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시행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를 개정해 1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중요정보고시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근거, 공정위가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보로서 사업자들이 의무적으로 표시·광고해야 하는 사항을 정해 고시한 것이다.
이번 고시 개정의 주요 내용은 결혼서비스와 요가·필라테스 사업자에 대해 요금체계와 환급기준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미리 공개하도록 하고, 헬스장·요가·필라테스 사업자에 대해 보증보험...
중요정보고시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근거, 공정위가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보로서 사업자들이 의무적으로 표시·광고해야 하는 사항을 정해 고시한 것이다.
이번 고시 개정의 주요 내용은 결혼서비스와 요가·필라테스 사업자에 대해 요금체계와 환급기준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미리 공개하도록 하고, 헬스장·요가·필라테스 사업자에 대해 보증보험...
부당한 공동행위에 따른 과징금 산정기준이 되는 ‘관련매출액’과 관련하여 거래상대방집단별로 관련시장을 획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위반기간 동안 판매된 모든 관련상품 매출액이 관련매출액에 포함된다는 판결이 나왔다.대법원은 아이스크림 제조 4개사가 시판채널과 유통채널 영업 전반에 순차적으로 협력하기로 한 것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하자 과징금 산정기준인 관련매출액과 관련해, 제조 4개사의 공동행위의 관련시장은 ‘국내 소용량·완제품 형태의 아이스크림 판매시장’으로 획정함이 타당하고, 위반기간 동안에 판매
실질적으로 법인처럼 운영되는 종중이 세무서에 승인신청을 했는지의 형식적 요건으로 세법상 적용이 구분되는 것은 실질보다 형식을 우선하는 것으로 ‘실질과세원칙’ 훼손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6일 대전지방세무사회 교육장에서 개최된 대전지방세무사석박사회 학술토론회 ‘종중 세무의 형식과 실질 문제’ 발표에서 남승걸 세무사는 “승인 받은 종중은 비영리법인으로 분류돼 세제상 혜택을 받지만, 승인받지 못한 종중은 실질상 모든 사유가 동일함에도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남 세무사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승인단체의 성
□ 고위공무원 나급 전보 ▲관세청 기획조정관 한창령 ▲관세청 통관국장 이진희 ▲관세청 조사국장 김 정 ▲서울세관장 김용식 ▲부산세관장 유영한 ▲인천세관장 고석진 ▲광주세관장 강태일 ▲73년생 ▲대건고 ▲경북대 행정악, 미)뉴욕시립대 범죄학 석사, 네덜란드 미스트리흐트대 범죄학 박사 ▲행시 41회 ▲관세청 조사총괄과장 ▲서울세관 조사1국장 ▲관세청 정보데이터기획담당관 ▲관세청 조사국장 ▲76년생 ▲정화여고 ▲경북대 회계학, 미)조지아주립대 회계학 석사 ▲행시 42회 ▲관세청 감사담당관 ▲관세청 국제관세협력국장 ▲관세청 정보데
광주지방국세청은 11월 6일 정부광주합동청사 15층 회의실에서 지방청 국·과장 및 일선 세무서장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하반기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했다.이 자리에서 국세행정 운영방안에 따른 지방청 중점 추진사항 및 체납정리·적극행정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면밀하게 집행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김학선 청장은 먼저 “적극적인 세정지원과 최상의 납세서비스로 지역 경제 회복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하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지급 등을 최대한
LG화학이 지난 8월 주최한 '리사이클 사회공헌 임팩트 챌린지' 공모전에서 초등학생 참가자의 아이디어가 최우수상을 수상했다.11일 LG화학에 따르면 전국 254개 팀이 참여한 이번 공모전은 버려진 자원을 재활용해 창의적인 사회공헌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행사로 최연소 참가자가 최우수상을 받았다. 세대와 분야를 초월해 모두가 환경 실천에 동참할 수 있음을 보여줬다는 평가다.최우수상을 수상한 성남 송현초등학교 이관후 학생은 버려지는 에어컨 실외기 물을 모아 LG화학의 *PCR ABS / PC 재활용 소재로 만든
제주특별자치도가 급속한 고령화로 심화하는 요양보호사 인력난 해결을 위해 전문가와 현장 종사자 120여 명이 참석하는 ‘장기요양 돌봄 정책 포럼’을 연다.제주도는 오는 14일 오후 2시 호텔샬롬제주 컨벤션홀에서 제주지역 요양보호사 인력수급 문제 해결 방안을 논의하는 포럼을 개최한다.제주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주관으로 열리는 포럼에는 도내 장기요양기관 대표와 종사자들이 대거 참여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전달한다.이번 포럼은 돌봄 인력 부족 문제를 진단하고 제주 지역 실정에 맞는 지속 가능한 인력수급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
제주특별자치도는 11월 11일 오전 10시20분, 도청 탐라홀에서 ‘제주특별자치도 경제정책협의회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위촉식은 경제정책협의회 기존 위원의 임기 만료에 따라, 신규 및 연임 위원을 포함한 총 30명으로 재구성함으로써 제주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 전략을 논의할 협의체를 새롭게 출범시키기 위한 자리다.경제정책협의회는 '제주특별자치도 경제정책협의회 조례'에 따라 설치된 자문기구로 제주도의 주요 경제정책 수립 및 지역 산업 육성방안에 대한 자문과 협의 기능을 수행한다.위원장은 오영훈 제주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차세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에서 메모리와 가속기 등 핵심 자원을 ‘빛’으로 자유롭게 연결·분리할 수 있는 광스위치 기반 ‘데이터센터 자원연결’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다.이 기술은 AI 확산으로 폭증하는 데이터 처리 수요에 대응하고, 미래 데이터센터를 보다 빠르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차세대 광 네트워크 핵심 기술로 평가된다.현재 데이터센터는 하나의 서버 안에 CPU, 메모리, 스토리지, 가속기 등이 고정적으로 묶여
‘2025 대한민국 지속가능발전대회’가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 화성특례시 일원에서 ‘기술과 포용의 혁신, 화성에서 대한민국의 길을 찾다’를 주제로 성황리에 개최됐다.이번 대회는 ‘시민이 참여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 아래, 민·관·산·학·연 전문가 등 3천여 명이 참여해 ‘K-지속가능성’의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는다.대회에는 주최 측인 정명근 화성특례시장, 허재영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상임회장, 이용근 화성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상임회장을 비롯해 배정수 화성특례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이틀 앞둔 11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도착한 수능 시험지 박스를 관계자들이 보안 유지를 위해 신속하게 옮기고 있다. 고봉수 기자
인천 특수교사 노동조합과 장애인단체가 학산초 특수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책임자 처벌을 위한 공동고발인을 모집한다.인천 특수교사 사망 진상규명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숨진 김동욱 특수교사의 책임자 처벌을 위한 공동고발인 1,024명을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비대위는 "고인이 생전에 여러 차례 특수학급 증설과 교사 배치를 요청했지만 책임자들은 위법적이고 자의적인 기준으로 이를 거부했다“며 ”사망 직후 해당 학교에는 특수학급을 증설하고 지원 인력도 배치했다“고 말했다.이어 ”결국 위법적이고 무책임한 행정으로 생명을 잃은
대전 유성구 도룡동에 들어서는 GS건설의 ‘도룡자이 라피크’가 10일부터 청약 접수에 들어갔다.지역 내 상징적인 부촌으로 꼽히는 도룡동에 오랜만에 선보이는 신규 분양 단지인 만큼 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최근 대전 분양 시장에서는 브랜드 아파트의 강세가 뚜렷하다. 지난해 대전 서구 둔산동에서 분양된 ‘둔산자이아이파크’는 지역 내 거래량이 가장 많은 단지로 꼽히며, 분양권이 웃돈에 거래되고 있다. 원도심 인근의 ‘문화자이SK뷰’ 역시 전 세대 완판을 기록했다. 업계는 브랜드 파워와 입지 경쟁력을 모두 갖춘 단지에 실수요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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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산시는 오는 8일 오후 7시부터 안산산업역사박물관 뒤편 힐링쉼터 야외무대에서 시민을 위한 문화 공연 ‘뮤지엄 백스테이지’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안산산업역사박물관은 개관 이후 ▲ 뮤지엄 백스테이지 ▲ 옥상낮콘 ▲ 버스앞 버스킹 공연 등 다채로운 문화행사를 선보이며 산업도시 안산 속 문화예술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이번 공연은 안산산업역사박물관이 시민에게 더욱 친숙한 문화공간으로 다가가기 위해 기획된 자리다.안산산업역사박물관 뒤편에 새롭게 조성된 ‘힐링쉼터’에서 시민에게 잠시나마 일상에서 벗어나 휴식하며 예술 무대를 즐길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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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억 투입하고도 흥행 참패…남도미식박람회, 대책 마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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