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투기 오폭 사고와 대규모 산불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9개 지역 피해 주민에 대한 텔레비전방송 수신료가 면제된다.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제13차 전체회의를 서면으로 개최했다. 방통위는 회의에서 올 3월 발생한 경기도 포천 전투기 오폭 사고, 울산시 울주군·경상북도 안동시·경상남도 산청군 등에서 발생한 대규모 산불 등 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수신료 면제를 의결했다.경기 포천시 이동면, 울산시 울주군, 경북 안동시·영덕군·영양군·의성군·청송군, 경남 산청군·하동군 등 9개 특별재난지역 피해 주민이 대
지난 3월 ‘포천 군 오폭 사고’ 당시 인천일보 보도로 공론화됐던 주민 안내 시스템 문제를 바로 잡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위험성 있는 군 훈련 정보가 관행으로 민간에 의해 전달되고, 실탄 사용 여부조차 제대로 안내되지 않았던 구조를 법으로 바로잡겠다는 것이다. ▲군 훈련, ‘주민
5월 29일 교육부가 창원국립대학교와 경남도립거창대학·남해대학의 '국립창원대학교'로 통합을 최종 승인했다. 내년 3월 1일 출범할 통합대학은 2∼3년제 전문학사와 4년제 학사 과정을 함께 운영하고, 정원은 각 캠퍼스의 현재 수준을 그대로 유지한다. 창원캠퍼스는 방산·원전·스마트 고급
법무부 원주준법지원센터는 지난 29일, 3층 회의실에서 관내 2개 경찰서 및 2개 CCTV통합관제센터 관계자 등과 함께, 전자감독 대상자 관리 강화 등을 위한 2025년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협의회에는 원주경찰서 및 횡성경찰서, CCTV통합관제센터인 원주시 도시정보센터, 횡성군 재난안전과, 원주준법지원센터 관계자 등 16명이 참석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전자장치 훼손 및 소재불명 시, 신속한 검거 방안,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관리 방안, 긴급상황 시, CCTV통합관제센터의 실시간 관제 및 집중 모니터링 협조 방안 등에 대해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5월 21일 제10차 회의에서, 회계법인의 품질관리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감리 결과 개선권고사항을 의결했으며,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제3호 및 제29조제6항에 따라 그 주요 내용을 공개했다.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상장회사 감사인으로 등록된 40개 회계법인 중 일부에 대해 품질관리 6대 요소를 중심으로 매년 순차적인 감리를 실시하며, 감리 결과 발견된 주요 미흡사항에 대해서는 개선권고하고 있다.상장회사 감사인 등록제가 시작된 2020년부터 현재까지 품질관리 감리
더불어민주당이 보수 성향 단체 '리박스쿨'의 댓글 조작 등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진상조사위원회가 6일 공식 출범했다.6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은 전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민주당 교육위원회가 중심이 돼 '리박스쿨 댓글조작 내란 및 극우 사상교육 진상조사위원회'를 공식 출범한다"고 밝혔다.김 위원장이 진상조사위원장을, 윤건영 민주당 의원이 진상조사위원회 간사를 각각 맡았다. 국회 교육위는 오는 11일 오전 10시 긴급 현안질의를 열고, 이주호 교육부 장관을 부를 예정이다.김 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은 6일 대통령실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기존의 경제수석 명칭을 ‘경제성장수석’으로 바꾸고 AI 강국 도약 과제를 추진할 ‘AI 수석을 별도로 설치하는 등 경제성장에 중점을 둔 모습이다. 아울러 국정상황실을 확대 개편하고 국가위기관리센터는 국가안보실장 직속으로 이관했다. 갈등 조정과 사회적 대화 촉진을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