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혁진 의원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와중에…대검, 마약수사비로 형사보상금 충당”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최혁진 의원이 2025년 국정감사를 앞두고 대검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23~2024년 사이 대검찰청이 형사보상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본래 다른 목적의 예산을 다수 항목에서 사후 전용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특히 마약수사, 과학수사 인프라 구축,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수사 등 국민 안전과 직결된 핵심 사업 예산에서 형사보상금으로 전용된 사례가 다수 드러났다.
형사보상금은 무죄 판결 또는 불법 구금 피해자에게 국가가 지급하는 법정 보상으로, 사전에 합리적 규모로 편성·관리...
특히 마약수사, 과학수사 인프라 구축,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수사 등 국민 안전과 직결된 핵심 사업 예산에서 형사보상금으로 전용된 사례가 다수 드러났다.
형사보상금은 무죄 판결 또는 불법 구금 피해자에게 국가가 지급하는 법정 보상으로, 사전에 합리적 규모로 편성·관리...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9월 23일 ‘릴레이 현장 간담회’ 두 번째 순서로 서울 마포구 소재 패스트푸드 가맹점에서 가맹 업계 관계자들을 만나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청취하고, '가맹점주 권익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이번 일정은 자영업 과밀화로 인한 경쟁압력 심화, 비용 상승에 따른 경영여건 악화 등 다중고에 직면한 가맹점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향후 공정위가 추진할 '가맹점주 권익강화 종합대책'에 대한 설명과 함께 가맹 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번 가맹점 현장 간담회에는 실제
지난 5년간 국세청의 고소득 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모두 3천여명의 고소득 사업자를 대상으로 4조4천억원의 탈루소득을 적출한 것으로 나타났다.진성준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고소득 사업자 3천30명을 세무조사해 총 4조4천333억원의 미신고 소득을 적발하고, 1조3천150억원의 세금을 징수했다.또한 지난해에는 고소득 사업자 563명을 조사해 8천956억원 규모의 미신고 소득을 적발하고, 2천778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1인당 평균 14억9천만원의 탈루소득
수원세관은 9월 24일 추석 명절을 맞이해 한국 관세사회 수원지부와 함께 수원시 연무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이웃사랑 나눔’을 실천했다.수원세관은 매년 설과 추석 명절을 앞두고 나눔과 기부문화 확산에 솔선해 왔다. 직원들의 정성을 모은 후원물품은 연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지역 내 소외계층 5가구에 전달될 예정이며 한국 관세사회 수원지부에서도 지역 내 저소득층을 위해 후원금을 연무동 행정복지센터에 전달했다.이동현 세관장과 이범재 한국 관세사회 수원지부장은 “이번 나눔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이웃들과
타부처 인사 지연 및 이재명 대통령의 유엔총회 참석 등 3박5일간의 해외일정과 맞물려 국세청 고위공무원에 인사가 9월 30일 이후로 단행될 것으로 예측된다.이는 매주 화요일 대통령비서실장 주재로 열리는 인사위원회에서 승진 및 전보 대상자들에 대한 인사검증 결과에 따른 확정과 이후 대통령의 재가가 있어야 인사가 단행될 수 있음을 전제로 예상되는 일정이다.이와관련, 국세청은 국세청장의 국세행정방향이 공유되는 '2025년 하반기 전국관서장회의'를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국세청 및 타부처 인사 지연으로 고위직이 확정되
한국세무사회가 국가공인 전산세무회계 자격시험의 대외 공신력 강화와 효율적 운영을 위해 ‘자격시험장 인증제’를 도입한다.이 제도는 기존 고사장 운영 방식에서 한 단계 나아가 전국의 우수한 시험환경을 갖춘 기관을 새롭게 발굴·활용하는데 목적이 있다. 세무사회는 자격시험장 인증제도를 통해 한국세무사회 자격시험장을 국가기술자격시험 수준 이상으로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자격시험장 인증제’를 통해 수험생은 안정적이고 공정한 시험환경을 보장받을 수 있으며, 인증기관은 대외 신뢰도 제고와 기관홍보로 활용할 수 있다.
롯데그룹은 최근 발생한 롯데카드 해킹 사고와 관련해 21일 "롯데카드는 롯데그룹에 속한 계열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고객 오인으로 인한 브랜드 가치 훼손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밝혔다.롯데카드의 대주주는 MBK파트너스다. 롯데는 지난 2017년 지주사 체제 전환 후 금융·보험법 계열사 지분 보유가 불가능해지면서 2019년 롯데카드를 MBK파트너스에 매각했다.다만 아직 '롯데' 브랜드를 사용하고 있고 유통·식품·관광 등 다양한 영역에서 협력하고 있어 롯데그룹 계열사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이
신상진 성남시장은 26일 국토부가 발표한 '2026년도 1기 신도시 재건축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 반발하며 “분당 재건축 물량 배제한 국토부 방안 즉각 수정하라”고 촉구했다.신 시장은 이날 오후 3시30분 시청 모란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성남 분당만 추가 물량 배정에서 배제한 조치는 원점에서 재검토돼야 한다"며 국토부를 향해 강경 발언을 쏟아냈다.국토부는 '2026년도 1기 신도시 재건축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서 5개 1기 신도시 가운데 재건축 규모와 주민 수요가 가장 큰 분당만 추가 물량이 '
최근 7경기에서 2무 5패라는 처참한 성적 속, 11위까지 추락한 프로축구 K리그1 제주SK FC가 수원FC를 상대로 반전을 노린다.제주는 28일 오후 4시 30분 제주월드컵경기장에서 하나은행 K리그1 2025 31라운드 수원FC와의 홈경기를 갖는다.제주는 최근 7경기 무승를 기록하며, K리그2 2위와 승강플레이오프를 치러야 하는 11위까지 추락했다. 최하위 대구의 추격도 거세다. 대구와의 격차도 승점 9점차에 불과해 다이렉트 강등의 위험에서도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특히 3연패 기간 단 1득점에 그치며 빈공에 시달리
국회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가결하며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신설 등 정부조직의 대규모 개편을 단행했다.국회는 26일 제429회 정기회 제9차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했다. 총 투표수 180표 중 찬성 174표, 반대 1표, 기권 5표로 통과된 이번 개정안은 정부 부처 전반에 걸친 대대적인 개편을 담고 있어 주목된다.개정안에 따라 검찰청은 내년 9월 폐지된다. 대신 법무부 소속의 기소전담기관인 공소청과 행정안전부 소속의 중대범죄수사청이 각각 신설된다. 이는 지난 수년 간의 수사권 조정 및 검찰권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의원은 26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미디어광고산업진흥법 제정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토론회에는 양문석·김승수·조계원·이기헌·임오경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한국광고총연합회가 주관해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인 박정하 의원도 현장을 찾아 광고계의 어려움에 공감하며, 미디어광고산업진흥법 제정을 위해 힘을 보태겠다는 뜻을 전했다.이날 토론회는 황장선 중앙대학교 광고홍보학과 교수의 발제와 박현우 이노레드 대표, 최지혜 한국언론진흥재단 선임연구원, 신원수 한국디지털광고협회 부회장의 토론으
글로벌 회계·컨설팅 법인 EY한영은 기업 경영 전반에서 AI가 핵심 과제로 부상한 흐름에 발맞춰 여러 부문에서 독자적으로 운영되던 AI 조직을 전사 차원의 통합 AI 전문조직인 ‘EY AI 허브’로 통합 운영한다고 밝혔다.EY AI 허브는 2020년에 국내 회계법인 최초로 EY컨설팅 내에 설립된 AI 컨설팅 조직을 주축으로, 감사부문, 세무부문, EY-파르테논, 금융사업을 망라하는 전사 차원의 매트릭스 구조로 확대해 운영된다. 이를 통해 각 사업부문이 기존에 개별적으로 추진하던 AI 서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XRP 공급 충격 불가피 "절대 팔지 마…JP모건·블랙록도 쓸어담는다"
블랙스완 캐피탈리스트 공동 창립자 베르산 알자라가 XRP 공급 충격이 불가피하다며, 보유 자산 매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경고했다.18일 블록체인 매체 더크립토베이직에 따르면 알자라는 최근 팟캐스트에서 개인 투자자들에게 XRP 보유 물량을 절대 팔지 말라고 경고하며, JP모건과 블랙록 같은 대형 금융기관들이 조용히 XRP를 축적해왔다고 주장했다.그는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증거는 없는 상태지만, 이러한 추측은 앞서가기 위해
포항시의회, 제325회 임시회 마무리…추경·조례안 등 39건 의결
포항시의회는 지난 19일 제32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39건의 안건을 처리하며 15일간의 의정활동을 마무리지었다.이날 본회의에서 최광열·김상백·이상범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역 현안과 관련한 의견을 밝혔으며, 박칠
[채널A 탐정들의 영업비밀] 충격! 만삭 임신부 vs 잠적 남친... 친자검사로 가는 최악의 결말
'탐정들의 영업비밀'에서 혼전 임신을 둘러싼 돌싱 커플의 충격적인 공방 속, 뱃속 아이의 친부를 두고 결국 친자 검사까지 감행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다.22일 밤 9시 30분 방송되는 채널A '탐정들의 영업비밀' 속 '탐정 24시' 코너에서는 여자친구의 임신 소식에 잠적해버린 남자친구와 전격 맞대면한다. 지난주 등장한 의뢰인은 만삭의 임신부로, 의뢰 당시 출산을 한 달여 앞두고 있었다. 그녀는 "온라인 게임에서 알게 된 남자친구와 2년 반을 교제하며 결혼까지 약속했지만, 임신을
[오늘날씨특보]18호 태풍 라가사,19호 태풍 너구리 정보 등 오늘날씨 및 내일날씨, 오늘 오전까지 전국 곳곳 강한 비!
2025년 17호 태풍 미탁과 18호 태풍 라가사. 19호 너구리 등 3개의 태풍이 동시에 발생했다.18일 오후 9시경 발생한 제 18호 태풍 라가사(RAGASA
원두커피도 집 앞까지···CU, get 커피 배달 서비스 시작
CU가 22일부터 배민스토어를 통해 ‘get 커피 배달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서비스는 전국 2000여 개 점포에서 한다. 연내 4000개 이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그동안 편의점 배달은 도시락이나 컵라면 중심이었지만, 이번 서비스로 즉석 원두커피도 배달이 가능해졌다. 소비자는 점포 방문 없이 에스프레소 커피를 주문할 수 있다. 커피 전문점이 문을 닫은 시간에도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CU는 전국 1만8600여 개 점포와 배송 인프라를 활용해 기존 간편식품과 가공식품 외에 즉석 원두커피 등 다양한 상품을 배달 카테고리
최신기사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학생교육원 청소년인생학교, 제5차 중학생자녀 가족 프로그램 운영
김석희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학생교육원 청소년인생학교는 9월 26일부터 27일까지 1박 2일간, 중학생 자녀와 학부모 10가족을
'7경기 연속 무승' 제주SK, 수원FC 상대로 반전 노린다
최근 7경기에서 2무 5패라는 처참한 성적 속, 11위까지 추락한 프로축구 K리그1 제주SK FC가 수원FC를 상대로 반전을 노린다.제주는 28일 오후 4시 30분 제주월드컵경기장에서 하나은행 K리그1 2025 31라운드 수원FC와의 홈경기를 갖는다.제주는 최근 7경기 무승를 기록하며, K리그2 2위와 승강플레이오프를 치러야 하는 11위까지 추락했다. 최하위 대구의 추격도 거세다. 대구와의 격차도 승점 9점차에 불과해 다이렉트 강등의 위험에서도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특히 3연패 기간 단 1득점에 그치며 빈공에 시달리
'검찰청 폐지' 정부조직법 통과…與, 필리버스터 강제종료
검찰청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이 정부조직법 통과를 막겠다며 시작한 무제한 토론은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2025 대한민국해군 관함식’ 해상사열과 훈련 시범
해군은 25일과 26일 창설 80주년 기념 ‘2025 대한민국해군 관함식’ 해상사열과 훈련 시범을 실시했다. 이번 ...
신상진 성남시장 "분당 재건축 물량 배제한 국토부 방안 즉각 수정하라"
신상진 성남시장은 26일 국토부가 발표한 '2026년도 1기 신도시 재건축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 반발하며 “분당 재건축 물량 배제한 국토부 방안 즉각 수정하라”고 촉구했다.신 시장은 이날 오후 3시30분 시청 모란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성남 분당만 추가 물량 배정에서 배제한 조치는 원점에서 재검토돼야 한다"며 국토부를 향해 강경 발언을 쏟아냈다.국토부는 '2026년도 1기 신도시 재건축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서 5개 1기 신도시 가운데 재건축 규모와 주민 수요가 가장 큰 분당만 추가 물량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