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경미한 구역 변경절차, 신속하게 처리한다
주변 상권 변화에 따라 동반되는 전통시장의 경미한 구역 변경절차가 앞으로는 한결 빨라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은 전통시장의 경미한 구역 변경 절차를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현행법은 전통시장 구역 지정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고, 구역 변경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 때문에 전통시장의 시설 현대화, 주변 상권 변화, 주차장·편의시설 확충 등으로 경미한 수준의...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은 전통시장의 경미한 구역 변경 절차를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현행법은 전통시장 구역 지정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고, 구역 변경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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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기록물의 세계기록유산 등재의 의미를 조명하는 국제 논의의 장이 펼쳐졌다.제주4·3평화재단은 13일부터 14일까지 제주썬호텔에서 ‘제주4.3기록물 세계기록유산 등재와 4·3의 세계화’를 주제로 ‘제15회 제주4·3평화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제주4·3기록물이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후 그 의미를 짚어보고 4·3세계화를 위한 과제를 점검하는 국제 학술대회로 마련됐다.13일 기조강연에는 1999년 4·3 수형인명부를 최초로 공개하며 진상규명에 기여한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나섰다. 추미애 위원장은 ‘제주4·3 진실규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는 14일 오후 2시 샬롬호텔제주 컨벤션홀에서 2025년 장기요양 돌봄정책포럼 ‘제주지역 요양보호사 수급문제 해결방안 마련을 위한 돌봄정책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포럼은 초고령사회 진입 초읽기인 제주지역에서 심화되고 있는 요양보호사 인력 부족 문제를 진단하고, 근로환경 개선과 인력 수급의 지속 가능한 대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포럼에서는 이희승 박사가 ‘전국 요양보호사 인력현황과 향후과제’라는 제목의 주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은 오는 14일 오후 3시 법학전문대학원 109호에서 ‘2025 제주대 로스쿨 명사 초청 백록 포럼 특강’을 연다.이번 포럼에는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연사로 나서 ‘법의 시선을 깊고 따뜻하게 할, 헌법 감수성 그리고 노력들’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한다.김 소장은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재직하다가 헌법재판소장으로 취임한 바 있으며, 오랜 법관 경력을 바탕으로 헌법의 가치와 기본권 보장의 중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이 주관하는 ‘명사 초청 백록 포럼’은 법조계와 학계
올 가을 가장 추운 날씨를 보이고 있는 18일 오전 제주 한라산에는 첫 눈이 내렸다.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제주도 산지의 최저기온은 대부분 영하권으로 떨어졌다. 윗세오름 -4.6도를 기록한 것을 비롯해, 삼각봉 -3.6도, 진달래밭 -3.6도, 영실 -1.9도를 기록했다.새벽부터 산발적으로 눈도 내리기 시작했다. 서해상에서 형성된 비구름대가 유입되면서, 높은 산지에는 시간당 1cm 안팎의 눈이 내려 쌓여 있다.오전 10시 기준 주요 지점의 적설량은 삼각봉 1.0cm, 영실 0.4cm, 사제비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진 지난 13일 제주의 한 수능 시험장 운동장에 흉기가 들어있는 가방을 둔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서귀포경찰서는 총포.도검.화약류 등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0대 ㄱ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ㄱ씨는, 수능 당일인 지난 13일 오전 서귀포시 한 수능 시험장에서 시험을 치르기 전 흉기가 들어있는 가방을 운동장 한 쪽에 놓고 간 혐의를 받고 있다.당시 시험장 관계자가 가방 속 흉기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경찰은 시험장에서 퇴실하는
제주시 원도심 상권 중심지인 칠성로상점가에 '제주여행자센터'가 개소해 본격 운열을 시작했다. 센터에는 제주여행 안내는 물론 국내.외 관광객들의 편리한 쇼핑을 위해 캐리어 보관소와 환전시설도 마련돼 있어 원도심 상권 활력화에 도움이 예상된다.제주시는 지난 15일 칠성로상점가에서 '제주여행자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 '칠성로 굿데이 페스타’ 및 ‘거리예술제’와 연계해 열린 개소식에는 오영훈 제주도지사와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 김완근 제주시장, 한권 제주도의원, 상권 관계자, 도민, 관광객 등이 참여했다.사업비 2억7000만원이 투입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김장 성수기를 맞아 김장 비용을 조사한 결과, 11월 17일 기준 1가구 김장비용이 20만1151원으로 집계됐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시기 21만3003원과 비교해 5.6% 낮은 수준이다.조사는 전국 17개 전통시장과 36개 대형유통업체를 대상으로 김장 재료 14개 품목을 기준으로 진행했으며, 정부와 유통업체 자체 할인도 반영됐다.배추와 무는 추석 이후 잦은 강우로 작황이 부진했지만, 김장철 농축산물 할인 지원 정책 덕분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19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벌어진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김은혜 국민의힘 국회의원 간 설전을 두고 김 의원의 자녀 거론 발언이 부적절했다고 지적했다.전날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 의원은 김 실장 딸의 전세자금 문제를 캐물으며 "딸에게 임대주택 살라고 말하고 싶으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김 실장은 "어떻게 가족을 엮어서 그렇게 말씀하시냐.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시라"며 강하게 반발했다.박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에 나와 김 실장의 반응에 대해 "
제주의 겨울은 짧지만 강풍과 결빙이 반복되어 건설 현장의 안전을 크게 위협하는 요소가 많다. 특히 해안도로와 개방지형이 많은 제주에서는 순간 풍속이 20~25m/s를 넘는 경우가 흔하며, 이는 가설울타리, 비계, 크레인 등 구조물이 흔들리거나 전도될 위험이 높아진다.또한 습도가 높은 특성 때문에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져 작업자의 체력 소모가 빠르게 진행된다. 그늘진 도로 및 임시 통행로는 야간·새벽 시간대 짧은 시간에도 결빙이 발생해 장비이동과 인력 동선을 위협하는 장애 요인이 된다. 이러한 제주 특성은 겨울철 건설 현장 안전을 다른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은 ‘2025년 제주특별자치도 농업인상’ 6개 부문 수상자를 최종 선정했다고 19일 밝혔다.‘제주특별자치도 농업인상’은 제주 농축산업 발전에 헌신하고 공적이 뚜렷한 자를 선발·포상함으로써 농업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높이기 위해 제정된 상으로, 2010년부터 매년 시행되고 있다.농업기술원은 지난 9월 18일까지 농업 관련 기관·단체장이 추천한 6개 부문 11명과 1개 단체를 대상으로 1차 서면심사와 2차 현지심사를 실시했으며, 10월 30일 심사위원회에서 최종 수상자를 확정했다.올해 수상자는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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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프라이부르크시, 자매결연 10주년 기념식수··· 우호관계 강화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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