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동일노동 동일임금' 연내 법제화…이르면 내년 하반기 시행
정부가 동일노동 동일임금에 대해 법제화를 추진한다.
해당 법안은 올해 말까지 근로기준법에 명시하고,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같은 사업장에서 동일한 일을 하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을 없애겠다는 취지로, 시행되면 각 사업장에서는 고용 형태나 성별 등과 관계없이 같은 업무를 수행하면 비슷한 처우를 보장받게 된다.
17일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의 5개년 국정운영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근로기준법에 '사용자는 동일가치노동에 대해 동일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조항을 추가할 예정이다.
해당 조항은 현재도 법에 명시돼...
해당 법안은 올해 말까지 근로기준법에 명시하고,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같은 사업장에서 동일한 일을 하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을 없애겠다는 취지로, 시행되면 각 사업장에서는 고용 형태나 성별 등과 관계없이 같은 업무를 수행하면 비슷한 처우를 보장받게 된다.
17일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의 5개년 국정운영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근로기준법에 '사용자는 동일가치노동에 대해 동일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조항을 추가할 예정이다.
해당 조항은 현재도 법에 명시돼...
자택에서 마약을 투약한 뒤 경찰에 자수한 60대 남성 A씨가 수사를 받고 있다.14일 대구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3일 오후 10시쯤 대구 동구 신암동 자택에서 홀로 필로폰을 투약한 뒤 스스로 경찰에 신고하면서 '마약을 투약했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간이 시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 현재 유치장에 구금된 상태다.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투약 경위와 마약 구매 경로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가 향후 5년간 추진할 국정과제를 13일 공개했다. 대선 후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지 70일 만이다.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행사에 참석해 주요 내용을 보고받았다.이번 계획은 △국가 비전 △3대 국정 원칙 △5대 국정 목표 △123대 국정과제 △23대 추진전략 △12대 중점 전략과제 △5년간 210조 원 규모의 재정투자 계획 등으로 구성됐다.정부는 국가 비전으로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제시했다.
화요일인 12일 대구와 경북지역은 대체로 흐리겠으며 일부 지역에 비가 내리겠다.예상 강수량은 대구·경북 5~40㎜, 울릉도·독도: 5㎜ 내외이다. 대구기상청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17~22도, 낮 최고기온은 26~30도를 보이겠다.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봉화 17도, 문경 ·청송·영주·청도 19도, 안동·의성·김천 20도, 영천·상주 21도, 대구·울진·경주 24도, 포항·구미 22도가 되겠다.낮 최고기온은 고령 26도, 포항·상주 27도, 대구·경주·구미·영천·울진 28도, 김천·봉화·영덕·문경·청송 29도, 영주·의성 30
조국혁신당은 11일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8·15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대상에 포함된 것과 관련해 “조 전 대표가 치유의 공기를 호흡하게 된 건 국민 덕분”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감사드린다”고 밝혔다.김선민 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특별사면 명단이 발표된 뒤 기자회견을 열고 “혁신당을 대표해 감사 인사를 드린다. 누구보다 국민에게 감사드린다”며 “빛의 혁명으로 정권교체가 이뤄졌고, 국민주권 정부가 출범했기에 가능했다”고 말했다.이어 “이재명 대통령님의 고심 어린 결정에 감사드린다”며 “내란으로 정권을 망가뜨리려
정부가 도심 노후 공공청사와 역세권 유휴부지 등을 추가 발굴해 청년·서민용 공공주택 3만5000호를 공급한다. 또 AI 등 첨단 산업에 국유재산을 활용하면 사용료를 대폭 인하해주는 등 국유재산을 적극 활용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한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7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주재해 '2026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과 물납증권 가치 보호 방안' 등을 심의·의결했다.구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초혁신경제로의 진입을 위해 국유재산 정책 기조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과거에는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계엄 해제 방해 의혹과 관련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했다.조 의원은 이날 오전 7시 50분쯤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도착해 “저는 헌법기관의 일원으로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킬 의무가 있다”며 “제가 알고 있고 경험한 진실을 소상히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밝혔다. 그는 “아직도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며 “당내에 ‘윤어게인’을 주창하는 내란 동조 세력이 존재한다. 이들이 떠나지 않으면 제가 당 대표가 돼 몰아내겠다”고 했다.이번 조사는
경기도가 발굴·육성한 인디게임 새싹기업 코드네임봄이 첫 작품 ‘아키타입 블루’로 국내 대표 게임 배급사인 스마일게이트와 7억5000만 원 상당 글로벌 퍼블리싱 계약을 체결하며 글로벌 시장에 진출한다.경기도 게임지원 사업을 통해 성장한 스타트업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게 된 것으로, 도의 게임산업 육성 정책 성과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코드네임봄은 게임 스타트업이 선정된 사례가 드문 중소벤처기업부 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지원 TIPS 프로그램에 선정돼 민간
17일 오후 포항시 전역에 폭염경보가 발령 중인 가운데 북구 흥해읍 용한리 해수욕장에서 피서객들이 더위를 식히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오영훈 도지사 공약인 ‘제주 역사문화기반 구축 핵심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가칭 ‘제주생태역사문화공원’ 조성 사업에 690억원이 필요하다는 용역 결과가 나왔다. 사업비도 만만치 않지만 ‘생태·역사’보다 주차장 조성 등 토목공사 위주로 흐를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제주도는 지난 4일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에서 개최한 제주생태역사문화공원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 최종 보고회를 가졌다.용역진은 이날 기존 제주시 신산공원 일대 21만5776㎡에 추진하는 제주생태역사문화공원 기본계획을 공개하며 “삼성혈과 탐라
충북도교육청은 지난 15일 광복 80주년을 맞아 청주 우암산 3·1공원을 방문해 참배했다.윤건영 충북교육감을 비롯해 도교육청 간부공무원들은 3·1공원 내 항일독립운동기념탑과 애국지사 5인 동상을 찾아 조국의 광복을 위해 목숨을 바치신 애국선열을 기리는 헌화와 묵념을 올렸다.윤 교육감은 “선열들의 피와 땀, 신념으로 이뤄낸 80년 전의 성취를 발판삼아 이번 광복절 슬로건답게 ‘빛나는 발걸음 새로운 길‘을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김금란기자 [email protected]
홍태용 김해시장이 지역의 노후 체육시설을 개선키 위해 국민체육진흥공단을 방문 국비 지원에 대한 협력을 요청했다.홍 시장은 지난 14일 하형주 공단 이사장을 만나 김해지역의 체육시설 노후화 현황과 시민들의 이용 실태를 설명한 뒤 국민체육진흥기금 지원 확대와 장기적 협력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국비 지원을 논의하는데 이르렀다.시는 앞서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2026년 공공체육시설 8개 개보수 사업에 총사업비 40여억 원을 신청한 데 이어 이번 국민체육진흥기금 국비 지원분은 18억 4000만 원으로 나머지는 시비이다.주요 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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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문화관광재단에서 운영하는 화성시립 병점도서관은 오는 9월 1일 개관 20주년을 맞아 시민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기념행사를 준비했다.2005년 개관한 병점도서관은 지난 20년간 지역사회의 지식·문화 중심지로 자리매김해 왔다. 약 14만 권의 장서와 함께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 북큐레이션,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며 시민들의 꾸준한 사랑을 받아 왔다.이번 기념행사는 ‘책’과 ‘도서관’을 주제로 공연, 전시, 체험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구성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오은 시인 × 서율밴드 북콘서트 △연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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