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경미한 구역 변경절차, 신속하게 처리한다
주변 상권 변화에 따라 동반되는 전통시장의 경미한 구역 변경절차가 앞으로는 한결 빨라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은 전통시장의 경미한 구역 변경 절차를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현행법은 전통시장 구역 지정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고, 구역 변경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 때문에 전통시장의 시설 현대화, 주변 상권 변화, 주차장·편의시설 확충 등으로 경미한 수준의...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은 전통시장의 경미한 구역 변경 절차를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현행법은 전통시장 구역 지정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고, 구역 변경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 때문에 전통시장의 시설 현대화, 주변 상권 변화, 주차장·편의시설 확충 등으로 경미한 수준의...
한국노총 제주도지역본부 노동권익센터와 제주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가 공동 마련한 ‘2025 노동자 한마당축제 심심캠프’가 15일 제주도 노동자종합복지관 일대에서 열렸다.올해 행사에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제주도개발공사, 관광공사, 제주테크노파크, 제주상공회의소, 제주경영자총협회 등 노동자 400여 명이 참여했다.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이날 행사장을 방문해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오 지사는 “노동자가 행복한 제주, 일하는 사람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며 “노
제주TP 청정바이오사업본부 용암해수센터는 제주해양수산바이오기업협회와 제주 해양수산바이오 산업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협약식은 전날 제주벤처마루 회의실에서 진행됐다.이번 협약은 제주 해양수산바이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양측은 다양한 수산자원과 제주용암해수를 기반으로 연구개발부터 사업화까지 전 과정에 걸쳐 협력해 제주기업의 성장과 해양바이오 분야의 산업발전을 이끌어 낼 계획이다.협약 주요 내용은 해양수산바이오 관련 세미나 및 전시회 공동 개최, 국내외 해양바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진 지난 13일 제주의 한 수능 시험장 운동장에 흉기가 들어있는 가방을 둔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서귀포경찰서는 총포.도검.화약류 등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0대 ㄱ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ㄱ씨는, 수능 당일인 지난 13일 오전 서귀포시 한 수능 시험장에서 시험을 치르기 전 흉기가 들어있는 가방을 운동장 한 쪽에 놓고 간 혐의를 받고 있다.당시 시험장 관계자가 가방 속 흉기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경찰은 시험장에서 퇴실하는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는 14일 오후 2시 샬롬호텔제주 컨벤션홀에서 2025년 장기요양 돌봄정책포럼 ‘제주지역 요양보호사 수급문제 해결방안 마련을 위한 돌봄정책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포럼은 초고령사회 진입 초읽기인 제주지역에서 심화되고 있는 요양보호사 인력 부족 문제를 진단하고, 근로환경 개선과 인력 수급의 지속 가능한 대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포럼에서는 이희승 박사가 ‘전국 요양보호사 인력현황과 향후과제’라는 제목의 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2026학년도 중등학교교사, 보건·사서·전문상담·영양·특수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장소 및 응시자 유의사항을 14일 공고했다.이번 중등교사 임용 1차 시험은 총 836명의 응시한 가운데, 오는 22일 오전 9시 1교시 교육학을 시작으로 2교시 전공 A, 3교시 전공 B 시험을 치르게 된다.국어 등 8개 과목, 414명의 응시자는 노형중학교에서, 수학 등 14개 과목, 422명의 응시자는 제주고등학교에서 시험을 보게 된다. 선발예정 과목별로
서귀포시는 2025년 노후자동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통해 자동차 945대의 폐차 보조금을 지원하고 1115.1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효과를 얻었다고 13일 밝혔다.이는 당초 목표였던 노후자동차 880대 폐차 보조금 지원 및 온실가스 1038.4톤 감축 계획을 초과 달성한 성과이다.조기폐차 지원사업은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배출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노후자동차를 대상으로 추진된 가운데, 조기 폐차한 시민들에게 보조금 19억6100만원이 지원됐다.특히, 서귀포시는 고령자 등 신청이
목포신안통합추진위원회는 오는 20일 오후 2시 30분 국립목포대학교 남악캠퍼스 컨벤션홀에서 ‘전남 서남권 광역도시 비전과 지역의 역할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목포시와 신안군을 포함한 전남 서남권 지역을 인구 50만 규모의 광역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한 전략과 협력 모델을 모색하는 자리다.이번 행사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 기조인 ‘자치분권 기반의 균형성장’과 ‘활력이 넘치는 민생경제’ 실현과 궤를 같이한다. 전남도가 추진하는 ‘서남권 인구 50만 에너지 혁신성장 벨트’ 대개조 방안과도 밀접하게 연결된다. 전라남
'돌봄의 상상력, 돌봄과 인권' 류은숙 저자의 강연에 함께 하며 오래된 질문이 떠올랐다. 인천시 인권위원장으로 활동하던 시절부터 고민해온 인권과 사회복지의 관계, 돌봄을 어떻게 사회적 권리로 재구성할 것인가 하는 문제다. 돌봄은 단순한 복지의 일부가 아니라 인간의 삶 전체를 떠받치는 기반이라는 사실을 다시 확인하는 시간이었다.우리 사회는 지금 ‘돌봄의 균열’을 가장 먼저 체감하고 있다. 초고령사회로의 급속한 진입, 장애·치매 돌봄의 확대, 1인 가구 증가, 지역공동체의 약화가 겹치며 돌봄을 가족에게
가온그룹의 사실상 지배주주 임동연이 2025년 11월 19일 기준으로 주식 보유 상황을 공시했다. 임동연 대표이사는 가온그룹 주식 273만8605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직전 보고일인 2025년 4월 2일 대비 15만3911주가 증가한 수치다. 이에 따라 지분율은 14.42%에서 15.17%로 상승했다.11월 14일부터 11월 20일까지 장내매수를 통해 주식이 증가했으며, 각 날짜별로 주식 수와 취득 단가는 다음과 같다. 11월 14일에는 3만9738주를 4157원에, 11월 17일에
농협경제지주가 조사료용 볏짚의 수급 불안정 상황에 대응해 긴급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본격 가동에 나섰다. 이번 대책은 축산농가의 사료비 절감과 볏짚 유통의 지역 간 불균형 완화를 중심으로 추진된다.19일 농협 경제지주는 “올해 9월 하순부터 10월 하순까지 이어진 잦은 강우로 인해 벼 수확 시기가 평년 대비 약 한 달 지연되면서 볏짚 수확 시점도 늦어졌다”며, “이에 따른 조사료용 볏짚 수급 불안정에 대응하기 위해 전사적인 물량 확보와 공급 확대에 나서게 됐다”고 밝혔다.농협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19일 반도체 패키징‧테스트 기업인 앰코테크놀로지코리아가 송도국제도시 첨단산업클러스터 내 송도공장의 반도체 테스트동 증축에 착수했다고 밝혔다.이날 착공식에는 강감찬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 윤원석 인천경제청장, 케빈 엥겔 앰코테크놀로지 글로벌 COO, 이진안 앰코테크놀로지코리아 대표이사를 비롯한 150여명의 관계자가 참석해 축하를 전했다.앰코테크놀로지코리아는 송도사업장에 외국인직접투자(FDI
법무부가 19일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이후 사임한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의 후임으로 박철우 대검찰청 반부패부장을 임명했다.법무부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의 대검검사급 검사 2명에 대한 신규 보임 및 대검검사급 검사 3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부임일은 오는 21일이다.법무부는 “이번 인사는 서울중앙지검장 사직 등으로 인해 발생한 결원을 충원해 검찰 조직의 안정을 도모하고, 그와 함께 대검검사급 검사의 인적 쇄신도 함께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진우 전 서울중앙지검장은 대장동 민간업자 개발 비리 항소 포기 결정 하루 만인
행정안전부는 전국 지방정부와 함께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이 1천만 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 1만621명의 명단을 공개한다고 19일 밝혔다.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이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법률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조세 외의 금전으로 각종 과징금과 이행강제금, 부담금, 변상금 등이 이에 해당한다. 행안부의 이번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의 시점 기준은 11월19일이다.이번 명단공개는 지방세징수법 제11조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 제7조의3에 따른 조치로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고 체납액이 1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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