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이재명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허위사실 명백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사건 상고심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김문기 골프발언과 백현동 발언은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줄 만한 구체적이고 핵심적인 사안”이라며 “다수의견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공직자의 표현의 자유는 일반인과는 달리 선거인의 관점에서 해석해야 한다”며 “김문기와의 골프발언은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선거인이 인식하기에 충분하고, 백현동 발언은 국토부가 성...
대법원은 “김문기 골프발언과 백현동 발언은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줄 만한 구체적이고 핵심적인 사안”이라며 “다수의견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공직자의 표현의 자유는 일반인과는 달리 선거인의 관점에서 해석해야 한다”며 “김문기와의 골프발언은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선거인이 인식하기에 충분하고, 백현동 발언은 국토부가 성...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시는 30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시민환경단체인 시민행동 놀탄과 ‘탄소중립 실천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사회 전환을 위한 공동 실천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사회 전반에 탄소중립 인식을 높여 실천 문화를 확산하는 것이 목적이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탄소중립 문화 확산과 실천을 위한 협력 ▲놀탄벨트 프로젝트에 대한 상호협력 ▲민관 협력 거버넌스 체계 강화 등이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은 공공기관의 노력만으로는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시 정신건강복지센터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신안산선 공사현장 붕괴 사고로 불안감을 느끼는 시민을 위해 찾아가는 심리상담소 ‘안심버스’를 운영한다.광명시는 사고 이후 불안과 트라우마를 겪는 시민들의 심리 회복을 현장 가까이서 돕기 위해 국가트라우마센터에 ‘안심버스’ 서비스 지원을 요청했다. 안심버스는 재난이나 사고 등으로 심리적 충격을 겪는 사람들을 위해 국가트라우마센터가 운영하는 이동식 심리 지원 서비스다.안심버스에서는 재난 현장에서 활용하는 마음건강검사로 정신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시가 반복되는 감염병 유행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감염병 대응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현숙 광명시 보건소장은 29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코로나19 대유행을 겪으며 지자체 차원에서도 감염병 대응 시스템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다"며 "감염병대응센터를 중심으로 효과적인 감염병 대응체계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이를 위해 광명시는 감염병 대응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할 '감염병대응센터'를 운영한다. 광명시는 센터에 감염병 대응을 위한 시설·조직·시스템을 집중해 역학조사에서부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사건 상고심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김문기 골프발언과 백현동 발언은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줄 만한 구체적이고 핵심적인 사안”이라며 “다수의견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고 밝혔다.대법원은 “공직자의 표현의 자유는 일반인과는 달리 선거인의 관점에서 해석해야 한다”며 “김문기와의 골프발언은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선거인이 인식하기에 충분하고, 백현동 발언은 국토부가 성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K-콘텐츠의 수출동력인 공연 산업발전을 위한 세제 지원 방안이 마련된다.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은 K-콘텐츠의 균형있는 발전과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공연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해 세액공제를 지원하는 조세특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공연콘텐츠 제작 비용의 10%를 기본공제 하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공연콘텐츠의 경우 제작비용의 20%까지 추가 공제받을 수 있다.현행법은 K콘텐츠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텔레비전 방송, 영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지난 25일 치료음악연구회&당신의 행복 심리상담연구소와 ‘장애인가족의 정서적 회복과 심리치유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협약은 ▲치료음악 기반 정서지원 프로그램 공동 운영 ▲심리상담 및 음악치유 연계 교육 ▲지역사회 대상 장애인식개선 활동 ▲전문가 네트워크 및 자문협력 체계 구축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번 협약은 장애인과 그 가족이 겪는 심리적, 정서적 어려움을 체계적이고 예술적인 방식으로치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의 협업은 장애인
홍천군은 총 8,757억 원 규모의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지난 25일, 홍천군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는 본예산 7,943억 원보다 814억 원 증가한 규모이다.이번 추경예산은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 본예산 편성 이후 교부된 국도비보조금, 순세계 잉여금 등의 세입을 활용해 불확실한 경제 상황이 장기화하고 있는 가운데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다.홍천군은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에 592억 원을 투자하였고, 농업농촌
울산 울주군이 지역 청년들의 취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5년 청년 자기개발비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오는 5월 30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는다. 이 사업은 경제적 부담으로 자기계발을 주저하는 미취업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으로 울주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미취업·미창업 청년이다. 울주군은 이들에게 어학시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국가공인자격시험 응시료와 학원 및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수강료를 실비로 보전해준다.지원금액은 1인당 최대 100만 원이
국회는 1일 본회의를 열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표결할 예정이었으나, 최 부총리의 사의가 수리되면서 표결이 무산됐다.우원식 국회의장은 탄핵안 상정 이후 무기명 투표가 진행되던 도중 “조금 전 국회법 제119조에 따라 정부로부터 최상목의 면직이 통지돼 탄핵소추 대상자가 없으므로 투표를 중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 안건에 대한 투표는 성립되지 않았음을 선포한다”며 “투표 불성립이 선포됐으므로 명패함 및 투표함은 개함하지 않겠다”고 설명했다.최 부총리는 이날 오후 10시 28분께 사의를 표명했다.
인하대학교가 제26회 증평인삼배전국장사씨름대회 단체전 정상을 차지했다. 지난 3월 제39회 전국시·도대항장사씨름대회와 제55회 회장기전국장사씨름대회에 이어 올 시즌 전국대회 단체전 세 번째 우승이다.이성원 감독이 이끄는 인하대는 1일 충청북도 증평군 증평종합스포츠센터에서 열린 ‘제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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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고병원성 AI 특별방역대책 추진 총력
안성시는 최근 전국적으로 구제역, 고병원성 AI 등 악성 가축전염병이 잇따라 발생하는 가운데 관내로의 질병 유입 차단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지난해 10월부터 추진된 고병원성 AI 특별방역대책 기간부터 전국에서 고병원성 AI는 총 47건, 특히 인접 시군에서 총 14건이 발생하였으나, 안성시는 고강도 특별방역대책 추진 및 가금류 농가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고병원성 AI 발생은 단 한 건도 없었다.안성시는 고병원성 AI 특별방역대책 기간 동안 철새도래지 출입통제, 가용 소독자
한국마사회장 등 공공기관 '알박기'인사 논란 확산...김회선·김경규 "윤석열·한덕수와 인연...정권말기 보은성 인사?"
한국마사회장 등 정권 말기의 의혹이 증폭돼고 있다. 더구나 새 정부 출범을 불과 한 달을 앞둔 시점에서, 공공기관의 주요 인사를 강행하려는 움직임이 곳곳에서 포착되며 큰 파문이 일고 있다. 특히, 기획재정부 산하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한국마사회장 최종 후보를 의결한 것을 시작으로, 정권 말기 '알박기 인사'를 통한 국정 장악 시도라는 비판이 야당과 공공기관 노동조합으로부터 쏟아지고 있다. 공공기관장 임명 절차는 일반적으로 기획재정부의 공운위 심의를 거쳐 최종 후보자 3명을 선정한 뒤
가온누리 봉사대, 울산 동구 어르신들에게 후원금 100만 원 전달
울산 동구 소재 봉사단체인 가온누리 봉사대는 28일 울산동구종합사회복지관을 방문하여 어버이날을 맞아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고자 동구지역 내 어르신들을 위해 후원금 100만 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후원금은 5월 8일 어버이날 경로 증진 행사를 통해 동구지역 어르신들에게 어버이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따뜻한 정을 나누는 자리를 마련하는 데 뜻깊게 쓰일 계획이다. 이선미 회장은 “늘 우리의 버팀목이 되어주신 어르신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었다.”라며 “어르신들이 함께 어울리고 웃으면서 즐거운 시간
장애인 고용 촉진 위한 팝업 콘서트, 세종청사서 성황리에 개최
4월 장애인 고용촉진 강조기간을 맞아, "편견 없는 직장, 차별 없는 성장"을 주제로 한 특별한 행사가 세종 정부청사에서 열려 많은 이들의 관심과 호응을 얻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28일, 미술 전시와 함께하는 팝업 콘서트를 개최하며 장애인 고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에 나섰다. 이날 행사에서 관람객들은 장애 예술가들의 연주와 미술 작품을 감상하고, 장애인 바리스타들이 제공하는 특별한 커피를 맛보며 장애인들의 뛰어난 직업 역량을 직접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이벤트 ‘우리 회사
지미연 의원, 미래지향적 장애인 일자리 전환 조례 개정 추진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지미연 의원은 '경기도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장애인 고용촉진·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고 장애인 일자리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지미연 의원은 그간 행정사무감사와 언론 기고 등을 통해 “장애인 일자리는 단순한 생계유지 수단을 넘어 자립과 사회참여를 위한 핵심적인 기반”이라고 강조해 왔다. 특히, 현재 일자리 정책이 일부 한정된 직무와 제한적인 고용 지속성에 머물러 있어, 장애인의 일자리 질 향상과 삶의 질 개선이 시급하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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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청년 자기개발비 최대 100만원 지원… 5월 30일까지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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