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이재명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허위사실 명백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사건 상고심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김문기 골프발언과 백현동 발언은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줄 만한 구체적이고 핵심적인 사안”이라며 “다수의견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공직자의 표현의 자유는 일반인과는 달리 선거인의 관점에서 해석해야 한다”며 “김문기와의 골프발언은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선거인이 인식하기에 충분하고, 백현동 발언은 국토부가 성...
대법원은 “김문기 골프발언과 백현동 발언은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줄 만한 구체적이고 핵심적인 사안”이라며 “다수의견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공직자의 표현의 자유는 일반인과는 달리 선거인의 관점에서 해석해야 한다”며 “김문기와의 골프발언은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선거인이 인식하기에 충분하고, 백현동 발언은 국토부가 성...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시가 반복되는 감염병 유행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감염병 대응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현숙 광명시 보건소장은 29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코로나19 대유행을 겪으며 지자체 차원에서도 감염병 대응 시스템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다"며 "감염병대응센터를 중심으로 효과적인 감염병 대응체계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이를 위해 광명시는 감염병 대응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할 '감염병대응센터'를 운영한다. 광명시는 센터에 감염병 대응을 위한 시설·조직·시스템을 집중해 역학조사에서부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시는 30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시민환경단체인 시민행동 놀탄과 ‘탄소중립 실천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사회 전환을 위한 공동 실천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사회 전반에 탄소중립 인식을 높여 실천 문화를 확산하는 것이 목적이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탄소중립 문화 확산과 실천을 위한 협력 ▲놀탄벨트 프로젝트에 대한 상호협력 ▲민관 협력 거버넌스 체계 강화 등이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은 공공기관의 노력만으로는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K-콘텐츠의 수출동력인 공연 산업발전을 위한 세제 지원 방안이 마련된다.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은 K-콘텐츠의 균형있는 발전과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공연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해 세액공제를 지원하는 조세특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공연콘텐츠 제작 비용의 10%를 기본공제 하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공연콘텐츠의 경우 제작비용의 20%까지 추가 공제받을 수 있다.현행법은 K콘텐츠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텔레비전 방송, 영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광명시가 한양대학교 에리카와 지역혁신, 상생 성장을 위해 손을 잡았다. 시는 28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한양대 에리카와 ‘경기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공모사업 공동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경기도 라이즈 사업 공모를 위한 협력을 약속했다.경기도 라이즈 사업은 교육부가 대학 재정지원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이관해 지역 특성과 발전 전략에 맞춰 대학 혁신을 지원하는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시 정신건강복지센터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신안산선 공사현장 붕괴 사고로 불안감을 느끼는 시민을 위해 찾아가는 심리상담소 ‘안심버스’를 운영한다.광명시는 사고 이후 불안과 트라우마를 겪는 시민들의 심리 회복을 현장 가까이서 돕기 위해 국가트라우마센터에 ‘안심버스’ 서비스 지원을 요청했다. 안심버스는 재난이나 사고 등으로 심리적 충격을 겪는 사람들을 위해 국가트라우마센터가 운영하는 이동식 심리 지원 서비스다.안심버스에서는 재난 현장에서 활용하는 마음건강검사로 정신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광명시는 오는 5월 3일 영유아체험센터 맞이마당에서 영유아의 과학적 호기심을 일으키는 오감 중심 과학 체험 행사인 ‘오감 톡톡! 과학 놀이터’를 개최한다.이번 행사는 103회 어린이날을 맞아 마련됐으며, ▲유아가 주도하는 실험 만들기 체험 부스로 구성된 ‘과학탐험존’ ▲가족이 함께 이용하는 ‘버블 낚시 놀이터’ 등 오감을 자극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이다.행사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진행되며, 영유아체험센터 입장권을 소지한 이용객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안내 창구에서 체험 활동지를 받아
부천시가 대한항공과 협력하여 부천대장 도시첨단산업단지에 대규모 미래 모빌리티 기지를 조성 하는 협약식을 30일 오후 부천아트센터 소공연장에서 대한항공과 1조 2천억 원 규모의 도심항공교통 및 항공안전 연구개발 단지’ 조성 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식에는 부천시와 대한항공을 비롯 경기도,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천도시공사 등 주요 기관 대표들 도,시 의원 실,국,소장 구청장 부천산업진흥원장 등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진행됐다.협약에 따라 부천대장 제2도시첨단산업단지 내 65
고용노동부는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사진제공 : 고용노동부 블로그 © 뉴스다임 이 기간 실업
아이피타임 유무선공유기 제조사 이에프엠네트웍스가 최신 Wi-Fi 7 표준을 지원하는 BE5100급 유무선 공유기 'BE5100M'의 공식 출시와 함께 출시 기념 특가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BE5100M은 Airoha사의 1GHz 듀얼코어 고속 CPU와 512MB DRAM, 128MB Nand Flash가 장착되었으며, 2.5Gbps 속도를 지원하는 1개의 WAN 포트와 1Gbps 속도를 지원하는 4개의 LAN 포트 및 간이 NAS 서버를
국립현대미술관은 한국 근현대미술의 역사와 정체성을 조명하는 MMCA 과천 상설전 《한국근현대미술 Ⅰ》을 5월 1일부터 국립현대미술관 과천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1972년 국립현대미술관의 첫 기획전 《한국근대미술 60년전》 이후 53년 만에 한국 근현대미술 100년사를 집중 조망하는 이번 상설전시는 《한국근현대미술 Ⅰ》, 《한국근현대미술 Ⅱ》 2부로 나뉘어 개최된다. 《한국근현대미술 Ⅰ》은 대한제국과 개화기를 거쳐 한국전쟁까지 격동하는 역사의 흐름 속 태동한 한국 근현대미술을 채용신, 구본웅, 임군홍, 오지호, 박래현, 김기창,
GS리테일이 운영하는 편의점 GS25는 오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순금 카네이션과 한우, 유명 완구 등 차별화 기획 상품 150여 종을 선보인다고 28일 밝혔다.GS25가 어버이날을 맞아 선보이는 순금 상품은 △카네이션 뱃지 1g △카네이션 골드바 3.75g 등 총 10종이다. 순금을 선호하는 최근의 트렌드와 현금을 대신할 수 있는 선물 준비 수요 등이 상품 기획의 주요 배경이 됐다.10종의 순금 상품은 전국 GS25 매장을 통해 예약 구매할 수 있다. 순금 상품은 주문 제작 방식으로 판매되며, 완성된 상품은 고급 케
윤희숙 의원님은 제가 오래도록 기대하고 응원해 온 여성 정치인입니다. 경제 전문성과 개혁 의지, 그리고 논리 정연한 발언은 보수 진영의 미래라 믿어 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4월 24일, KBS 정강정책연설에서 의원님께서 발표하신 내용은 충격과 실망을 넘어 분노로 이어졌습니다. 이에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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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사회장 등 정권 말기의 의혹이 증폭돼고 있다. 더구나 새 정부 출범을 불과 한 달을 앞둔 시점에서, 공공기관의 주요 인사를 강행하려는 움직임이 곳곳에서 포착되며 큰 파문이 일고 있다. 특히, 기획재정부 산하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한국마사회장 최종 후보를 의결한 것을 시작으로, 정권 말기 '알박기 인사'를 통한 국정 장악 시도라는 비판이 야당과 공공기관 노동조합으로부터 쏟아지고 있다. 공공기관장 임명 절차는 일반적으로 기획재정부의 공운위 심의를 거쳐 최종 후보자 3명을 선정한 뒤
[포토] 불심 다해 만드는 연등
28일 오전 대구시 남구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에서 다음 달 5일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신도들이 수제 연등을 제작한 후 정리하고 있다.
대시레인, AI 기반 옴닉스 플랫폼 출시…피싱·섀도우 IT 대응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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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미연 의원, 미래지향적 장애인 일자리 전환 조례 개정 추진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지미연 의원은 '경기도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장애인 고용촉진·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고 장애인 일자리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지미연 의원은 그간 행정사무감사와 언론 기고 등을 통해 “장애인 일자리는 단순한 생계유지 수단을 넘어 자립과 사회참여를 위한 핵심적인 기반”이라고 강조해 왔다. 특히, 현재 일자리 정책이 일부 한정된 직무와 제한적인 고용 지속성에 머물러 있어, 장애인의 일자리 질 향상과 삶의 질 개선이 시급하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지적
성남, ‘2025년 산재예방 실행계획’ 수립
성남시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2025년 산재예방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다양한 현장 맞춤형 사업을 추진한다.주요 사업은 △노동안전지킴이 운영 △이동노동자 쉼터 및 간이쉼터 운영 △휴게시설 개선 지원 △건설일용노동자 파상풍 예방접종비 지원 등이다.노동안전지킴이는 소규모 건설 및 제조업 사업장을 대상으로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사업이다. 경미한 안전조치 미준수 사항에 대해서는 자율 개선을 권고하며, 안전수칙 준수 캠페인을 병행해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안전문화를 확산하는 역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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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 금산초 '미.인.대.칭 참 좋은 학교 만들기' 협약 하나 된 교육가족
춘천 금산초등학교는 5월 1일, ‘미.인.대.칭 참 좋은 학교 만들기 협약’ 행사와 함께 운동회를 개최하여 학생, 교직원, 학부모가 한마음이 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미.인.대.칭 참 좋은 학교 만들기’는 미소 짓기, 인사하기, 대화하기, 칭찬하기를 생활화하여 존중과 배려의 문화를 실천하는 금산초의 대표 인성교육 프로그램이다.이날 행사는 학생, 학부모, 교사가 함께 작성한 선언문을 낭독하고 교문 현관에 게시하며 참 좋은 학교를 만들자는 실천 의지를 다지는 것으로 시작하여 단순한 운동회가 아닌, 따뜻한 소통과 화합
강원도교육청, '부패방지담당관' 대상 청렴도약 부패방지교육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1일부터 2일까지, 도내 ‘고위공직자’ 및 교육기관의 ‘부패방지담당관’을 대상으로 “청렴 도약”을 위한 부패·불공정 요인 해소 및 청렴인식과 문화 확산을 위한 맞춤형 부패방지교육을 실시한다.이번 교육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2025년 반부패 청렴청잭 추진계획' 수립에 따라 추진하는 것으로 도내 각급 학교, 교육지원청, 직속기관의 청탁방지담당관, 행동강령책임관, 이해충돌방지담당관 약 700명이 참여한다.또한, 2025년 신규 임용자와 승진자에 대해서도 함께 교육이 이루어지며, ‘사학기관’ 신뢰도 회복을 위해 도내
춘천 신북읍 파크골프장 첫 삽… 시민 생활체육의 새거점 기대
춘천시는 1일 오전 10시 30분, 신북읍 천전리 바람길정원 일원에서 ‘신북읍 파크골프장 착공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육동한 춘천시장을 비롯해 김진태 도지사, 김진호 시의장 등 주요 내빈과 시민 100여 명이 참석했다.행사는 맥국터농악 식전공연, 기념사, 축사, 오색 리본 컷팅식, 기념촬영 등으로 진행됐다. 신북읍 파크골프장은 총사업비 14억1천만원을 투입해 3만5천㎡ 부지에 18홀 규모로 조성된다. 화장실과 관리사무실 등 부대시설도 함께 설치해 시민 누구나 쉽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이번 사업은 2023년
동해해경, 안전사고 위험예보 '관심' 단계 1일부터 7일간 발령
동해해양경찰서는 장기간 연휴 연안해역 안전관리를 위해 안전사고 위험예보제 “관심” 단계를 1일부터 7일까지 7일간 발령한다.이 제도는 '연안사고 안전관리규정'에 따라 연안해역의 위험한 장소 또는 위험구역에서 특정시기에 기상악화 또는 자연재난 등으로 인해 같은 유형의 안전사고가 반복･지속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되는 경우 그 위험성을 국민에게 미리 알리는 제도다.이번 연휴는 근로자의 날인 1일과 3일 사이인 2일에 하루 연차를 사용하면 최장 6일까지 늘어나는 연휴가 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동해안을 찾는 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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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이 4월 30일부터 오는 5월 9일까지, 횡성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5개 실무분과 위원들을 대상으로 실무교육과 운영계획 회의를 진행한다.지난 4월 30일 노인분과 회의에 이어 △5월 7일 장애인분과 △5월 8일 통합사례분과 △5월 9일 여성가족분과, 아동청소년분과까지 총 68명의 위원이 참석한다.행사는 횡성군청 회의실과 사회복지협의회 강당에서 진행되며, 송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이소영 교수가 교육을 맡았다.지역 복지기관·단체·시설의 실무자들로 구성된 실무분과 위원들이 연차별 시행계획의 상반기 이행 사항을 살펴보고, 사업수행 과정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