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경미한 구역 변경절차, 신속하게 처리한다
주변 상권 변화에 따라 동반되는 전통시장의 경미한 구역 변경절차가 앞으로는 한결 빨라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은 전통시장의 경미한 구역 변경 절차를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현행법은 전통시장 구역 지정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고, 구역 변경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 때문에 전통시장의 시설 현대화, 주변 상권 변화, 주차장·편의시설 확충 등으로 경미한 수준의...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은 전통시장의 경미한 구역 변경 절차를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현행법은 전통시장 구역 지정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고, 구역 변경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 때문에 전통시장의 시설 현대화, 주변 상권 변화, 주차장·편의시설 확충 등으로 경미한 수준의...
올 가을 가장 추운 날씨를 보이고 있는 18일 오전 제주 한라산에는 첫 눈이 내렸다.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제주도 산지의 최저기온은 대부분 영하권으로 떨어졌다. 윗세오름 -4.6도를 기록한 것을 비롯해, 삼각봉 -3.6도, 진달래밭 -3.6도, 영실 -1.9도를 기록했다.새벽부터 산발적으로 눈도 내리기 시작했다. 서해상에서 형성된 비구름대가 유입되면서, 높은 산지에는 시간당 1cm 안팎의 눈이 내려 쌓여 있다.오전 10시 기준 주요 지점의 적설량은 삼각봉 1.0cm, 영실 0.4cm, 사제비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은 오는 14일 오후 3시 법학전문대학원 109호에서 ‘2025 제주대 로스쿨 명사 초청 백록 포럼 특강’을 연다.이번 포럼에는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연사로 나서 ‘법의 시선을 깊고 따뜻하게 할, 헌법 감수성 그리고 노력들’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한다.김 소장은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재직하다가 헌법재판소장으로 취임한 바 있으며, 오랜 법관 경력을 바탕으로 헌법의 가치와 기본권 보장의 중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이 주관하는 ‘명사 초청 백록 포럼’은 법조계와 학계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진 지난 13일 제주의 한 수능 시험장 운동장에 흉기가 들어있는 가방을 둔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서귀포경찰서는 총포.도검.화약류 등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0대 ㄱ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ㄱ씨는, 수능 당일인 지난 13일 오전 서귀포시 한 수능 시험장에서 시험을 치르기 전 흉기가 들어있는 가방을 운동장 한 쪽에 놓고 간 혐의를 받고 있다.당시 시험장 관계자가 가방 속 흉기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경찰은 시험장에서 퇴실하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2026학년도 중등학교교사, 보건·사서·전문상담·영양·특수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장소 및 응시자 유의사항을 14일 공고했다.이번 중등교사 임용 1차 시험은 총 836명의 응시한 가운데, 오는 22일 오전 9시 1교시 교육학을 시작으로 2교시 전공 A, 3교시 전공 B 시험을 치르게 된다.국어 등 8개 과목, 414명의 응시자는 노형중학교에서, 수학 등 14개 과목, 422명의 응시자는 제주고등학교에서 시험을 보게 된다. 선발예정 과목별로
제주4.3기록물의 세계기록유산 등재의 의미를 조명하는 국제 논의의 장이 펼쳐졌다.제주4·3평화재단은 13일부터 14일까지 제주썬호텔에서 ‘제주4.3기록물 세계기록유산 등재와 4·3의 세계화’를 주제로 ‘제15회 제주4·3평화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제주4·3기록물이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후 그 의미를 짚어보고 4·3세계화를 위한 과제를 점검하는 국제 학술대회로 마련됐다.13일 기조강연에는 1999년 4·3 수형인명부를 최초로 공개하며 진상규명에 기여한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나섰다. 추미애 위원장은 ‘제주4·3 진실규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는 14일 오후 2시 샬롬호텔제주 컨벤션홀에서 2025년 장기요양 돌봄정책포럼 ‘제주지역 요양보호사 수급문제 해결방안 마련을 위한 돌봄정책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포럼은 초고령사회 진입 초읽기인 제주지역에서 심화되고 있는 요양보호사 인력 부족 문제를 진단하고, 근로환경 개선과 인력 수급의 지속 가능한 대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포럼에서는 이희승 박사가 ‘전국 요양보호사 인력현황과 향후과제’라는 제목의 주
뒤늦은 제도 정비 대기업·투기세력 선점 우려농촌소멸·식량안보 대응 수단···법적 틀 마련 시급 농촌 현장에서 영농형태양광을 둘러싼 논의가 본격적으로 제도화 국면에 들어섰다. 지난 14일 국회에서 열린 ‘영농형태양광 입법촉구 토론회’에는 여야 의원과 농민단체, 협동조합, 정부 부처가 모두 참여해 “농지를 지키면서 소득을 높이는 재생에너지 전환”이라는 공동 의제를 놓고 의견을 나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영농형태양광을 농민 주도의 소득 모델로 정착시키기 위한 법·제도 마련이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라는 데 공감
울산광역시교육청은 ‘학생 한 명 한 명의 성장과 배움을 최우선’ 목표로, ‘학생 중심 배움 수업’을 적극 장려하며 교실에 활기찬 변화를 불어넣고 있다.이러한 변화의 중심에는 끊임없이 연구하고 도전하며 아이들의 잠재력을 활짝 꽃피우는 현장 교사들의 헌신과 열정이 있다. 학생이 수업의 진정한 주인공이 되는 교실을 향한 이들의 노력은 울산교육의 오늘과 내일을 밝히는 중요한 원동력이 되고 있다.울산교육청은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발맞춰 학생 주도의 협력적 배움이 일어나는 교실 수업을 지원하고 있다. 학교 현장에서 혁신적인
울산공간디자인협회는 18일 문수체육공원 내 은행나무정원에서 ‘2025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으로 추진한 ‘울산, 매력있는 장소 만들기’ 성과 발표회를 가졌다. 협회는 올해 ‘색의 정원, 색의 치유’라는 주제로 특별한 겨울 분위기를 체험할 수 있는 공공디자인을 제안했다. 이규백 울산공간디자인협회 회장은 “많은 시민들의 사랑을 받았던 지난해 사업에 이어 올해 2년차 사업 제안으로 꿀잼도시 울산 만들기에 동참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다양한 공간디자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새해부터 수도권에서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될 예정인 가운데 경기도가 시군과 함께 예산 확보, 공공소각시설 확충, 민간시설 감독 등 총력 대응에 나섰다. 경기도는 18일 김성중 행정1부지사 주재로 ‘제9회 도-시군 부단체장 회의’를 열고,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 제도에 대한 철저한 준비와 협력을 시군에 당부했다.2026년 1월 1일부터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수도권에서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전면 금지된다. 현재는 생활폐기물을 시군별 자체 소각시설을 통해 처리하고 부족한 용량에 한해 수도권매립지를 통해
할아버지와 할머니, 아이들이 꿈꾸는 홍천철도를 향한 간절한 소망이 홍천을 넘어 대한민국 정치중심지 국회로 전해졌다. 홍천군은 18일, 용문~홍천 광역철도의 소중한 군민염원을 알리기 위해 제작한 책자를 국회의원실에 배부하며 홍보활동을 전개했다.이 책자에는 홍천노인복지관의 지역 어르신과 관내 유치원생들이 용문~홍천 광역철도 유치를 기원하며 손수 그린 120여 점의 그림과 지역사회 각계각층에서 전달한 성명서와 건의서, 홍천군민의 뜨거웠던 주요 유치활동 내역이 담겨있어 홍천군민의 간절한 염원을 그 어떤 홍보물보다 강하게 나타내고 있다.이날
「정서적 연봉」월급쟁이에게 돈보다 중요한 것높은 연봉은 직장을 고를 때는 가장 큰 결정 요인이지만 회사를 오래 다니게 하는 데는 의외로 큰 힘이 되지 않는다. 가치 있는 일, 일의 의미를 찾게 하는 것이 직원을 머무르게 한다는 것은 많은 연구 자료들에서 드러난다. 이 사실을 모르고 경쟁사와 연봉 인상 치킨 게임을 벌이거나, 상여금으로 직원의 마음을 사려는 일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인 셈이다.직원의 이직은 곧바로 기업의 손실로 이어진다. 교육비와 관리비의 당장 눈에 보이는 비용뿐 아니라 ‘탈출은 지능순’ 같은 분위기가 조성된다면 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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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바를 국내에 밀반입하거나 국내에서 대마를 재배해 유통한 외국인 106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충북경찰청 형사기동대 마약범죄수사계는 야바를 국제택배로 밀반입해 유통한 일당과 국내에서 대마를 재배하고 유통한 외국인 마약사범 106명을 검거해 59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나머지 47명은 불구속 송치했다.동남아 국적으로 구성된 야바 조직은 지난해 9월부터 약 3개월간 야바 5400정을 동남아에서 국제택배를 통해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청주, 충주 등 충북을 비롯해 충남·전북·경기 등지에서
밤사이 기온이 크게 내려가 초겨울 날씨를 보인 18일 오전 대구 달성군 유가읍 유가농협 본점에서 ‘2025년산 공공비축미곡 매입’이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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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4일 경기도 파주에서 타운홀미팅을 열고 경기북부 지역의 현안 해결에 나서겠다고 약속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타운홀미팅 후 소회를 밝히며 "경기도
수원시도서관, AI 도서관서비스 플랫폼 구축 첫발
경기 수원시도서관사업소가 공공도서관 표준자료관리시스템을 13일부터 공공부문 민간 클라우드인 SaaS로 전환하면서 AI 도서관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한 첫발을 내디뎠다.전국 공공도서관 최초로 클라이언트-서버 기반의 운영 환경을 클라우드 서비스로 전환했다. 수원시 공공도서관 20곳, 공공도서관 내 도서관 4곳, 사립도서관 1곳 등 25곳에 도입했다.SaaS는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의 핵심 모델 중 하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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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국립대 물리전공 교수 10명, 발전기금 2000만 원 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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