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정감사]“허위‧과장 부동산 광고 매년 1만건 이상 적발… 시장 신뢰 확보 제도적 대응 시급”
중개보조원이 공인중개사처럼 가장·중개의뢰 안한 내 집 매물 등장 등민홍철 의원 “허위·과장 광고, 시장 공정성 저해 위법행위… 철저한 단속·민간 플랫폼과 협업 병행해야” 허위·과장 부동산 광고에 대한 규정 위반 적발 건수가 매년 1만 건 이상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플랫폼 중심의 온라인 시장 확대 속에서 광고 윤리와 시장 신뢰 확보를 위한 제도적 대응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2...
부동산 플랫폼 중심의 온라인 시장 확대 속에서 광고 윤리와 시장 신뢰 확보를 위한 제도적 대응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2...
민홍철 의원 “명절 집중형 오염 심각… 운전자 의식개선·정부 대책관리 시급” 최근 5년간 전국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쓰레기가 총 4만 8,819t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하루 평균 27t 규모로, 특히 설·추석 명절 기간에는 쓰레기 발생량이 평소보다 두 배 이상 치솟는 것으로 확인됐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2024년 고속도로 쓰레기 발생량은 연평균 9,764t으로 집계됐다.연도별 추세를 보면 전체 쓰레
한국수자원공사가 세계은행, 한국국제협력단 등과 협력을 통한 공적원조 기금 활용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수자원공사는 ODA를 기반으로 방글라데시, 요르단, 우즈베키스탄 등에 글로벌 역량강화 컨설팅 프로젝트를 제공하고, 다양한 지식교류 활동과 국내 물기술 수출 연계 노력을 확대하고 있다. 최근 개발도상국에서는 새롭게 건설된 물관리 시설이나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현지 전문가가 부족해, 효율적으로 인프라를 활용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이에
부산 기장군이 최근 죽성2지구 지적재조사 사업 대상지의 토지경계를 확정하고 토지대장 및 지적도 등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 완료했다고 10일 밝혔다.이번에 완료한 죽성2지구 지적재조사 사업 대상지는 기장읍 죽성리 30-24번지 일원 275필지 총 6만 285.3㎡에 달한다.군은 지난달 25일 지적공부 작성에 이어 등기촉탁을 완료했으며 면적이 증감된 토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와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토지소유자에게 조정금을 징수하거나 지급할 계획이다.그간 죽성2지구는 지적측량성과 결정이 어려운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글로벌 SMR 개발 회사와 협력해 소형모듈원전 사업 확장에 나섰다.삼성물산은 지난 6일 스웨덴 스톨홀름에서 GE Vernova Hitachi Nuclear Energy와 유럽·동남아·중동 지역의 SMR 전략적 파트너십 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양사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삼성물산의 원전·인프라 분야 풍부한 사업 수행 경험과 GVH의 검증된 기술을 바탕으로 글로벌
한국중부발전이 최근 서울무역전시장에서 진행된 ‘2025년도 혁신제품 공공조달 경진대회’에서 혁신지향 공공조달 정책 적극 이행의 결과로 공공부문 금상을 수상했다.혁신지향 공공조달 정책은 정부 정책의 중점 사안 중 하나로 구매를 통한 중소기업 초기 판로 확보, 신시장 창출을 통한 글로벌시장 선점 등을 목표로 국민에게 수준 높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시행된다. 조달청은 매년 혁신제품 구매 실적이 우수하거나 혁신기업의 판로 증진에 이바지한 기관과 개인을 선정해 시상한다
정부가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상향하고 발전부문에 최대 75% 감축안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발전사들이 긴장하고 있다.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정부 정책은 본격화되고 있지만 현실적 전환 경로에 대한 고민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정부는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불가피한 수순이라는 입장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재생에너지 확대, 석탄발전 감축, 탄소배출권 관리 등 전방위 대응책을 내놓고 있으며 탄소중립을 가속화하는 것이 목표다.하지만 발전 업계는 속도와 현실의 간극을
제주에서 캄보디아로 떠난 20대가 연락이 두절됐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소재 파악에 나섰다.15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오전 제주서부경찰서에 20대 남성 A씨에 대한 실종신고가 접수됐다.최근 캄보디아발 한국인 납치·감금 사건이 잇따르자 A씨의 모친이 경찰서를 방문해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조사 결과 A씨는 지난 6월3일 캄보디아로 떠났고 현재까지 입국한 정황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경찰은 A씨의 위치를 추적하는 동시에 범죄 피해 여부를 수사할 계획이다.이와 관련 고평기 제주경찰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신고가 접수되거나 조금
양평군은 ‘농업용 드론 자격증 교육 지원’ 사업을 통해 6명의 농업용 드론 전문가를 양성했다고 15일 밝혔다.이 사업은 농촌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첨단 농업기술을 활용한 전문 농업인 육성을 목표로 한다. 사업 대상자가 국토교통부 지정 전문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지정 기간 내 자격증을 취득하면 교육비의 50%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지난 5월 모집 공고를 통해 선발된 6명의 청년 농업인은 전문기관에서 이론 교육과 모의 비행 실습, 실제 비행 실습을 모두 이수했으며, 국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암호화폐 퇴직연금 확대 행정명령이 연방 법안으로 추진되고 있다. 15일 블록체인 매체 비인크립토에 따르면 트로이 다우닝 미국 공화당 하원의원은 이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8월 서명한 행정명령를 법률로 성문화하는 내용의 '은퇴 투자 선택법' 대표 발의안을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에 제출했다.이 법안은 행정명령 14330호에 법적 효력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트럼
용인특례시 기흥구는 납세자가 쉽게 지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도록 ‘모바일 간편 신고서비스’를 도입해 운영 중이라고 15일 밝혔다.기흥구는 지난 2020년부터 지방세법 개정으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관할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신고하도록 변경된 제도에 납세자가 불편을 겪지 않도록 다양한 신고 방법을 도입해 운영해왔다.구는 그동안 위택스를 통한 전자신고와 FAX신고, 우편신고, 세무서에 비치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함 등 다양한 방법을 시행해왔다. 이 과정에서도 신고접수에 어려움을 겪는 납세
김성준 전 인천시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부대변인으로 임명됐다.김성준 전 시의원은 15일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부대변인 임명식에서 정청래 당대표를 대신한 박수현 수석대변인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았다고 밝혔다.이날 중앙당 부대변인 임명식에는 김지호·부승찬·권향업 대변인, 백승아 원내대변인 등이 참석했다.이날 중앙당 부대변인 추가 임명으로 수석대변인, 대변인, 부대변인 등 중앙당 대변인단은 50여명으로 늘어났는데 인천에서는 유일하게 김성준 전 시의원이 부대변인으로 합류했다.김성준 부대변인은 “중앙당의 정책과 활동을 인천시민들에게 잘
부산 기장군이 오는 17~19일 정관읍 중앙공원 일원에서 부산디지털대학교와 ㈜캐럿글로벌 주최·주관으로 ‘2025년 기장군 평생학습 박람회’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평생학습 수강생들이 그동안의 배움을 통해 다져온 성과와 열정을 군민들과 함께 나누는 자리다. 또한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으로 관람객들에게 즐겁고 색다른 경험을 선사할 예정이다.17일에는 ‘평생학습&정관읍 주민자치 어울림 한마당’ 무대를 통해 기장군민대학 수강생들의 시 낭송, 무용, 합창 공연이 펼쳐진다.18~19일에는 민화·펜드로잉
목포시의회가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 활성화를 독려하기 위해 15일 점심시간을 활용, 현장을 방문해 참가업체의 다양한 음식을 직접 체험하고 상인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2025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는 10월 1일부터 26일까지 '자연을 맛보다, 바다를 맛나다'라는 슬로건 아래 목포문화예술회관 일원에서 열린다.주류페스타, 글로벌한식포럼, 남도미식 청년셰프 콘
금융과 스포츠는 얼핏 동떨어져 보이지만, 공통적으로 ‘사람과 가능성에 투자한다’는 점에서 맞닿아 있다. KB금융그룹은 동·하계 종목 유망주 후원을 오랜기간 이어오며, 스포츠계의 든든한 후원자 역할을 자처하고 있다. KB금융그룹은 선수들이 운동에 전념할 수 있는 기회와 환경을 제공하고, 인기 종목보다 비인기 종목 유망주 발굴과 장기적 지원을 통해 진정성 있는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2019년 기계체조 국가대표팀 후원을 시작으로, 2021년부터는 수영 국가대표팀까지 지원을 확대했다. 그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수자원공사, 신흥국 및 개도국에 물관리 기술 수출 확산
한국수자원공사가 세계은행, 한국국제협력단 등과 협력을 통한 공적원조 기금 활용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수자원공사는 ODA를 기반으로 방글라데시, 요르단, 우즈베키스탄 등에 글로벌 역량강화 컨설팅 프로젝트를 제공하고, 다양한 지식교류 활동과 국내 물기술 수출 연계 노력을 확대하고 있다. 최근 개발도상국에서는 새롭게 건설된 물관리 시설이나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현지 전문가가 부족해, 효율적으로 인프라를 활용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이에
‘2025 지리산둘레길 걷기축제’ 참가자 모집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는 14일까지 ‘2025 지리산둘레길 걷기 축제’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올해로 15회째를 맞는 이번 축제는 18일 ‘걷고 싶은 지리산, 살고 싶은 지리산’을 주제로 지리산둘레길 인근 주민과 숲길 탐방객들이 함께 어울려 지리산의 삶과 문화를 즐기는 장이 펼쳐질 예정이다.걷기 코스는 총 12km로 △최참판댁 → 입석마을 → 대축마을 → 문암송 → 미점마을 → 개치마을을 거쳐 동정호에 이르는 구간이다. 숲길을 걸으며 참가자들은 △빙고게임 △막걸리 시음 △소원지 쓰기 등 다채로운 이벤트를 즐길 수 있다. 도착지에
임태희 교육감 “윤동주 시인의 작품은 인간의 존엄과 양심, 정의를 담은 문화유산”
11일, ‘윤동주 시인 서거 80주년 기념 시낭송 대회 및 기념비 제막식’ 참석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11일 일본 ...
수도권 대체매립지 2곳 신청...지역은 '비공개'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인천 서구 수도권 매립지를 대체할 매립지 공모 결과 겨우 응모지가 나왔다. 공모 4번째만이다.경기도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와 10일 오후 6시 기준으로 수도권 대체매립지 4차 공모를 마감한 결과, 개인과 법인 등 민간 2곳이 응모했다고 밝혔다. 응모지가 어디인지는 기초지자체와의 협의가 아직 진행되지 않아 공개하지 않았다. 응모 부지에 대해서는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 등 4자 협의체가 공모조건 등 적합성을 확인해 후
'가라·뼁끼·시마이·쿠사리' 등 군대 내 일본군이 전파한 용어 사용 아직도 여전
'가라, 뼁끼, 시마이' 든 일제 강점기 군대 내 일본군이 전파한 나쁜 용어가 아직도 우리 병영 내에서 여전히 사용되고 있다.군대에서 자연스럽게 사용되는 말이지만 과거 일본군 출신들이 국군 창설 당시 유입되면서 퍼진 일본식 언어 잔재들이다. 국회 국방위 민주당 황희 의원이 9일 국방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군대에서 사용하는 병영 언어에 여전히 일본어, 일본식 한자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군대에서 자주 사용하는 대표적인 일본어 잔재로는 '가라, 뼁끼, 시마이, 쿠사리, 뿜빠이, 나라시' 등이 있다.
최신기사
팀 쿡, 中 라부부와 만남…애플-팝마트 협업 기대감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가 중국 팝마트 전시회를 방문하며 라부부 열풍에 힘을 실었다고 14일 비즈니스인사이더가 전했다.쿡의 방문 직후 팝마트 주가는 최대 6% 급등했으며, 애플과의 협업 가능성도 제기됐다. 업계 애널리스트들은 애플이 라부부 IP를 활용해 TV쇼나 모바일 게임 등 새로운 콘텐츠 사업을 전개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팝마트의 성장세도 주목된다. 지난해 매출은 4억2000만달러에 그쳤지만, 올해는 10억달러 돌파가 예상된다. 다만 최근 주가는 최고점 대비 20% 하락
한국해양진흥공사, 전문계약직 12명 채용계획 공고
한국해양진흥공사가 지난 2일 변호사·회계사 및 언론 전문가 등 12명의 전문계약직 채용계획을 공고했다고 15일 밝혔다.채용 분야·인원은 ▲변호사 2명 ▲회계사 3명 ▲세무사 1명 ▲IT개발자 3명 ▲언론 전문가 1명 ▲조사 전문가 2명으로, 해진공의 직무 전문성을 높이고 대내외 경쟁력 강화를 위해 분야별 전문가를 채용하게 됐다.모집 기한은 오는 16일 오후 6시까지며 해진공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해진공은 학력, 출신 지역, 성별 등이 노출되지 않는 블라인드 채용 방식을 기반
벤츠, '비전 아이코닉' 콘셉트 공개…클래식 디자인에 태양광 기술까지
메르세데스-벤츠가 클래식한 자동차 디자인과 첨단 기술을 결합한 '비전 아이코닉' 전기차 콘셉트를 공개했다. 14일 전기차 매체 일렉트렉에 따르면 이번 콘셉트카는 벤츠의 과거 아이콘인 300 SL과 600 풀만에서 영감을 받았으며, 새로운 그릴 디자인과 전면부에 빛나는 삼각별 로고가 특징이다. 차량 내부는 라운지 같은 편안함을 제공하며, 제플린이라 불리는 유리 계기판이 도어를 열면 활성화된다. 중앙에 위치한 벤츠 로고 모양의 시계
GM, 애플 카키 지원 준비…백엔드 코드 추가 포착
애플 웰렛의 디지털 카 키 기능이 GM 차량에서도 지원될 가능성이 높아졌다.15일 IT매체 나인투파이브맥은 WWDC에서 발표된 13개 자동차 브랜드 중 GM이 포함됐으며, 최근 캐딜락·쉐보레·GMC를 위한 백엔드 코드가 추가됐다고 전했다.이와 함께 리비안, 스마트, 보야도 애플 백엔드 코드에 포함되면서 디지털 카키 지원이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자동차 제조사들도 자체적인 기술 개발이 필요하기 때문에 애플이 백엔드 코드를 추가했다고 해서 즉시 기능이 활성화되는 것은 아니다.
MS 원드라이브, AI 얼굴인식 논란…연 3회만 거부 가능?
마이크로소프트가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인 원드라이브에 인공지능을 활용해 사진 속 얼굴을 자동 인식·분류하는 기능을 도입하면서 사용자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14일 온라인 매체 기가진은 해당 기능을 연 3회만 거부할 수 있다는 점이 논란을 키우고 있다고 전했다. 일부 사용자는 설정을 거부하려 했지만, 시스템 오류로 인해 변경이 불가능했다고 주장했다.MS는 AI가 사진 속 얼굴을 인식해 자동으로 그룹화하는 기능을 도입할 예정이며, 현재 일부 사용자 대상으로 프리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