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 '세수펑크'에 기금 여유재원 등으로 대응한 정부대책을 놓고 '임시변통'이라는 야당 비판이 국정감사장에서 쏟아졌다.정부는 기금의 여유재원 활용이 나랏빚을 늘리지 않기 위한 불가피한 차선책이었다고 맞섰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획재정부를 대상으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 야당은 지난해 대규모 세수결손을 기금 여유재원과 지방교부세 미지급 등으로 대응한 것을 정면 비판했다.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대규모 세수 펑크가 나니 그것을 메우려고 공공자금관리기금을 많이 갖다 쓰고,

부자감세로 인한 2년간 86조원의 세수부족 상황에서 기획재정부의 2023년 지방교부재원 18.6조원 미교부 결정 이후 지방재정은 비상상황을 맞았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기상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치금 현황’에 따르면, 시·도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예치금이 2022년말 대비 2023년말에 삼분의 일 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작년 9월 정부는 세수부족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지방교부재원을 미교부하며 각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을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이에 따라 2023

NH농협은행이 자체 감사 중 이상거래로 의심되는 사례를 발견해 형사 고소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NH농협은행의 올 금융사고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NH농협은행은 지난 9일 금융사고 공시를 통해 문제가 발견된 부동산 담보대출 차주를 사기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했다고 밝힌 바 있다.내부 감사 과정에서 대출 실행 후 해당 부동산 매도인과 매수인 간에 이상 거래로 의심되는 점을 확인해 후속 조치를 취한 것이라는 게 은행 측 설명이었고, 사고 금액은 140억원, 사고 발생 기간은 2021년 4월부터 현재까지이며 손실 예상 금액은 미정이다

11일 국회 정무위 소속 신장식 의원이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업자보증 보증사고의 사고금액이 2023년부터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보증사고 건수는 2022년 3건에서 2023년 11건으로 전년 대비 3.7배 증가했으며 2024년은 7월 기준 9건에 달한다. 사고 금액은 2022년 55억원에서 2023년 1791억원으로 32.6배 증가했다. 올해의 경우 7개월 만에 1403억원에 달했다.보증 잔액 대비 사고 금액 비율도 증가했다. 2023년 보증 잔액 대비 사고 금액은 1.44%(179

국세청이 국민의 눈높이에서 공감할 수 있는 모범납세자 제도를 만들기 위해 설문조사에 들어갔다.설문기간은 10월 10일부터 19일까지이며,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제도의 필요성 및 선정 방법 ▲우대혜택 정비 ▲명칭 변경 등이 설문조사 주요내용이다.관심있는 국민은 국세청 누리집에서 '알림·소식', '공지사항', '모범납세자 제도개선 설문조사' 접속해 참여하면 된다.설문에 참여한 참가자 300명에게는 추첨 통해 1만원 상당 커피쿠폰을 증정한다.기타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안도걸 의원이 정부의 배당소득 저율과세의 감세 효과를 분석한 결과 배당소득 상위0.1%의 감세효과는 4300만원, 하위99%는 9천원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2022년 귀속분 주식 배당소득은 29조1838억원, 펀드를 포함해 배당을 받은 주식투자자는 1,724만 명으로 집계됐다.1인당 배당소득은 169만3천원으로 전년에 비해 22만5천원 정도 감소했다. 배당소득의 중간값은 5만3천원으로, 중간값 대비 평균값 배율은 32배에 달할 정도로 그 분포가 매우 극단적이다.상위0.1%의 배당

부산 금정구, 전남 영광군 등 여야 간, 또는 야권 내 격전지 선거로 주목받던 10.16 재보궐선거가 더불어민주당 2곳, 국민의힘 2곳 승리로 이변 없이 마무리됐다. 국민의힘...

16일 오후 8시45분쯤 평택시 고덕면 한 조경업체에서 불이 났다.이 불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다.소방당국은 펌프차 등 장비 8대를 동원해 신고 1시간30여분 만인 오후 10시20분쯤 불을 완전히 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 등을 조사하고 있다./오원석·김혜진 기자 tr

필자가 소상공인 등 사업주를 대상으로 강의할때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가 직원이 갑작스럽게 “사장님 내일부터 그만 두겠습니다” 혹은 “아무런 통보 없이 무단으로 결근하는 경우 사업주 측에서는 대응할 방법이 없는가”하는 것들이다. 이에 필자는 “민사소송 등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방법이 없다”라는 답변을 하곤 한다.현행 민법 제660조에 따라 ‘고용 기간의 약정이 없을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 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으며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며,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해지의 통고를

거창군은 오는 10월 26일부터 11월 8일까지 14일 동안 거창사건추모공원에서 ‘제17회 국화관람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국회관람회는 매년 수만 송이의 국화꽃으로 희생자들을 애도하며 추모공원 존재 이유와 의미를 알리고, 미래의 번영을 기원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다. 이번 행사는 각각의 테마를 담아 총 5구간으로 공간을 배치했다.△1구간은 신원의 평화로운 모습을 그린 ‘평화로운 신원마을’ △2구간은 전쟁으로 인한 주민들의 희생과 고통을 표현한 ‘산산이 부서진 아픔’ △3구간은 억울하게 희생된 분들의 영혼이 편안한 곳으로 가길 바라는

2024년 암호화폐 시장이 극적으로 성숙해졌다는 보고서가 나왔다고 15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가 전했다. 코인베이스와 글래스노드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수십억 달러가 암호화폐 거래소 현물 상장지수펀드로 유입되고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거래량이 급증하면서 올해 암호화폐 시장이 급격히 성장했다. 보고서는 "현물 ETF의 엄청난 성공과 온체인 활동의 급증 및 거래량의 증가가 시장이 더욱 깊고 유동적이며 정교하고 접근성이 높아졌음을 분명히 드러낸다"고 언급했다. 블룸버그와 코인베이스의

16일 치러진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에서 진보진영 정근식 후보의 당선이 확실시 된다. 보수진영 조전혁 후보는 패배를 인정했다.정 후보는 이날 밤 11시 배포한 당선 소감문에서 "이번 선거는 교육의 미래를 선택하는 중요한 순간이었다. 여러분의 선택이 서울교육을 바꾸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라고 소감을 밝혔다.이어 최근 노벨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를 언급한 뒤 "그의 작품처럼 치열한 역사의식과 문화예술적 감수성을 키울 수 있는 교육이야말로 서울의 미래를 밝힐 열쇠" 라면서 "이러한 교육을 통해 아이들이 창의력과 협

동해시는 가을 행락철을 대비하여 사람들이 많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집중 위생점검을 한다고 밝혔다.16일부터 17일까지 2일간, 추암오토캠핑장와 시외버스터미널 인근 식품접객업소 14곳을 대상으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함께 집중점검에 나섰다.주요 점검 내용은 ▲ 식품접객업소의 기초 위생상태 관리 및 점검 ▲ 무신고·무허가 식품 취급 여부 및 부정·불량식품 판매 등 여부 ▲ 식품 등의 위생적 관리 및 소비기한 경과 식품 사용·보관 여부 확인 ▲ 영업주와 종사자

윤석열 정부 들어 자영업자 세금 체납 추징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재위 민주당 신영대 의원이 16일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동안 국세청이 자영업자들의 체납 세액을 추징하기 위해 압류한 부동산‧자동차‧동산‧유가증권의 건수는 15만6903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2년 13만5971건에 비해 15% 증가한 수치다.더 심각한 문제는 자영업자들의 신용카드 매출 채권과 거래처 매출 채권 압류가 급증했다는 점이다. 2023년 해당 매출 채권 압류 건수는 9만5091건으로 20

전미선 초대 개인전 ‘추이: 가을 잉어, 풍요와 만복을 부르다’가 오는 10월 21일부터 11월 2일까지 광화문에 위치한 172G 갤러리에서 개최된다.비단

16일 오후 10시 40분 개표 기준, 개표가 58.39% 진행된 인천 강화에서는 박용철 국민의힘 후보가 한연희 민주당 후보와 5%포인트 넘게 벌어졌다. 무소속 안상수 후보는 5% 가깝게 득표했다.부산 금정은 개표율이 23.30% 진행된 오후 10시 40분 기준, 윤일현 국민의힘 후보가 58.77%를 득표하며, 김경지 민주당 후보를 앞섰다. 영광군수 재선거는 장세일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이석하 진보당 후보를 9.97%포인트 차로 앞서 '당선 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