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아동학대처벌법·상가임대차보호법 법사위 심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월 23일 오후 2시 회의를 열고 소관 고유법률 15건을 심사, 이 가운데 5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특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아동학대범죄처벌특례법, 공수처법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주요 법안들이 집중 논의됐다.
상가임대차 보호, ‘관리비 투명성’ 강화로 개정 의결이날 의결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상가 세입자의 권익 보호 강화를 골자로 한다.
개정안은 ▲법무부장관이 국토교...
이번 회의에서는 특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아동학대범죄처벌특례법, 공수처법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주요 법안들이 집중 논의됐다.
상가임대차 보호, ‘관리비 투명성’ 강화로 개정 의결이날 의결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상가 세입자의 권익 보호 강화를 골자로 한다.
개정안은 ▲법무부장관이 국토교...
최근 5년간 항공기 내 불법행위가 2,0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흡연이 전체의 80%를 차지하며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했고, 폭언, 성적 수치심 유발, 음주 후 위해행위 등이 뒤를 이었다.더불어민주당 윤종군 의원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항공기 내 불법행위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0년부터 2025년 7월까지 총 2,034건의 불법행위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항공기 내 불법행위 유형별 적발 현황 구분 폭언 등 소란
대한민국 ‘개그계의 대부’ 전유성이 2025년 9월 25일 오후 9시 5분, 전주의 한 종합병원에서 폐기흉 악화로 별세했다. 향년 76세. 유족은 외동딸 전제비 씨 한 명이며, 장례는 고인의 뜻에 따라 희극인장으로 치러진다. 빈소는 서울아산병원, 장지는 생전 희망한 지리산 인근 수목장으로 알려졌다. 그는 말년까지 “경쟁하지 않는다. 나만의 길을 간다”는 철학을 견지했고, 장례 방식과 장지까지 스스로 설계하며 삶의 마무리에서도 ‘틀을 깬 선택’을 남겼다. 전유성은 무대 위 ‘스타’이자, 무대 밖 ‘아이디어 뱅크’였
보건복지부가 난임부부를 위해 운영 중인 ‘난임시술 의료기관 지정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정 후 단 한 건의 시술 실적도 없는 기관이 무려 17곳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은 2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인용해, 2024년 2월 기준 난임시술 지정 의료기관 269곳 중 최근 8년간 단 한 건의 시술도 하지 않은 기관이 17곳에 달한다고 밝혔다.또한 최근 3년간(2022~2024년
최근 Z-Library 등 온라인 불법 복제 사이트를 통한 출판물 유통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대응이 극히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우영 의원**은 2025년 9월 23일, “방심위가 세계 최대 불법 전자도서 공유 사이트인 Z-Library의 불법 복제물 유통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며 “대한민국 지식 생태계가 붕괴 위기에 놓였다”고 지적했다. Z-Library 불법 출판물 적발 및 방심위 처리 현황 (20
최근 5년간 동물용의약품의 불법 수입 및 판매가 43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적발 건수에 비해 고발이나 수사 의뢰 등 실질적인 처벌은 극히 미미한 수준에 그쳐, 반려동물의 건강과 소비자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강명구 의원은 9월 23일 농림축산검역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하고,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동물용의약품 불법거래 적발 건수가 총 1,986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특히 2024년에는 1,379건이 적발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제주연수원에서 ‘MG국제세미나’를 개최했다. 일본, 이탈리아, IFAD 등 해외 금융협동조합 관계자들과 지역개발 및 금융포용 전략을 논의했다.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지난 18일 새마을금고 제주연수원에서 ‘더 나은 세상을 위한 금융협동조합의 역할’을 주제로 한 ‘MG국제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이번 국제세미나는 MG금융연구소를 비롯해 일본, 이탈리아의 금융협동조합 관계자와 국제농업개발기금 등 다수의 해외 전문가 및 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2세션에 걸쳐 진행됐다.
지난 주말 제주시 연삼로 일대에서 열릴 예정이던 ‘2025 차 없는 거리 자전거&걷기 행사’가 우천으로 취소된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가 이 사실을 공직자들에게 먼저 안내하고, 도민들에게는 행사 시작 직전 알려 물의를 빚었다.제주도는 행사 당일인 지난 27일 오전 8시53분 보도자료를 내고 제주시 애향운동장과 연삼로 일대에서 개최 예정이던 이번 행사를 취소한다고 밝혔다.제주도는 이날 오전 7시20분 제주 북부지역에 호우주의보가 발령됨에 따라 오전 7시30분 상황판단회의를 열고, 참여자 안전을 고려해 오전 7시50분쯤 행사를 전면 취소
김정수 제주SK 감독대행이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정화와 분위기 전환"이라고 말했다.김 감독대행은 28일 수원FC와의 홈경기 전 취재진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이날 경기를 하루 앞둔 지난 27일, 김학범 감독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감독대행으로 임명된 김정수 수석코치다.그는 "감독님께서 나가시는 걸 어제 아침에 들었다"면서 "일단은 '어떻게 해야되냐'가 제일 먼저 생각이 들었다. 연령별 대표팀 감독을 했지만, 프로팀에서 처음이다"라고 말했다.이어 "이런 상황에서 또 갑작스럽게 감독님이 나가시는 것에 대해서 선수들이
사단법인 인천지체장애인협회 미추홀지회는 25일 한국마사회 인천미추홀지사로부터 쌀 250포를 후원받았다고 전했다. 이번 후원은 추석 명절을 맞아 미추홀 관내 소외계층 가정과 중증 장애인 가정을 위해 4백만 원 상당으로 쌀 4kg 250포로 추석 명절 전에 소외계층 가정과 중증 장애인 가정에 전달될 예정이다, 한편 한국마사회 인천미추홀지사는 올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인천 미추홀구 지난 24일 저소득 가정을 위한 총 900만 원 규모의 용현시장 상품권을 기부와 지난 18일 숭의 1·3
지난 26일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와 관련해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도민 입장에서 최대한 불편을 덜 수 있는 방안을 신속히 강구하라고 당부했다.27일 중국 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김동연 지사는 28일 오전 경기도청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에서 김성중 행정1부지사와 최용철 소방재난본부장 직무대리, 이종돈 안전관리실장 등 관련 실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정보시스템 긴급조치 상황 점검 회의’를 열었다.김 지사는 AI국과 자치행정국, 안전관리실, 소방재난본부 등 이번 화재를 피해가 예상되는 민원 서비스 담당
한화생명e스포츠와 젠지의 '리그오브레전드 챔피언스 코리아' 결승전이 28일 4시 인천 인스파이어 아레나에서 열린다.앞서 젠지는 kt 롤스터를 상대로 3대0 압승을 거두며 결승에 진출했다. 이는 7연속 결승 진출 기록이다.한화는 지난해 경주에서 열린 LCK 서머 대회에서 우승한 '디펜딩 챔피언' 자격으로 타이틀 수성에 나선다. 인수 창단 이후 첫 결승전 직행으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지난해 한화는 T1을 꺾고 결승에서 젠지를 상대로 우승을 차지했다. 반면 올해는 젠지가 도전자의 입장이 된 것이다.한화는 젠지를 상대로 LCK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농축산물의 수급 안정과 소비자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현장 점검에 나섰다.농협중앙회는 26일, 강호동 회장이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농협하나로마트 고양점을 방문해 사과, 배 등 추석 성수품과 주요 가공식품, 생활용품의 수급상황과 판매동향을 점검했다고 밝혔다.강 회장은 “물가 상승으로 인해 국민들의 장바구니 부담이 커진 만큼, 농업인과 소비자 모두가 풍요로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농축산물 공급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현장 관계자들에게 당부했다.이에 따라 농협은 9월 21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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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는 추석 명절과 2025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도시 미관 개선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대한민국 새단장’ 캠페인의 일환으로 산본로데오거리 일대 대청소를 실시했다.이번 대청소는 22일 오전 9시부터 한 시간 동안 진행되었으며 하은호 군포시장과 간부공무원을 비롯한 공직자들이 참여해 상가 주변, 도로변, 보도블록 등에 방치된 쓰레기와 담배꽁초를 집중적으로 수거했다.특히 무단투기를 예방하고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기 위해 담배꽁초 투척 금지 계도와 올바른 쓰레기 배출 방법 홍보도 병행했다.이번 활동은 단순한 환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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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사는 지역의 생태계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되었어요. 앞으로 친구들과 함께 환경을 지키는 활동을 더 해보고 싶어요." -충남 서산 명지중학교 오윤 학생 LG화학이 미래 세대를 위한 실천형 환경 교육 프로그램인 '우리가 그린히어로'를 전국적으로 확대 운영한다.이 프로그램은 지난 3년간 수도권 청소년과 함께 진행해 온 밤섬지킴이 활동을 기반으로 올해부터는 충남 서산 지역의 초·중 학생들에게도 생물 다양성 보전과 기후 위기 대응의 중요성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확대한 것이다.프로그램은 총 8회 교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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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의회 정혜영 의원이 발의한 「하남시 장애인 등을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이 19일 제34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이번 조례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가 공공건물과 공중이용시설을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경사로 설치 지원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시장 책무 ▲예산 범위 내 경사로 설치 및 설치비용 지원 ▲신청·정산 절차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및 교육·홍보 등이 포함됐다.정혜영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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