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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를 맞이하며, 조례에 관한 단상(斷想)

「대한민국 헌법」 제11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지방의원은 주민 의사와 행정수요를 반영해 조례를 만들고 의회 심의를 통과한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사업과 예산 편성의 근거가 된다.

즉, 조례는 지방자치의 ‘첫 단추’와 같다.

그러나 짧은 지방자치의 역사, 행정사무 권한이 상당 부분 중앙정부에 예속된 한계 속에서 조례는 우리가 흔히 아는 법률에 비해 익숙하지 않은 게 사실이다.

여전히 조례가 왜 필요한지 묻는 사람들도 있다.

지방자치, 풀뿌리 민주주의가 선거 때나 주목받고 여전히 중앙집권적 행...
충남도의회는 지난 2일∼31일까지 의회 1층 다움아트홀에서 ‘제27회 충남동행문화예술마당 공모전’ 수상작 전시회를 개최한다.이번 전시회는 충청남도 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이 주최한 공모전의 수상작들을 선보이는 자리로 도내 순회 전시의 일환으로 진행된다. ‘모두가 더 행복한 세상’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작품들을 함께 선보여 서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문화적 교류를 촉진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미술?문예?사진 부문 등 다양한 분야의 작품 중 장애인부, 비장애인부 수상작들을
1968년생인 이 부군수는 1988년 나주가 군이던 시절 공무원 생활을 시작하여 1995년 전라남도로 전입했다.2015년 사무관 승진 후 관광마케팅 팀장, 한전공대설립지원단 지원담당관 등을 역임했고, 2021년 서기관 승진 후에는 연구바이오산업과장, 자치경찰총괄과장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이번 전라남도 상반기 인사에서 부이사관으로 승진한 뒤, 화순군 부군수로 발령을 받고 2일 취임했다. 화순군에 따르면 이 부군수는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직후부터 무안공항 현장에서 화순 유가족들을 지원했고, 지난 1일 화순 도착 직후부터 합동분향소 등
담양군은 면앙 송순 선생의 문학정신을 기리고 문학의 저변 확대를 위해 추진한 제12회 송순문학상 ‘새로운시인상’ 부문에 변영현 시인이 선정됐다고 2일 밝혔다.새로운시인상 부문에는 2024년 7월 공모를 시작한 이후 총 46건의 작품이 접수, 심사위원회를 통해 변영현 시인의 ‘회전목마’ 외 54편의 공모작이 선정됐다.변영현 시인의 공모작은 일상적 소재로부터 시적 사유에까지 도달하는 건실함과 소박하고 신중한 언어를 통해 삶을 헤아리고자 하는 시적 태도에서 심사위원들의 호평을 받았다.‘대상’ 부문에는
민선8기 여수시가 문화예술도시 실현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여수문화재단’이 올해 안에 출범할 전망이다.2일 여수시에 따르면,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와 지역의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 올해 하반기 출범을 목표로 ‘여수문화재단’이 추진 중이다.문화재단은 지역 특성에 맞는 문화예술 정책을 기획하고 발굴해 수행하는 전담기구로 현 문수동주민센터에 자리할 예정이다.재단이 설립되면 예술기획 관련 전문인력에 의한 운영 등으로 문화정책의 연속성과 전문성이 확보되며, 지역 문화예술인·단체들 간의 유기적 네트워크 구축과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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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는 본 평가에서 공유누리 시스템 일제 정비 및 이용 활성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였고 캠핑·공연 장비 공유방 2곳 신규 개관, 공유 플리마켓 추진 등 공유인식 확산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호평받았다.특히 북구새마을부녀회와 협업해 운영 중인 ‘교복 나눔 상설매장’은 값싸고 질 좋은 교복 판매로 새 학기마다 학부모들에게 큰 호응을 얻은 주민 체감형 공유서비스로 평가받았고 고령화로 방치된 농촌 전통 문화체험장을 ‘마을주민 소통과 활동 거점시설’로 탈바꿈시킨 사례는 공공 소유의 유휴공간을 주민 편익 시설로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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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럭셔리 패션 하우스 MCM이 2025년 새해를 맞아 을사년 '뱀의 해'를 기념한 특별 한정판 캡슐 컬렉션 '2025 LNY 컬렉션'을 선보인다.이번 '2025 LNY 컬렉션'은 새로운 시작과 지혜로운 변혁, 성장과 발전을 상징하는 뱀의 이미지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탄생시킨 독창적인 라인으로, MCM의 헤리티지와 혁신적 감각이 조화롭게 담겨 있는 것이 특징이다.또한 뱀의 우아하고 유려한 곡선을 활용한 그래픽, 이와 어우러지는 컬러 팔레트로 성장과 변화를 상징하는 메시지를 전달한다.특히 기존 가방 위
SC제일은행은 이광희 신임 은행장이 8일 취임해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고 밝혔다.앞서 이 은행장은 지난 6일 서울 종로구 SC제일은행 본사에서 임직원 신년 타운홀을 열고, 글로벌 눈높이의 자산관리 서비스를 중심으로 소매금융 비즈니스를 새롭게 도약시키며, 직원들이 비전을 가지고 미래를 개척할 수 있는 활기찬 은행을 만들겠다는 경영 전략을 제시했다.이 은행장은 이날 임직원 타운홀에서 앞으로의 경영 방향으로 다음 네 가지를 강조했다.우선 고객과 영업 현장이 최우선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은행이 에너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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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이 ESG 경영 성과를 인정받아 ‘2024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지수 코리아 지수’에 신규 편입됐다.DJSI 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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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구가 지역 주민들과 함께 영종국제도시 제3유보지를 바이오특화 국가산업단지로 지정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8일 중구는 "바이오 특화 산업단지는 미래 한국 경제 및 산업 발전을 이끌 신성장동력"이라고 전제하고 "영종 제3유보지를 바이오특화 국가산단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공식 입장을 표명했다.구에 따르면 약 363만㎡ 규모의 영종 제3유보지는 향후 한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바이오산업 거점으로 발전할 잠재력이 충분하다는 점에서 주민들의 기대감이 매우 크다.인천공항 및 인천항과 가까워 글로벌 물류 중심지로서의 장점이 충분한데다 교통
KB손해보험은 8일 치매ㆍ간병과 관련된 총 28종의 다양한 보장을 새롭게 탑재한 'KB 골든케어 간병보험'을 출시했다고 밝혔다.윤희승 KB손해보험 장기보험상품본부장은 "이번 'KB 골든케어 간병보험'과 'KB 골든케어 간편건강보험'은 평소 치매와 간병에 관심이 있는 고객이 합리적인 가
전 세계 13만 개 평가 기업 중 상위 5% 기록… ESG 경영 성과 인정‘세계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기업’·‘세계 최고의 직장’ 등 선정되기도 오티스 엘리베이터가 글로벌 지속가능성 평가기관인 에코바디스로부터 골드 등급을 획득했다. 이는 에코바디스가 평가한 13만여 개 기업 중 상위 5%에 부여된 것으로, 오티스는 3년 연속 골드 등급을 획득하는 성과를 이뤄냈다.캐롤라인 쿠어센트 오티스 ESG 부문 부사장은 “이번 에코바디스 골드 등급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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