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미필적 고의, 부정수급을 키우는 숨은 씨앗
서귀포시, 25년도 상반기 총 123가구, 72,686천원 부정수급액 환수 결정..올해 서구;포시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통한 부정수급가구 조사 결과이다.
이는 제도의 허점을 노린 고의적 행위뿐 아니라, 규정 위반 가능성을 알고도 방치한 사례들이 누적된 결과이다.
또한 이러한 수치는 행정력과 재정의 낭비일 뿐만 아니라, 성실하게 제도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불신과 부담을 남긴다.
모든 부정수급이 노골적인 사기나 치밀한 계획에서 비롯되는 것은 아니다.
관리자의 방관, 수급자의 무심한 외면처럼 ‘알고도 막지 않은’ 미필적 고의가 그...
이는 제도의 허점을 노린 고의적 행위뿐 아니라, 규정 위반 가능성을 알고도 방치한 사례들이 누적된 결과이다.
또한 이러한 수치는 행정력과 재정의 낭비일 뿐만 아니라, 성실하게 제도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불신과 부담을 남긴다.
모든 부정수급이 노골적인 사기나 치밀한 계획에서 비롯되는 것은 아니다.
관리자의 방관, 수급자의 무심한 외면처럼 ‘알고도 막지 않은’ 미필적 고의가 그...
서귀포시는 한라산 둘레길에 대한 신규 도로명 부여를 위해 주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17일 밝혔다.이는 2021년 숲길에도 도로명을 부여할 수 있도록 ‘도로명주소법’이 개정됨에 따라 서귀포시에서 숲길에 도로명을 부여하는 첫 번째 사례로 한라산둘레길 5개 구간에 대해 추진되고 있다한라산둘레길의 도로명 및 도로구간 설정은 기존 명칭과 구간을 토대로 진행하고 있으며, 시는 의견수렴에 앞서 해당 도로구간 인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사전 의견을 청취한 바 있다.의견수렴 공고는 서귀포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예비도
본 기사는 ENN이 전하는 최신 환경뉴스입니다. 앞으로 본지는 ENN은 물론 전세계 환경전문 언론에서 전하는 세계 환경문제도 함께 전달, 보도할 예정입니다. 세계는 플라스틱 위기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경고 세계 유수의 의학 저널인 랜싯에 실린 새로운 보고서에 따르면, 지구상에 누적된 80억 톤의 플라스틱 폐기물은 인간 건강에 심각하고 증가하는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유엔 플라스틱 오염 회의를 앞두고, 저자들은 각국이 플라스틱 생산량을 시급히 줄여야 한다고 경고한다.
제주시는 낙석이 수시로 발생하고 있는 애월읍 상가지구 급경사지 관리지역에 대해 특별교부세 2억 원을 투입해 정비사업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시에 따르면 상가지구 급경사지 관리지역은 2023년 9월 정밀안전점검에서 C등급 판정을 받았으며, 해빙기와 우기 대비 안전점검 시 소규모 낙석이 수시로 발생해 보수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이에 따라 제주시는 올해 3월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정책사업 수요조사에 신청했고, 4월 18일 사업 대상지로 최종 선정돼 교부 결정을 받았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관련 세출예산을 반영해
여름휴가 막바지, 제주도내 해수욕장 관리의 진면목이 드러나고 있다.어떤 해수욕장은 차를 세울 곳이 없을 정도로 손님들로 만원인데 텅텅 빈 해수욕장도 있기 때문이다.여기에는 분명 뭔가 해수욕장 관리방식 등 문제가 있을 것이다.며칠 전 함덕해수욕장을 찾았다가 사람들로 가득 찬 그 모습을 보고 영상으로 만들어 유튜브에 올렸더니 순식간에 1천여명 이상이 이 영상을 구독하는 모습을 보며 놀란 적이 있다.비록 해수욕장에는 직접 찾아오지 못하지만 그래도 궁금한, 더운 여름 해수욕장을 보고싶어 한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했다.넓기도 하지만 함덕해수욕
서귀포시는 제주도의 주요 수자원인 지하수의 효율적 관리 및 재정 건정성 확보를 위해 지하수 원수대금에 대해 체납 독려 및 체납 처분을 대폭 강화한다고 17일 밝혔다.서귀포시 지하수 급수전은 2,814전으로, 매월 약 3억7100만원의 지하수 원수대금이 부과되고 있으나, 월 징수율은 83%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시는 상하수도 요금 중심으로 체납징수 활동에 집중해 왔으나, 지하수 원수대금 체납액이 점차 많아짐에 따라 징수율 90%를 목표로 설정하고, 수도검침원을 활용해서 지하수 원수대금 체납자에 대한 적극적인 납부 독려와 고액
문대림 의원은 지역구 현안 해결 및 재난 극복을 위한 특별교부금을 확보했다고 14일 밝혔다.문 의원실에 따르면 평소 현장 경청투어 등 지역주민과의 활발한 소통을 바탕으로 지역현안을 파악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또한 지자체 , 행안부와 소통하며 특교 대상 사업을 점검하고 예산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의했다 . 그 결과 4 개 사업을 대상으로 총 30 억 원의 특별교부세가 배정됐다.교부금은 △ 서부지역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 오라초 ~ 오남로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6 억
횡성군이 2025년 을지연습의 일환으로 20일, 한국수자원공사 횡성원주권지사에서 ‘국가중요시설 테러 대응 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실전에 가까운 시나리오를 적용해 복합적인 테러 상황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췄다.이번 훈련은 적 드론을 이용한 독극물 테러 및 본관 폭파 시도라는 복합적인 상황을 가정하여 구성됐다. 수자원공사의 초동대처 및 상황전파를 시작으로 관, 군, 경찰, 소방 등 유관기관이 합동 출동해 훈련이 전개됐다.가장 먼저 폭발로 인한 화재 진압 및 인명 구조 작전 실시를 시작으로,
저는 MER-B, 화성 탐사 로버입니다. MER은 Mars Exploration Rover의 줄임말로, 화성 탐사차라는 뜻이고, B는 두 번째를 의미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저는 화성 탐사차 2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에게는 똑같이 생긴 쌍둥이 형이 있습니다. 형인 MER-A의 별명은 스피릿이고, 저의 별명은 오퍼튜니티입니다. 이름은 9살 소피 콜리스라는 어린이가 제안한 것으로, 스피릿은 탐험 정신을, 오퍼튜니티는 새로운 발견의 기회를 의미합니다.저의 키는 1.5m, 길이는 2.
솔라나 기반 밈코인 플랫폼 펌프펀이 8월 11일부터 17일까지 1348만달러 매출을 기록했다고 코인텔레그래프가 디파이라마 데이터를 인용해 20일 보도했다.2월 이후 올해 가장 높은 주간 수익이다.펌프펀은 7월 말 밈코인 시장 침체로 인해 7월 28일부터 8월 3일까지 주간 매출이 172만달러로 급감하며 2024년 3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하지만 8월 들어 시장이 반등하면서 펌프펀 매출은 강한 회복세를 보였다. 펌프펀은 솔라나 기반 밈코인 론칭 플랫폼 시장에서도 지배력을 되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충남콘텐츠진흥원 ‘충남쏭 공모전’ 개최
충남콘텐츠진흥원은 충청남도의 정체성과 감성을 담은 창작 음악을 발굴·확산하기 위한 ‘충남쏭 공모전’을 8월 13일부터 9월 3일까지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공모전은 ‘음악으로 기억하는 충남’을 주제로, 충남의 장소·인물·사건·풍경·감정 등 지역의 이야기를 음악으로 풀어내는 창작곡을 모집한다. 개인 또는 팀 단위로 참가할 수 있으며, 연령이나 거주 지역에 제한 없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공모전은 예선과 결선의 2단계로 진행된다. 예선을 통과한 7팀은 결선 무대에 진출하며, 결선은
천안시의회 노종관 의원, ‘한들초 통학로 안전대책’ 발로 뛰며 해결 나서
천안시의회 노종관 의원이 주민과 학생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다시 현장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노 의원은 8월 14일 오전 10시, 천안한들초등학교 1층 회의실에서 ‘천안한들초등학교 통학로 안전대책 간담회’를 개최하고, 백석5지구 공사로 인한 통학로 폐쇄 문제와 보행 안전 강화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
365세이프타운, 9~10월 대테러 마그넷 증정 이벤트 추진
태백시는 한국안전체험관에서 지난 산불, 지진, 풍수해 마그넷에 이어 ‘9~10월 대테러 마그넷’ 증정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이번 이벤트는 365세이프타운 자유이용권을 발권한 방문객을 대상으로 하며, 선착순 100명에게 한정판 대테러 마그넷과 테러 발생 시 행동요령이 담긴 안내카드를 증정한다.참여 방법은 체험관에서 촬영한 인증사진을 개인 인스타그램에 업로드하고 지정 해시태그를 게시한 뒤, 365세이프타운 공식 계정을 팔로우하면 된다.시 관계자는 “최근 대형 매장과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식, 울산서 독립유공자 유족·시민 함께 만세 삼창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식이 15일 울산문화예술회관에서 열렸다. 김두겸 울산시장, 남진석 광복회 울산지부장, 천창수 울산시교육감, 독립유공자 유족, 시민들이 만세 삼창을 하고 있다. 김경우기자 [email protected]
아빠는 모터밤, 엄마는 캠핑밤, 아이는 워터밤… 칠곡보야외물놀이장 여름축제 개막
아빠는 엔진 소리에 귀를 세우고, 엄마는 강변 바람에 몸을 맡기고, 아이는 물총을 움켜쥔다. 올여름 칠곡보야외물놀이장에서는 가족 모두가 취향대로 즐길 수 있는‘세 가지 밤’축제가 열린다.8월 15일부터 16일까지, 칠곡보 야외 물놀이장과 주차장, 오토캠핑장을 무대로 ‘워터밤’, ‘모터밤’, ‘캠핑밤’이 차례로 펼쳐진다. 시원한 물줄기와 음악, 화려한 슈퍼카, 반짝이는 별빛까지… 여름밤의 낭만과 짜릿함이 한자리에 모인다.첫날은 ‘워터밤’이 무대를 연다. 15일과 16일 저녁 6시, 워터밤 특별무대에서 개막식과 함께 레이샤 공연,‘밤밤
최신기사
[발언대] '호구'의 시대는 끝났다
시장은 냉정하다. 최근 벌어지는 해외 브랜드의 퇴장, 국내 관광지의 외면, 도심 상권의 공동화는 개별 현상이 아니다. '제값'을 못하는 공급자를 향한 현명한 소비자들의 조용한 혁명이다.이제 브랜드의 후광이나 번지르르한 외관만으로 통하는 시대는 끝났다. 본질, 즉 가치를 증명하지 못하면
[편집국에서] 황혼의 경남
'16만 8000가구. 2023년 65세 이상이면서 홀로 사는 경남의 가구 수. 2015년 대비 61.5% 6만 4000가구 증가.' 1인 가구 증가 현상은 더 이상 새삼스러울 것이 없지만, 며칠 전 기사에서 유독 고령층 지표만은 새삼스러웠습니다. 사회적으로 더 취약할 수밖에 없는 고
[돌아갈 수 없는 섬, 월미도] 2. 사라진 마을
“내가 아니었으면 우리 오빠가 살았을 텐데.”지난달 21일 인천 중구 동인천역 인근에서 만난 이애자씨는 먼저 떠나보낸 작은 오빠를 떠올렸다. 어린 소녀에게 새겨진 상실감은 시간이 흘러도 지워지지 않았다.전투기의 굉음, 불길에 휩싸인 마을, 오빠의 얼굴. 애자씨는 75년이 지난
제주연구원, 행정체제개편 여론 조사 편향성 '심각'
제주연구원이 의뢰한 민선 8기 도정 평가에 대한 여론 조사가 편향적 질문을 유도한 의혹이 불거져 논란이 일고 있다.
제주연구원은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한 '민선 8기 제주도정 성과 및 정책 만족도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는 제주도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1018명을 대상으로 하며, 2025년 4월 말 행정안전부
[기고] 12.3 비상계엄이 정당하다는 사람에게
어느 정당을 지지하든, 어느 후보를 좋아하든 그건 각자가 자유롭게 판단할 일이다. 다만, 12.3 비상계엄이 정당한지, 부당한지는 아무런 선입견 없이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나는 TV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보다가 깜짝 놀랐다. 증인으로 참석한 군인들의 소속 부서가 합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