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 잘못으로 8년간 덜 받은 급여”… 소멸시효 이유로 일부만 주는 것은 ‘가혹’
행정기관이 경력 등을 잘못 적용해 호봉을 정정한 경우, 과소 지급된 보수에 대한 추가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이유로 과소 지급된 보수 일부만 지급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행정기관이 잘못 획정한 호봉이 정정되어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보수가 있을 경우 신청인의 귀책사유가 없다면 모두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〇〇군 소속 지방공무원인 ㄱ씨는 공무원에 임용되기 전 해당 기관에서 〇개월을 실무수습 했으나, 해당 기관이 초임호봉을 획정하면서 실무수습 경력을 누락시켜 1호봉을 낮게 책정하고...
국민권익위원회는 행정기관이 잘못 획정한 호봉이 정정되어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보수가 있을 경우 신청인의 귀책사유가 없다면 모두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〇〇군 소속 지방공무원인 ㄱ씨는 공무원에 임용되기 전 해당 기관에서 〇개월을 실무수습 했으나, 해당 기관이 초임호봉을 획정하면서 실무수습 경력을 누락시켜 1호봉을 낮게 책정하고...
관세청은 오는 5월 14일과 16일 양일간 서울과 부산에서 수출기업과 물류업체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제14차 해외통관제도 설명회 및 상담회'를 개최한다.이번 설명회는 예년보다 3개월 앞당겨 개최된다. 이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강화된 보호무역 기조와 통관 규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수출 애로에 대비하고, 기업들이 필요한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이다.관세청은 그간 미국의 관세정책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특별대응본부’를 출범하고,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 제공, FTA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 운
지방자치단체가 독립된 사업이 아닌 지방공공행정의 일환으로 생활폐기물을 수집·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활용품을 판매하는 경우 해당 재활용품의 판매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활용품을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독립된 사업이 아닌 지방공공행정의 일환으로 생활폐기물을 수집·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활용품을 판매하는 경우 해당 재활용품의 판매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
하나금융그룹은 그룹의 새로운 모델로 발탁하며 큰 화제를 이끌었던 가수 지드래곤과 함께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글로벌 콜라보 광고 캠페인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일명 '라스베이거스 프로젝트'라고 불리는 이번 캠페인은 대한민국 대표 금융 브랜드와 세계적으로 주목 받는 케이팝 아티스트의 콜라보 광고 캠페인이다.이번 '라스베이거스 프로젝트'는 미국 현지시각으로 오는 4월 28일 월요일, 한국 기준 4월 29일 화요일에 공개될 예정이며, 글로벌 팬덤을 자랑하는
평택직할세관은 2025년도 3월 평택직할세관 수출입 동향을 발표했다.3월 평택세관 수출입 현황을 집계한 결과, 수출액은 7.8% 증가한 59억1000만 달러, 수입액은 0.8% 증가한 66억5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무역수지는 전년 동월 11억1000만 달러 적자에서 3억7000만 달러 개선된 7억30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25년 3월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7.8% 증가한 59억1000만 달러로, 2개월 연속 플러스 흐름을 이어갔다.주요 품목 중 승용자동차·반도체·자동
금융감독원은 22일 2024년 중 증권회사 파생결합증권 발행·운용 현황을 발표했다.발표에 따르면 ’24년 중 파생결합증권 발행액은 73.6조원으로 전년 대비 △5.3조원 감소했으며, 발행잔액은 81.6조원으로 ’14년 이후 최저치 기록을 보였다.발행규모의 경우 홍콩 H지수 사태 이후 ELS 수요 위축 지속 및 주요 은행의 ELS 판매 중단 등의 영향으로 ELS 발행액 및 발행잔액 감소가 이어졌다.투자손익을 보면 ’24년에 만기가 집중된 H지수 기초 ELS의 손실 확정 등으로 ELS 투자손익이 손실로 전환했다.(’23년
"성가시고 골치 아픈 수십 쪽 분량의 법원 판례와 조세심판원 결정문 분석 업무, 이제 이택스코리아 '판례요약서비스'에서 간단히 해결하세요." 더존테크윌에서 운영하는 조세DB 서비스인 세무·조세 전문포털 이택스코리아가 세무사 및 조세전문가들을 위한 '판례요약서비스'를 18일 본격 출시했다.이택스코리아의 판례요약서비스는 중요한 법적 쟁점과 판결 요점을 정확히 전달하고, 수십 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의 판례 자료를 정리된 핵심 내용만으로 빠르게 검토할 수 있는 획기적인 시
배우 김수현의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가 창사 이래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지난해 드라마 ‘눈물의 여왕’ 흥행에 힘입어 200억 원대 매출을 돌파하며 성공 가도를 달리는 듯했지만, 故 김새론 관련 논란이 터지면서 존폐 기로에 섰다는 분석까지 나온다. 김수현 개인의 사생활 논란을 넘어 소속사의 재정 건전성과 미래 성장 동력까지 의문 부호가 붙은 상황이다. 본지는 골드메달리스트를 둘러싼 논란의 실체와 재무 상태, 그리고 법적 공방의 향방을 심층 취재했다. 성공 신화의 균열: 200억 매출과 드리워진 그림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어제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한 ‘2024년도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에서 2년 연속으로 최우수 기관에 선정됐다고 오늘 밝혔다.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는 중소기업과 동반성장을 위한 공공기관의 역할과 노력을 평가하는 제도로 2007년부터 매년 실시되고 있으며, 평가 결과는 최우수·우수·양호·보통·미흡 등 5개 등급으로 구분된다.‘2024년도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 는 134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48개 지표에 대한 활동 추진결과와 중소기업 체감도 조사가 종합
제주특별자치도는 22일부터 5월 23일까지 한달간 고품질 관광서비스를 제공하는 도내 우수관광사업체를 발굴하기 위해 신청업체를 모집한다.모집분야는 △관광지 △교통 △숙박 △여행업 △음식업 5개 분야로 제주도에 사업장을 두고 영업 신고 후 1년 이상 경과한 사업체가 대상이다.지정을 희망하는 업체는 제주도 또는 도 관광협회 누리집을 통해 신청 서류를 구비한 후, 도 관광협회에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신규 신청 외에도 오는 6월 말로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기존 지정업체도 이번 신청을 통해 재지정 심사를 받을
천주교 제주교구는 23일부터 25일까지 선종한 프란치스코 교황을 추모하기 위해 분향소를 운영한다.분향소는 제주시 삼도2동에 있는 중앙주교좌성당 내에 설치됐다. 신자나 시민들은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조문이 가능하다.지구별 추모 미사는 24일 오후 7시30분 중앙주교성당, 화북성당, 서귀복자성당, 한림성당에서 열린다.프란치스코 교황은 부활 대축일 다음날인 지난 21일 향년 88세로 선종했다. 바티칸 교황청이 공개한 유언장에서 교황은 “나
산림청은 오는 24일까지 공공기관 재난안전 담당자를 대상으로 ‘디지털 사면통합 산사태정보시스템’ 활용 교육을 실시한다.이번 교육은 행정안전부･국토부 등 6개 부처, 17개 시·도, 한국도로공사 등 4개 공공기관의 재난안전 담당자를 대상으로 진행하며, 22일 수도·강원권을 시작으로 23일 경상권, 24일 충청·전라권역 순으로 ‘디지털 사면통합 산사태정보시스템’의 활용방법 등을 설명한다.또한 △2025년 산사태 예방 대책 △자연재난 유관기관 협업체계 구축 △급경사지 등 산사태취약지역의 피해예방 등에 대한 각 기관들의 공동
22일 부산 사상구 동서대 외국어교육원에서 외국인 유학생들이 한글 손 글씨 체험을 하고 있다. 사상구가 4년째 운영하는 외국인 주민 문화예술 체험 활동 프로그램은 올해 관내 대학교 외국인 유학생들이 참여하면서 프로그램의 대상과 범위가 더욱 확대됐다[email protected]
tags :#한국인의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KT, 인력 구조 개편 효과 가시화...1분기 영업익 40% 증가 전망
KT의 인력 구조 개편 효과가 가시화되고 있다.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40%가 넘는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관측된다. 16일 투자정보업체 에프엔가이드 컨센서스에 따르면 KT는 올 1분기 연결 기준 매출 6조9884억원, 영업이익은 7117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 증가율과 영업이익 증가율은 각각 5.0%, 40.5%다.타사와 비교하면 KT 실적 예상치는 더 도드라진다. SK텔레콤은 매출 4조5025억원에 영업이익 5289억원을 기
KIB플러그에너지, 100억원 규모 제3자배정 유상증자 결정
화공기기 제조기업 KIB플러그에너지가 외부 자금을 유치하며 유동성 확보에 나섰다.KIB플러그에너지는 15일 공시를 통해 총 100억원 규모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발행가액은 주당 500원이며, 신주 발행 주식 수는 2000만 주에 달한다.신주 배정 대상은 퀀텀웰스매니지먼트로, 회사와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 투자자다. 회사 측은 투자의향과 납입능력, 청약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상자를 선정했으며, 조달된 자금은 2025년 내 전액 운영자금으로 활용할 계획이다.현재 KIB플러그에너지는
구미강동병원, 경북 산불 피해지역을 위한 성금 전달...지역사회 연대 실천
최근 경북 지역에 발생한 산불 피해 복구와 이재민 지원을 위해 지난 14일 구미강동병원 임직원들이 함께 모은 성금 1,000만원을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했다. 구미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성금 전달식은 김장호 구미시장, 전우헌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과 구미강동병원 신재학 병원장을 비롯한 성금 전달을 위해 모인 관내 각 기업 및 단체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구미강동병원은 지역의료기관으로서 갑작스러운 산불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재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이번 성금 전달에 참여했는데 특히, 병원
대구 수돗물 알리미「청라수 서포터즈」발대식 개최
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지난 4월 11일 대구 수돗물 청라수를 알릴 ‘청라수 서포터즈’ 발대식을 개최하고 공식적인 활동을 시작했다.대구 수돗물 알리미 ‘청라수 서포터즈’ 발대식은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된 대학생·일반인 등 30명이 참여했으며 서포터즈 선서, 위촉장 수여 및 청라수 서포터즈 운영방안, SNS 마케팅의 이해와 홍보전략 등 서포터즈의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도 함께 진행됐다.청라수 서포터즈단은 총 30명으로 블로그기자 10명, 인스타그램 릴스 영상 5명, SNS 서포터즈 15명으로 구성되며, 3월 21일까지
동해안·백두산,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함께 빛나
영덕군은 ‘경북 동해안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이 지난 10일 밤,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221차 유네스코 집행이사회에서 의결돼 오는 17일 유네스코의 공식 통보를 통해 세계지질공원 지위를 부여받게 된다고 14일 밝혔다.이번 지정은 북한 백두산과 함께 한반도의 대표적인 지질유산이 나란히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된 사례로, 국제사회에서 한반도 자연유산의 지질학적 가치를 동시에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이에 따라 2017년 청송에 이어 두 번째로 유
최신기사
IBK기업은행, 퇴직연금 자산관리 플랫폼 'IBK 연금Easy' 확대 개편
IBK기업은행이 퇴직연금 가입자의 자산관리 플랫폼 'IBK 연금Easy' 서비스를 확대 개편했다고 22일 밝혔다. 'IBK 연금Easy'는 i-ONE Bank에서 터치 한 번으로 퇴직연금 자산현황을 한 눈에 볼 수 있고, 은퇴 준비상태 진단은 물론 AI포트폴리오 추천 및 투자
의성군, 농어민수당 조기 지급…산불 피해 농가에 긴급 농자재카드 지원
의성군은 2025년도 농어민수당을 애초 6월 지급 계획보다 앞당겨 지난 18일 조기 지급했고, 산불 피해를 입은 농가에는 이달 초부터 10일 전까지 맞춤형 농자재카드를 긴급 배포해 영농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지원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총 1만 3908 농가에
제주도, 관광 5대 분야 '우수관광사업체' 공개 모집
제주특별자치도는 22일부터 5월 23일까지 한달간 고품질 관광서비스를 제공하는 도내 우수관광사업체를 발굴하기 위해 신청업체를 모집한다.모집분야는 △관광지 △교통 △숙박 △여행업 △음식업 5개 분야로 제주도에 사업장을 두고 영업 신고 후 1년 이상 경과한 사업체가 대상이다.지정을 희망하는 업체는 제주도 또는 도 관광협회 누리집을 통해 신청 서류를 구비한 후, 도 관광협회에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신규 신청 외에도 오는 6월 말로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기존 지정업체도 이번 신청을 통해 재지정 심사를 받을
영주시, 목재펠릿 보일러·난로 보급 지원사업 신청 접수…내달 30일까지
영주시가 산림청이 주관하는 ‘2026년 목재펠릿 보일러·난로 보급 지원사업’ 신청을 내달 30일까지 접수한다고 22일 밝혔다. 이 사업은 화석연료를 대체할 친환경 연료 ‘목재펠릿’을 사용하는 보일러와 난로를 보급해, 탄소중립 실현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도모하는 국비 지원사업이다. 올해부
위성곤 의원, 윤석열 내란문건 봉인금지법 대표발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성곤 의원은 대통령이 파면된 경우 탄핵 사유 및 수사 재판과 중대한 관련이 있는 기록물을 봉인할 수 없도록 하는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현행법은 대통령 재임 중 생산된 기록물의 보호 · 관리 및 공개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만, 탄핵으로 파면된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는 부재한 상황이다.이에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파괴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결정에도 불구하고, 내란 잔존세력들에 의해 계엄 문건 등이 수십 년간 봉인될 수 있다는 우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