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신문 창간 36주년 축사] 고광효 관세청장
국세신문 창간 36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국세신문은 1988년 창간이래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조세정론지로서 조세정책에 대한 애정 어린 비판과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며 조세제도 발전과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에 기여해 왔습니다.
생생한 관세행정 정보를 국민들에게 신속하게 전달하며 납세자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관세행정 발전에도 크게 이바지해 왔습니다.
이는 국세신문 임직원 여러분의 각별한 노력과 열정이 만들어 낸 공로입니다.
5000여 관세가족과 함께 그간의 노고에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국세신문이 언론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해 왔듯...
국세신문은 1988년 창간이래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조세정론지로서 조세정책에 대한 애정 어린 비판과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며 조세제도 발전과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에 기여해 왔습니다.
생생한 관세행정 정보를 국민들에게 신속하게 전달하며 납세자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관세행정 발전에도 크게 이바지해 왔습니다.
이는 국세신문 임직원 여러분의 각별한 노력과 열정이 만들어 낸 공로입니다.
5000여 관세가족과 함께 그간의 노고에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국세신문이 언론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해 왔듯...
반도체 등 핵심산업 분야의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도입된 ‘국가전략기술 통합투자세액공제’의 실제 혜택은 사실상 전부 대기업에 돌아간 것으로 확인돼차규근 의원, "수조원의 감세 혜택에도 불구하고 투자와 고용효과 의문. 소수 대기업에 경제력 집중만 가중되지 않았는지 살펴야"정부가 국가 핵심산업 분야 투자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 등 대규모 세제지원을 하고 있지만 혜택의 99.8%가 대기업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귀속분 기준 국가전략기술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법인의 외국납부세액은 7조6천억 원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상 최대 규모로 5년 전과 비교하면 4조4천억원 가량 늘어난 수치다.특히 상위 10대 기업의 경우 외국납부세액이 3조 원을 넘어 전체 법인의 외국납부세액 중 4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이들 기업이 낸 법인세와 비교하면 외국납부세액이 42.7%를 차지해 국내에 내는 세금의 절반만큼을 해외에 내고 있었으며 공제감면세액 중 외국납부세액으로 인한 공제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차규근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
2020년 8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출범 이후 개인정보 유출 건수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시민들은 개인정보 유출 관련 처벌기준이 약하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국회 정무위원회 김현정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출범 이후 개인정보 유출 처분 건수는 2718만3284건에 달했다. 공공 494만2841건, 민간 2224만443건이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개인정보 유출과 관련된 처벌과 징계에서는 민간과 공공기관이 큰 차이를 보였다. 공공기관보다 민간에 15배 많은 과징금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신용카드 매출에 대한 세액공제율 하향과 관련해 "소상공인에 어려움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 감안하겠다"고 밝혔다.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신용카드 부가세 세액공제율 하향 조정이 소상공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차 의원은 "정부는 세법 개정안에서 내년부터 연 매출 5억원 이상의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매출 공제율을 0.65%로 낮추겠다고 했다"며 "재벌은 수조 원씩 세금 깎아 주면서
역대급 '세수펑크'에 기금 여유재원 등으로 대응한 정부대책을 놓고 '임시변통'이라는 야당 비판이 국정감사장에서 쏟아졌다.정부는 기금의 여유재원 활용이 나랏빚을 늘리지 않기 위한 불가피한 차선책이었다고 맞섰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획재정부를 대상으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 야당은 지난해 대규모 세수결손을 기금 여유재원과 지방교부세 미지급 등으로 대응한 것을 정면 비판했다.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대규모 세수 펑크가 나니 그것을 메우려고 공공자금관리기금을 많이 갖다 쓰고,
현대카드가 다채로운 빛과 색감을 디자인 한 ‘현대카드ZERO Edition3’ 한정판 플레이트 ‘스펙트럼 ZERO’를 16일 공개했다.지난 2011년 출시한 ‘현대카드ZERO’는 국내 신용카드 최초로 실적과 한도 등 조건 없는 혜택을 제공해 많은 회원에게 호응을 받아 온 현대카드의 스테디셀러다.현대카드는 이번 한정판 플레이트 출시를 통해 기존 현대카드ZERO의 화이트 플레이트 대신 새로운 컬러의 디자인으로 회원에게 특별한 소유의 경험을 선사한다.청량한 색감의 ‘쿨 스펙트럼(Cool Sp
성균관대학교 삼성창원병원이 15일 행정동 2층 회의실에서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이 추진하는 ‘건강 정보 고속도로 사업’에 의료데이터 제공기관 참여를 기념하는 개통식을 했다.건강 정보 고속도로 사업은 여러 의료기관의 환자 진료기록을 표준화된 형식으로
전력거래소가 16일 광양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제4회 전라남도 자원봉사 박람회에 참가했다.이번 박람회는 '온기나눔으로 따뜻한 전남을 밝히다!'라는 주제로, 22개 시군 자원봉사센터, 유관기관, 대학생, 자원봉사자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했다. 전력거래소는 홍보부스를 운영하며 기관 자원봉사 활동을 홍보하고 즉석사진 촬영 이벤트와 유튜브 채널 구독 이벤트, 부스 방문객 대상 구독자에게는 동반성장몰 기념품 등을 제공했다. 지난 2021년부터 본 박람회에 참여해 전력거래소는 자원봉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황명선 의원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물납제도와 관련해 비상장주식 물납 과정에서 향후 매각까지 고려해 철저히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물납제도는 상속세와 증여세 등의 세액을 납부할 때 현금이 부족한 경우 부동산이나 주식 등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것으로 납세자의 납부 편의성을 고려해 시행 중인 제도이다. 납세자가 물납하는 재산은 국세청이 수납한 이후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이관되어 매각·처분 등의 절차가 이뤄진다.황명선 의원실이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비상
중저신용자의 금융 접근성이 악화되면서 저신용자의 대출절벽 문제가 심각하다.16일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이 NICE평가정보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신용자 중심의 대출이 제1금융권과 제2금융권에서 두드러지며 중저신용자들이 제도권 금융에서 소외되고 있는 상황이다. 고신용자 대출 집중 현황 더욱 심화 2021년부터 2024년 6월까지 제1금융권에서 발생한 신규 개인 신용 대출은 총 1,059.5조 원 중 72.9%가 신용평점 상위 50% 고신용자에게 집중됐다.
강원지방병무청은 16일, 원주 영서고등학교를 방문해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병역진로설계’ 서비스를 제공했다.강원병무청은 학생들의 원활한 병역의무 이행과 성공적인 사회진출 지원을 위해 병역판정검사부터 병역이행 전반에 대한 상담뿐만 아니라 취업맞춤특기병 등 기술훈련과 연계한 맞춤식 병역진로설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이번 행사에서는 영서고등학교 재학생들에게 본인의 전공과 관련된 기술분야로 원하는 시기에 입영이 가능하고, 전역 후 취업지원도 받을 수 있는 취업맞춤특기병 제도에 대해 중점 안내했다.특히, 전
영지식 증명을 활용한 데이터 검증 플랫폼 오팩시티 네트워크 개발사인 오팩시티랩스가 1200만달러 규모 초기 투자를 유치했다고 더블록이 15일 보도했다.이번 투자는 브레이어 캐피털과 아치타입이 주도했고 a16z 크립토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터, 파이널리티 캐피털 파트너스 등도 참여했다.오팩시티는 영지식 증명 기반 데이터 검증 네트워크로 사용자들이 세부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도 정보를 증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예를 들어 개인들은 담보 신청시 실제 액수를 공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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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회 전국체전, 11일 김해종합운동장에서 개회식
국내 최대 종합체육대회인 제105회 전국체육대회의 막이 올랐다.경남도는 지난 11일 오후 5시 김해종합운동장에서 선수단, 도민 등 1만 5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05회 전국체육대회 개회식을 개최했다.‘우주에서 우주로, 화합의 불꽃’이라는 주제로 개최된 이번 개회식은 대형 LED 전광판과 프로젝션 맵핑 기술을 활용한 웅장한 무대 연출, 증강현실 기술로 구현한 거북선, 성화 점화, 축하공연 등이 진행됐다.박완수 도지사는 환영사를 통해 “제105회 전국체육대회가 열리는 경상도는 대한민국의 산업화와 민주화의 상징
한동훈 "검찰, 김여사 도이치 수사, 국민 납득할 결과 내놔야"
한동훈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10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대한 기소 여부와 관련해 "검찰이 국민이 납득할만한 결과를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한 대표는 이날 인천 강화문화원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검찰이 도이치 사건에 대해 김 여사를 불기소할 것 같다'는 취재진의 물음에 "검찰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알지 못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대표는 전날 김 여사의 활동 자제가 필요하다는 당내 목소리에 "저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서는 "당초 대선에서 국민에게 약속한
3년 전 인천에서 발생한 층간 소음 흉기 난동 사건 부실 대응 전직 경찰관 해임 확정
3년여 전 인천에서 발생한 층간소음 흉기 난동' 사건 관련 부실 대응으로 해임된 전직 경찰관들이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에서도 패소하며 해임이 확정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지난 10일 A 전 경위가 인천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한동훈 "대통령실 인적쇄신해야" 주장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와 걱정을 불식시키기 위해 대통령실의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한 대표는 12일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지원 유세 현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실 비선 의혹이 제기된다는 질문에 "정부와 여당이 민심에 따라서 쇄신하고 변화하고 개혁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한 대표는 김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에 대해 "명씨나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설칠 수 있고 이런 분들한테 약점 잡힌 정치가 구태정치"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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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용인시장 "국가 안보 위한 향군 열정 본받아 후배들이 나라 발전 이끌어야"
"국가의 안보를 위해 청춘을 바치고, 산업화와 민주화를 일궈낸 선배들의 노력을 후배들이 잘 이어받아 나라를 발전시키길 소망합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제72주년 재향군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국가 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시장은 16일 용인시재향군인회 주관으로 시청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향군 발전과 지역 안보의식 강화에 노력한 재향 군인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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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고구려 5부에 대한 기록이 있다. “생각하건대案 지금今 고려 5부는 다음과 같다. 첫째는 내부, 다른 이름은 황부인
저신용자 대출절벽 심각..고신용자, 중저신용자의 3.7배 "대출 쏠림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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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교육청은 각급 학교 소규모 환경개선 공사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지난 7월 30일부터 최근까지 기술직 공무원과 행정직 공무원 및 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