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아동학대처벌법·상가임대차보호법 법사위 심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월 23일 오후 2시 회의를 열고 소관 고유법률 15건을 심사, 이 가운데 5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특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아동학대범죄처벌특례법, 공수처법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주요 법안들이 집중 논의됐다.
상가임대차 보호, ‘관리비 투명성’ 강화로 개정 의결이날 의결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상가 세입자의 권익 보호 강화를 골자로 한다.
개정안은 ▲법무부장관이 국토교...
이번 회의에서는 특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아동학대범죄처벌특례법, 공수처법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주요 법안들이 집중 논의됐다.
상가임대차 보호, ‘관리비 투명성’ 강화로 개정 의결이날 의결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상가 세입자의 권익 보호 강화를 골자로 한다.
개정안은 ▲법무부장관이 국토교...
최근 5년간 항공기 내 불법행위가 2,0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흡연이 전체의 80%를 차지하며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했고, 폭언, 성적 수치심 유발, 음주 후 위해행위 등이 뒤를 이었다.더불어민주당 윤종군 의원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항공기 내 불법행위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0년부터 2025년 7월까지 총 2,034건의 불법행위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항공기 내 불법행위 유형별 적발 현황 구분 폭언 등 소란
보건복지부가 난임부부를 위해 운영 중인 ‘난임시술 의료기관 지정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정 후 단 한 건의 시술 실적도 없는 기관이 무려 17곳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은 2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인용해, 2024년 2월 기준 난임시술 지정 의료기관 269곳 중 최근 8년간 단 한 건의 시술도 하지 않은 기관이 17곳에 달한다고 밝혔다.또한 최근 3년간(2022~2024년
최근 Z-Library 등 온라인 불법 복제 사이트를 통한 출판물 유통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대응이 극히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우영 의원**은 2025년 9월 23일, “방심위가 세계 최대 불법 전자도서 공유 사이트인 Z-Library의 불법 복제물 유통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며 “대한민국 지식 생태계가 붕괴 위기에 놓였다”고 지적했다. Z-Library 불법 출판물 적발 및 방심위 처리 현황 (20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제주연수원에서 ‘MG국제세미나’를 개최했다. 일본, 이탈리아, IFAD 등 해외 금융협동조합 관계자들과 지역개발 및 금융포용 전략을 논의했다.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지난 18일 새마을금고 제주연수원에서 ‘더 나은 세상을 위한 금융협동조합의 역할’을 주제로 한 ‘MG국제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이번 국제세미나는 MG금융연구소를 비롯해 일본, 이탈리아의 금융협동조합 관계자와 국제농업개발기금 등 다수의 해외 전문가 및 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2세션에 걸쳐 진행됐다.
최근 5년간 동물용의약품의 불법 수입 및 판매가 43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적발 건수에 비해 고발이나 수사 의뢰 등 실질적인 처벌은 극히 미미한 수준에 그쳐, 반려동물의 건강과 소비자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강명구 의원은 9월 23일 농림축산검역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하고,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동물용의약품 불법거래 적발 건수가 총 1,986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특히 2024년에는 1,379건이 적발
대한민국 ‘개그계의 대부’ 전유성이 2025년 9월 25일 오후 9시 5분, 전주의 한 종합병원에서 폐기흉 악화로 별세했다. 향년 76세. 유족은 외동딸 전제비 씨 한 명이며, 장례는 고인의 뜻에 따라 희극인장으로 치러진다. 빈소는 서울아산병원, 장지는 생전 희망한 지리산 인근 수목장으로 알려졌다. 그는 말년까지 “경쟁하지 않는다. 나만의 길을 간다”는 철학을 견지했고, 장례 방식과 장지까지 스스로 설계하며 삶의 마무리에서도 ‘틀을 깬 선택’을 남겼다. 전유성은 무대 위 ‘스타’이자, 무대 밖 ‘아이디어 뱅크’였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를 둘러싸고 여야가 28일 현장을 함께 찾았지만, 책임 소재를 놓고는 전·현 정부 간 ‘네 탓’ 공방을 벌였다.더불어민주당은 화재의 근본 원인이 지난 정부의 부실한 시스템 관리에 있다고 지적했다. 서버와 배터리 이중화 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2022년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 이후 민간에만 재난복구 시스템 구축 의무를 부과한 점이 문제였다는 주장이다.신정훈 행안위원장은 “리튬이온 배터리의 설치·해체 과정에서 매뉴얼이나 관리 규정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현장에서 확인했다”고 밝혔다.같
국민의힘 인천광역시당이 2026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승리를 향한 강력한 의지를 다졌다. 박종진 위원장은 지난 26일 개최된 주요당직자 워크숍에서 민주공화국의 가치 수호를 역설하며, 인천에서부터 변화의 바람을 일으킬 것을 선언했다.이날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오후 2시부터 늦은 밤까지 진행된 워크숍에는 장동혁 당대표, 신동욱 최고위원, 김민수 최고위원, 유정복 인천시장, 윤상현·배준영 국회의원 등 당 주요 인사들이 총출동해 자리를 빛냈다.박종진 위원장을 비롯한 당협위원장, 시·구의
계룡시는 지난 25일 시청 세미나실에서 제8회 아동학대 대응 정보연계협의체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아동학대 대응 정보연계협의체는 계룡시, 논산경찰서, 충남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을 중심으로 아동학대 관련 유관기관과 함께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을 위해 개최한다.이날 회의에는 계룡시, 논산경찰서, 충남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유관기관 실무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학대피해 아동의 보호조치와 아동학대 대응 체계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시 관계자는 “이번 회의를 통해 계룡시 학대 피해 아동을 살펴보고 안전한
태안군이 지속가능한 지역 기반 구축을 위해 민선8기 역점 사업들의 차질없는 마무리 및 중장기 먹거리 사업 발굴에 총력을 기울인다. 군은 지난 26일 군청 중회의실에서 가세로 군수와 부군수, 실국장, 부서장, 정책자문단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도 업무구상 보고회’를 열고 내년도 부서별 업무 전반에 대한 종합 점검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구상 보고회는 군정발전을 이끌 주요 사업들에 대한 실천적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새로운 동력사업을 발굴하기 위한 것으로, 군은 지방소멸 및 태안화력발전 폐지에
하나금융그룹은 지난 26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발생에 따라 그룹 차원의 비상대응체계를 즉시 가동하고, 금융 서비스 안정 및 손님 불편 최소화에 총력을 다한다고 밝혔다.먼저 하나금융그룹은 지난 27일 그룹 리스크부문장 주재 회의를 소집하여 그룹의 전 관계사의 영향도를 파악하고, 금융 서비스 안정화를 위한 실시간 모니터링 및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그룹 ICT 부문에서는 이번 화재화재 고객 불편이 예상되는 항목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중요 전산 체크 리스트를 선정하여 하나은행, 하나증권, 하
APEC 정상회담 만찬장으로 사용하려했다가 무산된 경주박물관 내 건축중인 행사장을 트럼프와 시진핑 미·중 정상회담 장소로 사용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이철우 경상북도지사가 최근 APEC 정상회의 기간 열릴 예정인 미·중 정상회담을 국립경주박물관 행사장에서 개최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한 것이다.이 지사는 "정상회의 만찬장은 단순 저녁 식사 자리를 넘어서 개최국의 첨단기술과 문화, 의전이 집약된 상징적인 장소로 가장 경주스러움을 보여주기 위해 지난해부터 전 행정력을 동원해 조성하였으나, 갑작스러운 만찬장 변경으로
K그룹이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를 통해 국가 AI 생태계 전략을 공유하고 미래 기술 역량을 선보인다.SK는 내달 28일 경북 경주 경주엑스포대공원 문무홀에서 '퓨처 테크 포럼 AI'를 주관한다고 28일 밝혔다.퓨처 테크 포럼은 APEC 정상회의와 함께 열리는 비즈니스 포럼 'APEC CEO 서밋'의 공식 부대 행사로, 국내외 대표 기업 최고경영자와 정부 관계자, 학계 인사들이 참여한다.이번 포럼에서는 '국가 AI 생태계'가 중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남영숙 경북도의원, '공공건설 부실 방지 제도' 강화 추진
김재욱 기자 =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남영숙 의원은 제358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에서 ...
항공기 불법행위 5년간 2,034건…흡연·폭언·성추행 순
최근 5년간 항공기 내 불법행위가 2,0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흡연이 전체의 80%를 차지하며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했고, 폭언, 성적 수치심 유발, 음주 후 위해행위 등이 뒤를 이었다.더불어민주당 윤종군 의원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항공기 내 불법행위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0년부터 2025년 7월까지 총 2,034건의 불법행위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항공기 내 불법행위 유형별 적발 현황 구분 폭언 등 소란
군포시, 산본로데오거리 대청소 실시
경기 군포시는 추석 명절과 2025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도시 미관 개선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대한민국 새단장’ 캠페인의 일환으로 산본로데오거리 일대 대청소를 실시했다.이번 대청소는 22일 오전 9시부터 한 시간 동안 진행되었으며 하은호 군포시장과 간부공무원을 비롯한 공직자들이 참여해 상가 주변, 도로변, 보도블록 등에 방치된 쓰레기와 담배꽁초를 집중적으로 수거했다.특히 무단투기를 예방하고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기 위해 담배꽁초 투척 금지 계도와 올바른 쓰레기 배출 방법 홍보도 병행했다.이번 활동은 단순한 환경정
건보공단 제주지사 하늘반창고 봉사단, 아동보육시설에 후원금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주지사 사회공헌 하늘반창고 봉사단은 지난 24일 홍익영아원을 방문해 후원금 100만 원을 기탁했다.이 기탁금은 아원 아동들의 생필품 구입 및 노후화된 시설 정비에 활용될 예정이다.공단 박은서 지사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보다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어 다행이다"며 "앞으로도 일상 속 필요한 부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국민건강보험공단 제주지사는 지난해 5월 9일부터 홍익영아원과 결연을 맺고 만 1세 미만 보호아동이 만 18세 성인이 될 때까지 공단 사회공헌 기금을 통해 지속적인 사회공헌
최신기사
수원특례시의회, 수원음식문화박람회 개막식 참석
수원특례시의회는 9월 26일 수원화성박물관 부설주차장에서 열린 ‘제29회 수원음식문화박람회 개막식’에 참석했다.이번 개막식에는 이재식 의장을 비롯한 수원특례시의회 의원, 9개국 주한대사, 뚜르시 부시장, 위생관련 단체장 등 국내·외 주요 인사가 함께해 자리를 빛냈다.이재식 의장은 축사에서 “유서 깊은 ’수원갈비축제’의 맥을 잇는 이번 박람회에서 다양한 음식을 맛보며 우리 음식문화의 멋과 즐거움을 느껴보시길 바란다”며 “이번 행사가 수원의 음식문화를 널리 알리고 수원 골목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하길 바란다”
SK, APEC서 '국가 AI 생태계' 위한 글로벌 청사진 제시한다
SK그룹이 오는 10월 '2025 아시아 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를 맞아 대한민국 인공지능 역량과 청사진을 세계와 나눈다. SK가 구축한 반도체부터 에너지, 서비스까지 가치 창출형 AI 생태계 확장 경험을 공유하고 글로벌 빅테크, 정부 관계자, 석학들이 모여 지속
‘네 탓’ 공방 치닫는 국정자원 화재… 與 "전 정부 책임", 野 "현 정부 무능"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를 둘러싸고 여야가 28일 현장을 함께 찾았지만, 책임 소재를 놓고는 전·현 정부 간 ‘네 탓’ 공방을 벌였다.더불어민주당은 화재의 근본 원인이 지난 정부의 부실한 시스템 관리에 있다고 지적했다. 서버와 배터리 이중화 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2022년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 이후 민간에만 재난복구 시스템 구축 의무를 부과한 점이 문제였다는 주장이다.신정훈 행안위원장은 “리튬이온 배터리의 설치·해체 과정에서 매뉴얼이나 관리 규정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현장에서 확인했다”고 밝혔다.같
계룡시, 제8회 아동학대 대응 정보연계협의체 개최
계룡시는 지난 25일 시청 세미나실에서 제8회 아동학대 대응 정보연계협의체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아동학대 대응 정보연계협의체는 계룡시, 논산경찰서, 충남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을 중심으로 아동학대 관련 유관기관과 함께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을 위해 개최한다.이날 회의에는 계룡시, 논산경찰서, 충남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유관기관 실무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학대피해 아동의 보호조치와 아동학대 대응 체계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시 관계자는 “이번 회의를 통해 계룡시 학대 피해 아동을 살펴보고 안전한
거제시 조직개편 단행...민생·안전·효율성 강화 목표
거제시가 민생과 시민 안전·조직 효율성 강화를 목표로 29일부터 조직 개편을 단행한다고 28일 밝혔다.이에 따라 본청 기준 기존 7국 4실 1단 34과 체제에서 7국 5실 35과 체제로 바뀐다.시정 기획 기능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기획예산실을 기획실과 예산실로 분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