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난도 금투상품 불완전판매 예방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감독규정 개정 추진
금융위원회는 지난 2월 27일에 발표한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예방 종합대책' 관련 제도개선 등을 위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
현재 금융소비자보호법 및 감독규정은 투자성 금융상품 판매 시 일반금융소비자의 손실감수능력과 관련해 6개 필수확인정보를 “종합” 고려하도록 하고 있으나, 일부 금융회사의 경우 손실감내수준이 낮...
현재 금융소비자보호법 및 감독규정은 투자성 금융상품 판매 시 일반금융소비자의 손실감수능력과 관련해 6개 필수확인정보를 “종합” 고려하도록 하고 있으나, 일부 금융회사의 경우 손실감내수준이 낮...
금융감독원은 15일 최근 건강보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 비급여 치료와 관련, 실손보험 보장 여부에 대한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보험가입자는 병원 치료에 앞서 실손보험에서의 보장 여부를 꼼꼼히 살펴 보험금 청구시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실손보험 관련 주요 분쟁사례를 통해 보험가입자가 놓치기 쉬운 유의사항을 안내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자 한다며 유의사항을 유형별로 안내한 것이다.소비자 유의사항 주요 내용을 보면 첫째, 신경성형술의 경우, 입원의료비가 아닌 통원의료비만 보상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15일 "과세형평을 위해 주택임대소득에 적정 과세가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한다"고 밝혔다.구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질의 서면 답변에서 주택임대소득 과세 강화에 관한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그는 "다만 추가 과세 강화 여부는 은퇴자 등 소규모 임대사업자의 세 부담 증가나 세입자 세 부담 전가 등에 따른 주택 임대 가격 상승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부연했다.배당소득 분리과세 추진에는 "자본시장을 선진화하고 국민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의 배당 확대를 유도할 수 있는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는 15일 국세청 차장 시절 세무조사를 받은 대기업이 자신이 퇴직 후 몸 담았던 세무법인과 자문계약을 맺은 것과 관련해 전관예우가 아니라는 취지로 해명했다.임 후보자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법인이 한 것과 개인이 한 것은 엄연히 구별돼야 한다"며 "이 업체에 개인적으로 자문이나 고문을 한 적이 일절 없었다"고 밝혔다.이날 청문회에서는 임 후보자가 국세청 차장 시절인 2022년 6월 GS칼텍스가 세무조사를 받았고, 이후 임 후보자가 퇴직하고 합류한 세무법인 '선택'과 G
천용욱 전 김해세무서장이 2025년 6월말 40년의 공직생활을 명예롭게 마무리하고 세무대리인으로서 새출발한다.천용욱 전 서장은 앞으로 경상남도 김해시 가락로 26, 7층에 '천용욱 세무회계 사무소" 대표세무사로 활동한다.천용욱 세무사는 "오늘이 있기까지 많은 관심과 도움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며, "앞으로 국세청에서 쌓은 다양한 세법 지식과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최상의 세무 서비스를 충실하게 수행하는 세무대리인이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일시 : 2025년 7월 18일(
휴온스그룹 지주사인 휴온스글로벌이 경찰관들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치료를 위한 도움의 손길을 건넸다.휴온스글로벌은 16일 오전 판교 사옥에서 사단법인 ‘이젠 아픈 우리 동료를 위해’에 1000만원의 기부금을 전달했다.사단법인 이아동은 국내 14만명에 달하는 경찰관들 중 질병과 외상으로 고통받는 동료들을 위한 순수 비영리 단체다. 지난 2018년 11월 신고 출동 중 쓰러진 동료에 대한 지원을 계기로 현직 경찰관들이 결성했다. 이아동은 경찰관들의 자발적인 성금을 모아 운영되며 현재까지 피해 경찰관들에게 총 3억원
자녀들이 심장 수술을 받고 퇴원한 아버지를 곧장 찾아가 재산을 증여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게 한 것은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에 해당해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민사14부는 원고 A씨 등 3명이 부친 B씨를 상대로 낸 '증여 계약에 따른 금원 지급'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재판부는 "부친이 심장 수술을 받고 퇴원한 후 12시간 동안 안정과 휴식도 취하지 못한 채 자녀들로부터 재산 증여 계약 요구를 받았고 새벽 1시경 이 사건 증여 계약서에 날인을 한
열차가 출발합니다감독: 탁세웅 / 출연: 주현영, 전배수, 최보민 / 개봉 7월 2일유튜브 조회수 터졌다! 사람들이 사라지는 광림역 조회수가 간절한 공포 유튜버 ‘다경’. 전국 최다 실종 사건 발생지인 광림역을 둘러싼 괴기한 소문을 업로드하고 단숨에 최고 조회수를 기록한다. 모두의 만류에도 조회수를 향한 ‘다경’의 욕심은 멈추지 않고 광림역을 둘러싼 충격적인 비밀을 듣게 되는데… 지금까지 어디에도 공개되지 않은 광림역 괴담. “소문을 믿으십니까?” “낳아줘서 고마워, 이 바보야.”감독: 소마이 신지 / 출
울산중구시니어클럽은 15일부터 8월 8일까지 한국건강관리협회 7층에서 ‘2025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참여자 통합교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노인역량활용사업단에 참여하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총 10회에 걸쳐 운영되며, 활동에 필요한 기본 교육과 직무 관련 실무 교육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구성됐다.교육 내용은 장애인 인식 개선, 개인정보 보호, 고객응대 등 법정의무 및 소양 교육을 포함하며, 어르신들의 직무 수행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실무 중심으로 진행된다. 이를 통해 참여자들의 업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여야의 격한 대립 속에 결국 파행으로 끝났다.정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18일 오전 10시께 시작돼 자정 무렵까지 이어졌으나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퇴장하면서 더 이상 진행되지 못했다.이날 청문회는 초반부터 자료 제출 문제를 놓고 삐걱거렸다. 주식 거래 관련 자료가 당일 오전에야 제출된 점을 두고 국민의힘은 검토 시간이 충분치 않다며 반발했다.국민의힘은 후보자 남편의 코로나 관련 주식 보유와 농지법 위반 의혹을 집중 추궁했다. 여기에 ‘코로나 영웅, 의혹 앞에 당당하라!’는 문구
최근 비트코인이 12만달러를 돌파하며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지만, 여전히 채택 중반기에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17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피델리티의 글로벌 매크로 디렉터인 주리엔 티머는 비트코인의 성장 궤적이 지난 수십 년간 인터넷 도입 곡선과 매우 유사하다고 전했다. 티머 디렉터는 "비트코인은 지갑의 거듭제곱 법칙 곡선과 인터넷 도입 곡선을 기반으로 한 수요 모델을 모두 따르고 있다. 우리는 그 중간 지점에 있다"고 전했다. 현재 비트코인 가격은 지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과 수원 장안구보건소가 17일 원외실무협의체 회의를 열고 재활의료 서비스 및 재활교육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에 따르면 이번 협의체는 장안구보건소에서 진행 중인 CBR 대상자 중 전문적인 재활의료 서비스가 필요한 주민들을 위해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과의 방문재활 연계 진료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협의체를 통해 두 기관은 방문재활 대상자 외래·방문 재활서비스, 자가 건강관리 교육, 추적관리, 물리치료 등을 통합 제공해 지역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협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은 18일 “폭우로 심각한 피해를 본 충남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달라”고 호소했다.민주당은 이날 충남도청 브리핑룸을 찾아 “며칠째 계속된 폭우로 충남도민들이 신음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이들은 “지금 재난은 지자체만으로 대응하기에는 역부족이고, 하루하루 버티며 망연자실해 하는 주민에게 국가가 함께하고 있다는 믿음을 심어달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가 충남도민에게 닿을 수 있도록 정부는 서둘러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 달라”고 호소했다./내포 오세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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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적십자사봉사회 영주시협의회, 역량 강화 교육 실시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영주시협의회는 7월 11일, 148아트스퀘어에서 협의회 임원 및 회원들을 대상으로 ‘희망풍차 실무교육’ 및 ‘심폐소생술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위기가정의 생계·주거·의료·교육 지원 등을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적십자의 대표 복지사업인 ‘희망풍차’의 운영 이해도를 높이고, 실제 현장에서 활동하는 회
“시원한 물놀이로 채운 우리들의 행복”
도평초등학교는 여름철 학생들의 즐거운 학교생활을 위하여 2025년 7월 11일, 전교생과 교직원들이 함께하는 ‘여름철 물놀이 한마당’을 실시하였다.도평초등학교는 학생들이 쾌적하게 행사를 즐길 수 있도록 행사 전날 풀장 청소 및 수질 관리, 기구 안전 점검을 마쳤다. 또한 학생들의 안전한 체험을 위해 당일에는 물놀이 전 안전교육을 실시하였다.
‘2주기’ 오송 지하차도 참사 국정조사 가나
14명의 생명을 앗아간 충북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가 발생한 지 15일로 2주년을 맞는 가운데 국회가 국정조사를 통해 참사의 명확한 책임 소재 규명에 나설지 주목된다. 유가족, 생존자, 시민단체, 지역 정치권은 여전히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있어서다.오송참사는 폭우가 쏟아진 지난 2023년 7월 15일, 부실하게 축조된 미호강 임시제방이 터지며 유입된 하천수로 청주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가 침수되면서 발생했다.검찰 조사 결과 관계 기관들은 참사의 직접적 원인인 부실 제방을 수년간 방치한 것으로 나타
[광복 80주년-다시 평화] 평화는 기억하고 인정할 때 시작된다
1951년 2월 7일, 해가 동쪽에서 뜨기 전부터 서쪽으로 떨어지는 때까지 산청군 가현·방곡·점촌, 함양군 서주 등 네 개 마을에 살던 주민 705명이 죽음을 당했다. 민간인을 상대로 총부리를 겨눈 것은 국군 11사단 9연대 3대대. 이승만 전 대통령 집권 초기인
국민의힘 국방위원, 전작권 전환 주제로 안보 릴레이 토론회 개최
국민의힘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주제로 두 번째 릴레이 안보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국민의힘 성일종·윤상현·한기호·강대식·임종득·강선영 의원과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오는 17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새 정부 국방정책 점검을 위한 릴레이 토론회 제2탄」을 연다고 13일 밝혔다.이번 토론회는 ‘전작권 전환’을 중심 주제로 삼아, 현 정부의 국방정책 방향을 점검하고 미래 안보전략 수립에 필요한 제언을 모으는 취지에서 마련됐다.토론회 발제는 한국전략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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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지성주의자' 윤석열은 2022년 5월 10일 취임사에서 '반지성주의'를 이렇게 설명했다. "견해가 다른 사람들이 서로의 입장을 조정하고 타협하기 위해서는 과학과 진실이 전...
장예찬 "한동훈 나가냐, 전한길 나가냐 당원 투표하면 한동훈이 더 많을 것"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을 앞장서 반대해 온 한국사 강사 출신의 전한길 씨의 국민의힘 입당을 두고 "법적인 문제가 도드라지거나 인종차별적 발언...
‘호우 특보’ 계속되는 인천… 승기천·장수천 등 하천 통제
호우경보 및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인천 곳곳에서 호우 피해가 이어지고, 하천 출입이 통제됐다. 19일 기상청에 따르면 0시40분을 기점으로 인천 옹진군에 호우경보가, 강화군과 인천 내륙에 호우주의보가 발효됐다. 지난 18일 오후 10시 기준 인천시에는 총 14건의 호우 관련 피해 신고
강릉시, 노인 일자리사업 우수기관에 2개 기관 선정 쾌거
보건복지부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주관한 2025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수행기관 평가 결과, 강릉시 수행기관인 ▲대한노인회강릉시지회 ▲강릉시니어클럽이 우수 수행기관으로 선정됐다.이번 평가는 전국 1,300여 개 수행기관을 대상으로 사업 운영의 충실성, 참여자 만족도, 지역사회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로, 강릉시는 2개 기관이 우수기관에 이름을 올리며 지역 내 노인일자리 사업의 우수성과를 입증했다.서은영 경로장애인과장은 "두 기관의 수상은 지역사회와 함께 만든 성과로, 어르신의 일자리와 사회참여가
정은경 청문회, 주식·농지 의혹 두고 여야 충돌 끝 파행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여야의 격한 대립 속에 결국 파행으로 끝났다.정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18일 오전 10시께 시작돼 자정 무렵까지 이어졌으나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퇴장하면서 더 이상 진행되지 못했다.이날 청문회는 초반부터 자료 제출 문제를 놓고 삐걱거렸다. 주식 거래 관련 자료가 당일 오전에야 제출된 점을 두고 국민의힘은 검토 시간이 충분치 않다며 반발했다.국민의힘은 후보자 남편의 코로나 관련 주식 보유와 농지법 위반 의혹을 집중 추궁했다. 여기에 ‘코로나 영웅, 의혹 앞에 당당하라!’는 문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