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지방세제 개편안]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우대....차등 세제지원
행정안전부 28일 지방세발전위원회를 개최하고 ‘국가 균형발전’과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2025년 지방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합동 제도개선 토론회와 지방세 감면 통합심사 등 지방자치단체 및 전문가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마련됐다.
행안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국가 균형발전을 촉진하고 민생경제 회복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뒀고 합리적 과세체계 구축, 납세자 권익과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제도개선 사항도 적극 반영했다고 밝혔다.
2025년 세제 개편에 따른 개정 대상 법률은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이번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합동 제도개선 토론회와 지방세 감면 통합심사 등 지방자치단체 및 전문가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마련됐다.
행안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국가 균형발전을 촉진하고 민생경제 회복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뒀고 합리적 과세체계 구축, 납세자 권익과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제도개선 사항도 적극 반영했다고 밝혔다.
2025년 세제 개편에 따른 개정 대상 법률은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관세청은 필수 과세자료를 확보해 신고 오류를 조기에 확인·치유함과 동시에 납세자의 불필요한 과세자료 제출 부담을 경감하고자, '과세가격 신고자료 일괄제출 제도'를 9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과세자료 일괄제출 대상은 전년도 관세, 부가가치세 등 제세납부 실적이 5억원 이상인 기업이며, 관세청 납세협력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은 자료 제출 대상에서 제외된다.제출 자료는 8개 주요 분야로 명확히 하고, 같은 조건으로 반복 거래하는 경우 매년 최초 1회만 제출하도록 규정해
온라인동영상서비스 등 구독시장이 최근 몇 년간 급속히 발전하면서, 더 편리해지고 다양해진 서비스를 찾는 소비자들도 급증했다.일상에 깊이 파고든 OTT서비스 등은 매달 일정 비용을 내는 구독 기반 서비스로 자리 잡았는데, 그 과정에서 자동 갱신․해지 절차의 복잡성․불충분하거나 불명확한 정보제공 등의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OTT 는 케이블이나 위성 기반 공급자를 거치지 않고 온라인 인터넷망을 통해 시청자에 직접 제공되는 디지털 배포 서비스이다.국회입법조사처는 4일
오는 15일부터 세무조사를 받을 때 장부 등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관련 규정이 마련됐지만 실제 세무조사 현장에서는 다국적기업 등을 중심으로 구체적 사안을 두고 이견이 빚어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따라서 이 제도가 시행되면 세무 조사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세법상 장부 등 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납세자에게 1일 평균 수입금액의 0.1~0.2%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강제이행금 제도는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했다. 세법에
국회 정무위원회 강민국 의원실 에서 금융위원회가 제출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이억원 인사청문회요청안' 과 자료요구에 대한 답변자료를 분석한 결과 , 후보자는 취업제한 기간인 3년 동안 위촉되거나 임명 , 임용된 8개 기관을 이전 직장에 다니면서 이력서를 내고 면접을 봐서 겹치기로 근무하며 6억2662만원이라는 고소득을 올렸다 .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2022년 8월 1일, 한국과학기술대학교 석좌교수와 한국자본시장연구원 초빙 연구위원 동시 임명, 임용② 2022년 8월 1일, 한국자본시장연구원
'백신 입찰 담합'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은 제약사와 의약품도매상들이 "과징금이 부당해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잇따라 패소했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6-1부는 최근 의약품도매상 팜월드, 지엔팜, 웰던팜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이들은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경쟁 제한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이들의 공동행위는 입찰 자체의 경쟁뿐 아니라 입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양주 은남일반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 11필지를 신규 공급한다고 4일 밝혔다.이번에 공급하는 산업용지는 제조시설용지 총 11필지로, 입주 가능 업종은 ▲ 식료품 제조업 ▲ 섬유제품 제조업 ▲ 고무 및 플라스틱 제조업 ▲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 기타기계 및 장비제조업 등이다.공급단가는 추정 조성원가로 3.3㎡당 199만7000원이다. 1필지당 면적은 3598 ~7723㎡이며 공급금액은 21억7359만 원~46억6556만 원이다. 대금납부조건은 3년 이내 6개월 간격 균등 분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회담에서 중국의 한반도 정책을 높이 평가하며 양국 협력 강화를 강조했다.4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북중 정상회담에서 김 위원장은 “중국이 한반도 문제에서 보여준 공정한 입장을 높게 본다”며 “유엔 등 다자 무대에서 양국이 조정을 강화해 공동이익을 지켜가길 바란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국제 정세가 어떻게 흔들리더라도 북중 우의는 변하지 않는다”며 “양국 관계를 계속 심화·발전시키는 것은 북한의 확고한 의지”라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시 주석은 “북측과 고위급 교류와 전략적
경기도 여주시 홍문동 일원에 들어서는 ‘여주역 대광로제비앙 더센텀’이 분양 중이다. 이번 사업은 세종아이앤디가 시행하고 대광건영이 시공, 키움씨앤디가 분양을 맡으며, 지하 2층~지상 25층, 8개 동, 총 744가구 규모의 신축 대단지로 조성된다.특히 이 미분양 단지는 DSR 3단계 규제 시행 이전에 분양 공고가 이뤄져 부동산 대출규제 미적용 단지이며, 지난 6•27 부동산 대책의 적용 대상에서도 제외돼 금융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에서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다. 계약금은 분양가의 5%이며 입주 시까지 추
신재경 작가의 첫 번째 개인전 '하나의 숨,하나의 세상'이 9월 4일부터 28일까지민화 갤러리 루씨쏜아뜰리에에서열린다. 원주에서 활동 중인 작가는 루씨쏜 아뜰리에
비트코인이 9월 약세장에 진입하며 투자자들의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솔라나가 주요 암호화폐 중 가장 강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3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지난 14년간 9월에 9번의 하락을 기록했으며, 월 평균 낙폭은 약 12%에 달했다. 비트코인은 지난 2017년 9월에 8% 가까이 하락했고, 2019년 9월에는 거의 14% 떨어지며 이후 몇 달간의 횡보세를 보인 바 있다. 이어 2021년과 2022년 9월 모두 가파른 하락세를 보였기에 이번에도 이러
기장군은 부산 최초 도시농업공원인 ‘철마도시농업공원’에서 ‘어린이 공영텃밭 9월 체험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4일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지난 3일부터 4일까지 양일간 진행됐으며, ‘어린이 공영텃밭’을 분양받은 관내 56개소 어린이집 원아 850명이 참여했다.▲‘콩세알, 팥세알’ 그림책 읽기를 시작으로 ▲김장용 채소인 적환무와 쪽파 심기 ▲자연물을 활용한 마라카스 악기 및 액자 만들기 등 다채로운 체험 활동이 펼쳐졌다.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아이들이 직접 손으로 채소를 심고 자연물로 악기와 액자를 만들어보며
철도공사 대구본부 직원이 포항에서 영리목적 사업을 운영한 의혹 보도와 관련, 해당 직원은 관련 보도 일체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우선 부동산 임대업 및 숙박시설 운영에 대해 대구본부 직원 A씨는 친구가 운영하는 법인에 대표이사로 등록은 되어 있으나, 무보수 대표이사로 있고 업무관련 보수 등 전혀 받지않고 있다고 해명했다. 아내 앞으로 작은 오피스텔을 얼마 전 구입한 사실은 있다고도 했다.‘공기업 겸직 금지규정을 위반했다’는 보도내용에 대해서도 ‘무보수’ 라는 점과 업무에 관여하지 않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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