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미필적 고의, 부정수급을 키우는 숨은 씨앗
서귀포시, 25년도 상반기 총 123가구, 72,686천원 부정수급액 환수 결정..올해 서구;포시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통한 부정수급가구 조사 결과이다.
이는 제도의 허점을 노린 고의적 행위뿐 아니라, 규정 위반 가능성을 알고도 방치한 사례들이 누적된 결과이다.
또한 이러한 수치는 행정력과 재정의 낭비일 뿐만 아니라, 성실하게 제도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불신과 부담을 남긴다.
모든 부정수급이 노골적인 사기나 치밀한 계획에서 비롯되는 것은 아니다.
관리자의 방관, 수급자의 무심한 외면처럼 ‘알고도 막지 않은’ 미필적 고의가 그...
이는 제도의 허점을 노린 고의적 행위뿐 아니라, 규정 위반 가능성을 알고도 방치한 사례들이 누적된 결과이다.
또한 이러한 수치는 행정력과 재정의 낭비일 뿐만 아니라, 성실하게 제도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불신과 부담을 남긴다.
모든 부정수급이 노골적인 사기나 치밀한 계획에서 비롯되는 것은 아니다.
관리자의 방관, 수급자의 무심한 외면처럼 ‘알고도 막지 않은’ 미필적 고의가 그...
제주신화월드의 에너지 사용량이 집계 이래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는 분석이다.탈핵·기후위기 제주행동은 18일 “우리 단체가 2024년 에너지 다소비 건물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또다시 과도한 에너지 사용량 증가가 확인됐다”며 “특히 압도적으로 에너지를 다소비하는 제주신화월드와 드림타워의 사용량은 심각한 수준이며, 제주신화월드는 통계 집계가 시작된 이래 가장 많은 사용량을 기록했다”고 지적했다.이 단체는 “제주도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에너지다소비건물은 총 14곳”이라며 “당초 지정된 곳은 15곳이나 중문관광단지 내 롯데
제주시 일도2동체육회와 지역 민간단체는 광복절인 8월 15일, 회원과 가족이 함께하는 ‘하계 워크숍’을 개최했다.이번 행사에는 일도2동 강경임 동장을 비롯해 체육회원, 민간단체 회원 및 가족이 참여해 여름 휴가철 지역 화합과 건강한 여가문화를 동시에 즐기는 자리가 됐다.참가자들은 △안전체험관 체험 △아르떼뮤지엄 관람 △아트서커스 관람 △강창학운동장 견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소화했다. 저녁 시간에는 제주SK FC와 강원FC의 프로축구 경기를 관람하며 열띤 응원을 펼쳤다. 이호성 회장은 “회원과 가족, 지역단체가 함께
여름휴가 막바지, 제주도내 해수욕장 관리의 진면목이 드러나고 있다.어떤 해수욕장은 차를 세울 곳이 없을 정도로 손님들로 만원인데 텅텅 빈 해수욕장도 있기 때문이다.여기에는 분명 뭔가 해수욕장 관리방식 등 문제가 있을 것이다.며칠 전 함덕해수욕장을 찾았다가 사람들로 가득 찬 그 모습을 보고 영상으로 만들어 유튜브에 올렸더니 순식간에 1천여명 이상이 이 영상을 구독하는 모습을 보며 놀란 적이 있다.비록 해수욕장에는 직접 찾아오지 못하지만 그래도 궁금한, 더운 여름 해수욕장을 보고싶어 한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했다.넓기도 하지만 함덕해수욕
서귀포시는 한라산 둘레길에 대한 신규 도로명 부여를 위해 주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17일 밝혔다.이는 2021년 숲길에도 도로명을 부여할 수 있도록 ‘도로명주소법’이 개정됨에 따라 서귀포시에서 숲길에 도로명을 부여하는 첫 번째 사례로 한라산둘레길 5개 구간에 대해 추진되고 있다한라산둘레길의 도로명 및 도로구간 설정은 기존 명칭과 구간을 토대로 진행하고 있으며, 시는 의견수렴에 앞서 해당 도로구간 인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사전 의견을 청취한 바 있다.의견수렴 공고는 서귀포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예비도
제주자연유산돌봄센터는 지난 14일 ‘2025년 제2차 자문위원회’를 개최했다.이번 자문위원회는‘도내 용암동굴의 보존 및 효율적인 관리 방안’을 주제로 지질 분야 전문가 1인과 식물 분야 전문가 1인을 초청, 진행됐으며. 2025년 상반기 모니터링·일상관리·훼손신고 내역을 바탕으로 관리 대상 동굴 주변의 식생 관리 및 내부 거동 상태 변화, 낙석 발생 등 현안 사항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관리 대상 전수조사, 지자체와의 소통 및 협력을 통한 관리 방안 모색 등의 의견을 제시, 센터는 이러한 자문 결과를 토대로 내실 있
제주시는 낙석이 수시로 발생하고 있는 애월읍 상가지구 급경사지 관리지역에 대해 특별교부세 2억 원을 투입해 정비사업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시에 따르면 상가지구 급경사지 관리지역은 2023년 9월 정밀안전점검에서 C등급 판정을 받았으며, 해빙기와 우기 대비 안전점검 시 소규모 낙석이 수시로 발생해 보수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이에 따라 제주시는 올해 3월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정책사업 수요조사에 신청했고, 4월 18일 사업 대상지로 최종 선정돼 교부 결정을 받았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관련 세출예산을 반영해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성 의원은 광명시 소하동과 일직동에 위치한 6개 초ㆍ중ㆍ고등학교가 경기도교육청의 ‘2025년 하반기 소규모 교육환경개선사업’에 선정돼 총 2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고 19일 밝혔다.소규모 교육환경개선사업은 1억 원 이하 규모의 학교 현안 사업을 지원하는 경기도교육청 사업으로, 노후 시설 보수나 교육 여건 개선 등 긴급한 과제를 해결하는 데 활용된다.확보된 예산은 △소하초 사물함 교체 △충현초 정수기 교체 △소하중 특별실
피아니스트 노지영이 오는 8월 28일 오후 7시 30분, 거암아트홀 무대에 오른다. 〈기획 독주회 시리즈 V : 알고 감상하는 피아노 음악〉의 일환으로 열리는 이번 무대의 주제는 ‘Harmonic Resonance’다.이번 독주회는 단순한 연주회가 아니다. 바로크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서양 음악사의 흐름 속에서 피아노라는 악기를 통해 자신만의 세계를 만들어낸 작곡가들을 조명하며, 그들의 음악에 담긴 내적 의미와 울림을 탐구하는 지적이면서도 감성적인 여정이다. 노지영은 섬세한 해석과 학문적 통찰을 바탕으로, 단순한 음의 나열이 아닌
더 브리오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오는 8월 23일 오후 2시와 4시 30분 양천문화회관 대극장에서 문화취약계층을 포함한 청소년을 위한 특별한 클래식 공연 ‘보이고 들리는 클래식’을 개최한다. 툴뮤직장애인예술단이 기획하고 양천구가 주최하는 ‘2025 청소년 공연 문화 나들이 청:ON’의 일환으로, 문화적 접근이 어려운 청소년들이 공연장에서 오케스트라를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마련된 무대다.총 45인의 연주자가 참여하며, 재미있는 해설과 오케스트라 음악이 어우러진 형식으로 클래식을 보다 가깝고 친숙하게 전달한다. 지휘와 해설에
사진제공 : 농림축산식품부 © 뉴스다임농림축산검역본부는 일선 동물병원에서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을 즉시 진단할 수 있는 신속 항원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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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하반기 평생학습강좌 앞두고 강사 오리엔테이션
경주시 평생학습가족관이 12일 ‘2025년 하반기 평생학습 정규강좌’ 개강을 앞두고 강사 오리엔테이션을 두 차례에 걸쳐 실시했다. 이번 오리엔테이션에서는 강좌 운영 시 유의사항과 강사 역량 강화 교육, 전자 출결앱 사용 방법 등이 안내됐다. 하반기 평생학습강좌에는 정규강사 76명과 특별강사 2명 등
이재한 광명시의원, "명문고 통학로 개선공사 완료...안전이 최우선"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경기 광명의 명문고등학교 통학로 개선공사가 마무리됐다. 명문고 통학로 정비는 이재한 광명시의회 자치행정교육위원장이 지난 5월과 8월 두차례에 걸쳐 현장 정검을 실시하고, 학부모와 주민 의견을 수렴해 광명시에 공사를 건의하면서 추진됐다. 이에 광명시는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고 보행자 안전펜스를 설치하는 등 통학로를 정비했다. 이재한 의원은 “학생들이 매일 오가는 길이 안전하게 정비돼 학부모와 지역사회 모두가 안심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관계 부서, 경찰, 주민들과 협력해 학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
(해외환경뉴스) "세계는 플라스틱 위기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경고
본 기사는 ENN이 전하는 최신 환경뉴스입니다. 앞으로 본지는 ENN은 물론 전세계 환경전문 언론에서 전하는 세계 환경문제도 함께 전달, 보도할 예정입니다. 세계는 플라스틱 위기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경고 세계 유수의 의학 저널인 랜싯에 실린 새로운 보고서에 따르면, 지구상에 누적된 80억 톤의 플라스틱 폐기물은 인간 건강에 심각하고 증가하는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유엔 플라스틱 오염 회의를 앞두고, 저자들은 각국이 플라스틱 생산량을 시급히 줄여야 한다고 경고한다.
천안시의회 노종관 의원, ‘한들초 통학로 안전대책’ 발로 뛰며 해결 나서
천안시의회 노종관 의원이 주민과 학생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다시 현장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노 의원은 8월 14일 오전 10시, 천안한들초등학교 1층 회의실에서 ‘천안한들초등학교 통학로 안전대책 간담회’를 개최하고, 백석5지구 공사로 인한 통학로 폐쇄 문제와 보행 안전 강화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
청주금빛도서관, 청소년 위한 드론 실습 프로그램 운영
충북 청주금빛도서관은 다음달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디지털 융합 프로그램 ‘내 손 안의 작은 항공기: 드론’을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 중 하나인 드론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수업은 다음달 7일부터 28일까지 매주 일요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4회에 걸쳐 진행된다. 드론의 비행 원리와 작동 원리, 활용 분야 등 비행 실습을 중심으로 교육한다. 실습 교육은 드론 조종을 비롯해 장애물 경기, 드론 촬영 등도 포함된다. 신청은 오는 18일부터 청주시 시립도서관 누리집에서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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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용 의원 "상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은 19일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의 주최로 용인시 수지구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5년 찾아가는 민생소통 정담회'에 참석했다고 20일 밝혔다.이번 정담회는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상인들과의 소통을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상권 활성화 및 소상공인 경영 안정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이 자리에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경기도의회, 용인시 민생경제과,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 경기도상인연합회, 용인시소상공인연합회, 전통시장·상점가 및 골목상권 상인회장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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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호우피해「특별재난지역」지방세 감면 등 지원
청도군은 지난 7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군민들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 지방세 감면 및 납부 유예 등 세제지원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청도군에 따르면, 이번 지방세 감면 및 납부 유예 등 지원은 지난 8월 6일 청도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추진된다. 특히, 청도군은 군의회 의결을 거쳐 피해 재산에 대한 감면
화성시문화관광재단-수원대, 지역 기반 창작 교류 확대 위해 '맞손'
재단법인 화성시문화관광재단과 수원대학교가 지난 18일 업무협약을 맺고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와 공연예술 분야 발전을 위해 공동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이번 협약은 지역 대표 고등교육기관인 수원대학교와 연계해 청년예술가들의 활동 기반을 확장하고 대학 전문 교육 자원을 지역 사회와 공유해 공연예술의 성장을 토대로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올해 말 개관 예정인 '화성예술의전당'을 거점으로 한 중장기적 문화예술 프로그램 발굴과 관객 개발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두 기관은 협약에 따라 ▲ 문화예술·관광 분야 연계 사업 공동 추진 ▲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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