 가까이서 돕기 위해 국가트라우마센터에 ‘안심버스’ 서비스 지원을 요청했다. 안심버스는 재난이나 사고 등으로 심리적 충격을 겪는 사람들을 위해 국가트라우마센터가 운영하는 이동식 심리 지원 서비스다.안심버스에서는 재난 현장에서 활용하는 마음건강검사로 정신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지난 25일 치료음악연구회&당신의 행복 심리상담연구소와 ‘장애인가족의 정서적 회복과 심리치유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협약은 ▲치료음악 기반 정서지원 프로그램 공동 운영 ▲심리상담 및 음악치유 연계 교육 ▲지역사회 대상 장애인식개선 활동 ▲전문가 네트워크 및 자문협력 체계 구축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번 협약은 장애인과 그 가족이 겪는 심리적, 정서적 어려움을 체계적이고 예술적인 방식으로치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의 협업은 장애인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광명시가 한양대학교 에리카와 지역혁신, 상생 성장을 위해 손을 잡았다. 시는 28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한양대 에리카와 ‘경기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공모사업 공동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경기도 라이즈 사업 공모를 위한 협력을 약속했다.경기도 라이즈 사업은 교육부가 대학 재정지원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이관해 지역 특성과 발전 전략에 맞춰 대학 혁신을 지원하는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시의회가 25일 성명서를 통해 최근 발생한 신안산선 공사현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신속하고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하고 나섰다.광명시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붕괴사고는 단순한 건설사고를 넘어 광명시민에게 큰 충격과 분노를 안겼다"며 "더욱이 이번 사고가 예견된 인재였다는 점이 드러나며 시민들의 분노는 더욱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사고 하루 전부터 붕괴 조짐이 있었음에도 공사 중단이나 제대로 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이는 명백한 부실 대응이며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정부가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한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 신청을 이달 중 진행한다.보건복지부는 오는 2일부터 21일까지 ‘청년내일저축계좌’ 2025년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청년내일저축계좌는 저소득층 청년의 꾸준한 저축을 지원해 자산 형성을 돕는 정부의 대표적 청년지원 사업이다.기준 중위소득 50∼100%에 해당하는 일하는 19∼34세 청년이 매월 10만∼5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원을 지원해 3년 후 만기 때 총 720만원의 적립금과 적금 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선출을 이틀 앞두고 김문수·한동훈 후보가 각각 지역 순회에 나서며 막판 지지층 결집에 총력을 기울였다.1일 김 후보는 충청 지역을 돌며 중원 민심을 공략했고, 한 후보는 대구·경북을 찾아 보수 지지층 다지기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김 후보는 이날 세종을 시작으로 충남·대전·충북을 종일 순회하며 충청권 광역단체장들과 잇따라 회동했다. 그는 세종시청 방문 당시 방명록에 ‘세종특별자치시는 행정수도’라고 적으며 행정수도 완성 의지를 내비쳤고, 최민호 세종시장과의 면담에서는 “대통령은 공무원들과 함께 있어야 한
충북소방본부 119특수대응단은 지난달 29일부터 1일까지 청주시 상당구 것대산 일원에서 ‘봄철 추락사고 대비 산악구조 훈련’을 실시했다.이번 훈련은 봄철 등산객 증가로 인한 실족·추락 등 산악사고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진행됐다.송정호 119특수대응단장은 “추락, 실족, 고립 등 산악사고 위험이 커지는 시기인 만큼 장비 숙달과 능력 향상은 소방대원의 기본 소양”이라며 “도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실전과 같은 반복 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최근 3년간 도내 산악사고 발생 건수는 △2022
12.3 내란사태와 대통령 탄핵, 조기 대선으로 이어지는 정국 상황 속에서 제주지역 주요 현안들도 혼돈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오는 제21대 대통령선거는 지역현안의 해결 및 방향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대선의 지역 공약화 과정에서 제주도정과 더불어 지방의원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게 다가온다.KCTV제주방송과 헤드라인제주, 삼다일보 등 언론 3사는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지역 현안에 대한 제주도의원들의 의견을 물었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 4월 21일부터 23일까지 구조화된
국민의힘은 1일 대법원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결정에 “서울고등법원도 대선 전 신속한 판결을 통해 사법 정의를 실현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법원의 지극히 상식적인 판결을 존중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2심 재판부가 국민 법 감정과 괴리된 판결을 내린 데 대한 오류를 인정한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근본 가치가 법치와 공정성이라는 대원칙을 증명한 판결”이라고 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이제 각종 사법리스크를 짊어진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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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인 4월 26일 오전 8시 10분 현재 전국이 맑은 가운데 일요일인 내일 새벽까지 전국이 맑다가, 오전부터 차차 구름많아지겠고, 제주도는 내일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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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숙희칼럼] 윤희숙, 여의도연구원장직을 내려놓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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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조카가 반 친구 생일파티에 1박2일로 다녀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요즘에는 초등학생들이 키즈카페나 디저트 카페, 뷔페 등에서 반 학생들을 초대해 생일잔치를 한다는 사실에 깜짝 놀랐습니다. 예전에는 생일날 어머니께서 끓여주신 미역, 생일떡이 전부였고, 커서는 가족끼리 모여 케익 하나 놓고 축하하는 것이 다였는데 친구를 불러 성대하게 생일파티 하는 것은 상상도 못했기에 세대차이를 넘어 문화차이를 실감했습니다. 요즘 부모들은 아이에게 남들보다 더 잘 해주지는 못해도 남들 하는 만큼은 해줘야 한다는 가장 기본적인 생각을 실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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