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아동학대처벌법·상가임대차보호법 법사위 심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월 23일 오후 2시 회의를 열고 소관 고유법률 15건을 심사, 이 가운데 5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특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아동학대범죄처벌특례법, 공수처법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주요 법안들이 집중 논의됐다.
상가임대차 보호, ‘관리비 투명성’ 강화로 개정 의결이날 의결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상가 세입자의 권익 보호 강화를 골자로 한다.
개정안은 ▲법무부장관이 국토교...
이번 회의에서는 특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아동학대범죄처벌특례법, 공수처법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주요 법안들이 집중 논의됐다.
상가임대차 보호, ‘관리비 투명성’ 강화로 개정 의결이날 의결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상가 세입자의 권익 보호 강화를 골자로 한다.
개정안은 ▲법무부장관이 국토교...
최근 5년간 동물용의약품의 불법 수입 및 판매가 43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적발 건수에 비해 고발이나 수사 의뢰 등 실질적인 처벌은 극히 미미한 수준에 그쳐, 반려동물의 건강과 소비자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강명구 의원은 9월 23일 농림축산검역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하고,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동물용의약품 불법거래 적발 건수가 총 1,986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특히 2024년에는 1,379건이 적발
최근 Z-Library 등 온라인 불법 복제 사이트를 통한 출판물 유통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대응이 극히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우영 의원**은 2025년 9월 23일, “방심위가 세계 최대 불법 전자도서 공유 사이트인 Z-Library의 불법 복제물 유통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며 “대한민국 지식 생태계가 붕괴 위기에 놓였다”고 지적했다. Z-Library 불법 출판물 적발 및 방심위 처리 현황 (20
펄어비스는 24일, 자사 MMORPG ‘검은사막’의 신규 시즌 콘텐츠인 ‘시즌’를 정식 오픈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즌은 12월 17일까지 약 3개월 간 진행되며, 신규 및 복귀 이용자를 위한 초고속 성장 지원과 풍성한 이벤트가 함께 마련됐다. ‘검은사막 시즌 서버’는 모험가들의 빠른 레벨업과 장비 강화를 돕는 한정 콘텐츠로, 이번 시즌에서는 최고 등급인 동 우두머리 장비와 액세서리를 획득할 수 있는 다양한 보상이 제공된다.시즌 캐릭터가 60레벨에 도달하면 동 우두머리 방어구 선택 상
대한민국 ‘개그계의 대부’ 전유성이 2025년 9월 25일 오후 9시 5분, 전주의 한 종합병원에서 폐기흉 악화로 별세했다. 향년 76세. 유족은 외동딸 전제비 씨 한 명이며, 장례는 고인의 뜻에 따라 희극인장으로 치러진다. 빈소는 서울아산병원, 장지는 생전 희망한 지리산 인근 수목장으로 알려졌다. 그는 말년까지 “경쟁하지 않는다. 나만의 길을 간다”는 철학을 견지했고, 장례 방식과 장지까지 스스로 설계하며 삶의 마무리에서도 ‘틀을 깬 선택’을 남겼다. 전유성은 무대 위 ‘스타’이자, 무대 밖 ‘아이디어 뱅크’였
넥슨은 24일 자사 MMORPG 에 신규 월드 ‘레전드부스팅’을 오픈하고 추석을 맞아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신규 월드 ‘레전드부스팅’은 일반 렐름과 평화 렐름으로 구성되며, 경험치 2배, 골드 3배 증가 등 빠른 성장을 지원하는 효과가 적용된다. 또한 오는 12월 14일까지 전용 이벤트가 운영돼, ‘전설 무기 파편 상자’, ‘전설 형상’, ‘전설 탈것’, ‘전설 정령’ 등 고가치 아이템을 보상으로 제공한다. 넥슨은 이번 업데이트와 함께 ‘칭호 시스템’을 새롭게
보건복지부가 난임부부를 위해 운영 중인 ‘난임시술 의료기관 지정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정 후 단 한 건의 시술 실적도 없는 기관이 무려 17곳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은 2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인용해, 2024년 2월 기준 난임시술 지정 의료기관 269곳 중 최근 8년간 단 한 건의 시술도 하지 않은 기관이 17곳에 달한다고 밝혔다.또한 최근 3년간(2022~2024년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진행된 국정자원 화재에 따른 긴급 비상대책회의에서 "시스템 복구와 국민 불편 최소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오늘 오전 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등 주요 참모들과 함께 국정자원 화재에 따른 긴급 비상대책회의 자리에서 이같이 지시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번 화재에 인해 국민 불편을 우려하며 조속한 시스템 복구와 가동, 국민 불편 최소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을 지시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이 대통령은 또한 "국민께
임이자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26일 한국수출입은행이 운영 중인 위기대응특별프로그램의 집행 부진과 소극적인 운영 방식을 강하게 비판했다.지난 4월, 한국수출입은행은 미국 정부의 관세 인상에 따라 수출환경이 급변하자 6조 원 규모의 위기대응특별프로그램을 신설했다. 해당 프로그램은 통상·무역질서 피해를 입은 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2%p 금리 인하와 신용등급 하락 시 추가 가산금리 미부과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그러나 임이자 위원장이 수출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프로그램의 집행 실적은 기대와 달리
바이낸스 공동창업자 창펑 자오가 소셜미디어 프로필에서 'ex-Binance' 문구를 지우고 그저 바이낸스로 표기한 지 채 2주도 안돼, BNB체인 생태계가 활기를 띄는 모습이다.26일 디파이언트에 따르면 주요 지표인 월간 활성 사용자 수는 5640만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 이는 지난해 9월 기록한 5180만명을 9.5% 웃도는 수치다.이 같은 반등은 최근 출시된 STBL, ASTER 토큰과 함께 진행된 아스터 DEX(As
충남도의 대표적인 역사·문화 축제 ‘서산 해미읍성 축제’가 막을 올렸다. 김태흠 지사는 26일 해미읍성 일원에서 열린 ‘제22회 서산 해미읍성 축제’ 개막식에 참석해 방문객을 환영하고 축제 개최를 축하했다. 해미읍성 축제는 600여 년 역사를 간직한 해미읍성을 배경으로 전통문화와 현대적 감각을 결합해 선보이는 도 대표 가을 축제다. 올해는 ‘고성방가’를 주제로 다양한 공연과 체험, 전시가 마련돼 관람객들에게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한다. 특히 해미읍성의 야경과 어우러진 야간 퍼레이드, 성곽을 무대로 펼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전산실 화재로 정부 전산망이 마비되면서 은행권 비대면 계좌 개설, 대출 심사, 본인 확인 등 주요 금융 서비스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실물 서류 발급 자체가 막히면서 영업점 창구에서도 업무 처리가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고객 불편이 가중될 전망이다.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26일 발생한 화재로 주민등록증을 통한 본인확인 서비스가 중단됐다.이에 따라 실물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26일 이전에 발급된 모바일 신분증만 진위 확인이 가능하다.주민등록증만 소지한 고객은 비대면 계좌 개설이나 체크카
K그룹이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를 통해 국가 AI 생태계 전략을 공유하고 미래 기술 역량을 선보인다.SK는 내달 28일 경북 경주 경주엑스포대공원 문무홀에서 '퓨처 테크 포럼 AI'를 주관한다고 28일 밝혔다.퓨처 테크 포럼은 APEC 정상회의와 함께 열리는 비즈니스 포럼 'APEC CEO 서밋'의 공식 부대 행사로, 국내외 대표 기업 최고경영자와 정부 관계자, 학계 인사들이 참여한다.이번 포럼에서는 '국가 AI 생태계'가 중
제주특별자치도는 28일 오전 서귀포시 중문중학교 운동장에서 무오법정사 항일항쟁 107주기 기념식을 거행했다고 밝혔다.‘1918 무오년의 함성에서, 제주항일의 불꽃으로’를 주제로 열린 올해 기념식에는 독립유공자 유족과 광복회원, 청소년, 불교계, 도내 주요 기관·단체 관계자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특히 광복회 이주중 부회장이 직접 참석해 광복회 중앙 차원에서 함께 의미를 나누며, 세대를 아우르는 추모와 계승의 장을 마련했다.원용길 중문청년회의소 회장의 개식선언과 국민의례로 기념식이 시작됐다.올해 가장 달라진 점은 헌화․분향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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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베이스, 창립 30주년 기념 행사 성료 ··· “변화·혁신 주도로 지속 가능 성장”
하이브리드-멀티클라우드 전문기업 오픈베이스는 지난 18일 에버랜드에서 임직원 및 가족 약 650명과 함께하는 창립 30주년 기념 행사 ’해피 패밀리 데이’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기념식은 정진섭 회장의 개회사, 황철이 사장의 환영사, 공로상 시상, 럭키드로우 이벤트 등으로 진행됐으며, 지난 30년간 오픈베이스와 함께 성장해온 임직원의 헌신과 노고를 함께 되새기는 시간으로 마련됐다.정진섭 회장은 “오픈베이스는 지난 30년 동안 국내 IT 인프라 분야에서 신뢰받는 파트너로 자리매김하며 수많은 고객사
(해외환경뉴스) 태양의 활동 증가하고 있다는 NASA 분석..2008년에 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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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신라호텔 결혼식 취소… 중국 의전 위해 공권력 동원”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 신라호텔의 결혼식 예약 일방 취소 사태를 두고 “공권력이 개입된 독재적 발상”이라고 규정하며 정부의 진상 공개를 촉구했다. 주 의원은 22일부터 이틀 연속 자신의 페이스북에 관련 보도를 공유하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그는 “정부가 호텔을 압박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벌어져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다”며 “대통령 아들은 성대하게 결혼시키고, 일반 국민은 정부 말 한마디에 예식장을 내놔야 하느냐”고 반문했다.이어 “국가 행사가 아무리 중해도 개인의 행복과 권리를 침범할 수 없다. 이게 독재”라고 강조했다.23
하남시의회 정혜영 의원 발의안 본회의 통과
하남시의회 정혜영 의원이 발의한 「하남시 장애인 등을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이 19일 제34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이번 조례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가 공공건물과 공중이용시설을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경사로 설치 지원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시장 책무 ▲예산 범위 내 경사로 설치 및 설치비용 지원 ▲신청·정산 절차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및 교육·홍보 등이 포함됐다.정혜영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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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인천지체장애인협회 미추홀지회는 25일 한국마사회 인천미추홀지사로부터 쌀 250포를 후원받았다고 전했다. 이번 후원은 추석 명절을 맞아 미추홀 관내 소외계층 가정과 중증 장애인 가정을 위해 4백만 원 상당으로 쌀 4kg 250포로 추석 명절 전에 소외계층 가정과 중증 장애인 가정에 전달될 예정이다, 한편 한국마사회 인천미추홀지사는 올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인천 미추홀구 지난 24일 저소득 가정을 위한 총 900만 원 규모의 용현시장 상품권을 기부와 지난 18일 숭의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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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 생산으로 최근 인터넷신문협회에서 제명된 인터넷 매체 ‘스카이데일리'에 인천시가 올해만 6,000만원에 가까운 정부광고를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민간 광고주들은 가짜뉴스 논란 이후 광고를 철회했지만, 인천시는 오히려 광고 집행액을 늘린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예상된다.28일 임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