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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동일노동 동일임금' 연내 법제화…이르면 내년 하반기 시행

12시간전
정부가 동일노동 동일임금에 대해 법제화를 추진한다.

해당 법안은 올해 말까지 근로기준법에 명시하고,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같은 사업장에서 동일한 일을 하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을 없애겠다는 취지로, 시행되면 각 사업장에서는 고용 형태나 성별 등과 관계없이 같은 업무를 수행하면 비슷한 처우를 보장받게 된다.

17일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의 5개년 국정운영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근로기준법에 '사용자는 동일가치노동에 대해 동일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조항을 추가할 예정이다.

해당 조항은 현재도 법에 명시돼...
대전 도심에서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장재원씨가 범행 전날부터 피해자를 유인해 경북 지역에서 살해를 시도했으나 실패하고, 다음 날 대전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대전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장씨는 수개월 전부터 피해자가 자신을 금전적으로 이용한다고 생각해 살해를 결심했다. 지난해 7월 교제를 시작한 뒤 카드값과 오토바이 리스비를 대신 내주고 보증까지 서주겠다고 했지만, 피해자가 자신을 피한다는 생각에 배신감을 느꼈다고 진술했다. 피해자 명의로 배송된 리스 오토바이를 두고 갈등이 커지자, 이를 계기로 범행을 구
이재명 정부가 향후 5년간 추진할 국정과제를 13일 공개했다. 대선 후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지 70일 만이다.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행사에 참석해 주요 내용을 보고받았다.이번 계획은 △국가 비전 △3대 국정 원칙 △5대 국정 목표 △123대 국정과제 △23대 추진전략 △12대 중점 전략과제 △5년간 210조 원 규모의 재정투자 계획 등으로 구성됐다.정부는 국가 비전으로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제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대한민국 주권자의 충직한 일꾼으로서 오직 국민만 믿고 '국민이 주인인 나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향해 성큼성큼 나아가겠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광복절인 이날 저녁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국민임명식에서 낭독한 '국민께 드리는 편지'를 통해 "국민의 간절한 소망이 담긴 임명장을 건네받아 한없이 영광스럽고, 한없이 큰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같이 밝혔다.국민임명식은 조기 대선 직후 정부가 곧바로 출범함에 따라 생략한 취임식을 대신하는 성격의 행사로, 지난 6월 4일 취임 후 72일 만에 치러졌다.이 행사
정부가 도심 노후 공공청사와 역세권 유휴부지 등을 추가 발굴해 청년·서민용 공공주택 3만5000호를 공급한다. 또 AI 등 첨단 산업에 국유재산을 활용하면 사용료를 대폭 인하해주는 등 국유재산을 적극 활용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한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7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주재해 '2026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과 물납증권 가치 보호 방안' 등을 심의·의결했다.구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초혁신경제로의 진입을 위해 국유재산 정책 기조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과거에는
자본시장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아내 김건희 여사가 결국 특검에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은 12일 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김 여사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는 점을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다.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친 김 여사는 서울남부구치소로 이송됐다. 구치소 내 피의자 대기실에서 머물다 수용실이 배정되는 대로 수용동으로 옮겨질 예정이다.김 여사는 2009년부터 2012년 사이 발생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자금을 대는 이른바 ‘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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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가 향후 10년간 도내 산업단지 수요와 공급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제5차 산업입지 수급계획안을 발표했다.경남도는 지난 14일 경남여성가족재단 대회의실에서 ‘산
NC 다이노스가 타격 힘을 앞세워 주말 시리즈를 2승 1패로 마무리했다.NC는 17일 창원NC파크에서 열린 한화 이글스와 경기에서 9-4로 이겼다. 이날 NC는 상대 좌완 선발 황준서를 상대해 김주원-최원준-박건우-데이비슨-이우성-권희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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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은 국내 원전 산업의 심장부다. 경주에는 한국수력원자력 본사가 있고 월성·한울 원전이 가동 중이며, 수백 개 협력사와 수만 명의 인력이 원전 생태계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원자력발전’이 빠졌다. 이는 단순한 문구 생략을 넘어 지역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부인 고 변중석 여사 18주기를 맞아 범현대 일가가 한자리에 모였다.17일 현대차그룹에 따르면 범현대가는 전날 서울 종로구 청운동 정 명예회장의 옛 자택에 모여 제사를 지냈다.올해 제사에는 장손인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을 비롯해 정일선 현대비앤지스틸 사장, 정기선 HD현대 수석부회장,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 정몽일 현대미래로그룹 회장이 참석했다.또 정몽혁 현대코퍼레이션그룹 회장,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정몽원 HL그룹 회장, 정몽윤 현대해상화재보험그룹 회장,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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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8·22 전당대회에 출마한 당권 주자들이 17일 열린 제6차 방송토론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비상계엄, 김건희 여사 특검 수사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토론회에는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과 장동혁·조경태·안철수 의원이 참석했다.◇“특검 찬성 책임져야” vs “범죄 혐의는 털고 가야”이날 토론에서는 윤 전 대통령 탄핵을 둘러싼 ‘찬탄파’와 ‘반탄파’의 대립 구도가 선명하게 드러났다. 반탄파인 김문수 전 장관과 장동혁 의원은 특검법에 찬성한 조경태·안철수 의원에게 여의도 당사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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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이 투자한 캐나다 해저광물 채굴기업 더 메탈 컴퍼니의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하며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이번 하락은 단기간 내 실적 악화와 상업생산 지연, 그리고 국제법 검토 이슈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일부에서는 해당 투자와 관련해 정치적 해석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어 향후 경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TMC의 주가는 고려아연의 투자 소식이 전해진 지난 7월 24일 52주 최고가를 기록한 이후, 미국 현지시간 8월
충남도청 소속의 김유진 선수가 싱가포르에서 열린 ‘ITF World Tennis Tour W15 Singapore’ 대회에서 생애 첫 국제대회 우승을 차지하며 큰 주목을 받고 있다.이번 우승은 김유진 선수에게 매우 의미 있는 성과로, 특히 지난주 같은 대회 2회전에서 패배를 안겼던 일본의 하네다 아라카와를 결승전에서 다시 만나 설욕에 성공한 점이 더욱 돋보인다.김유진은 결승전에서 WTA 랭킹 532위의 하네다 아라카와를 상대로 세트 스코어 2:0의 접전 끝에 승리를 거두었다. 1세트는 팽팽한 접전 끝에 타이
지난 15일 오후 9시42분쯤 충북 음성군 감곡면의 한 농작물 창고에서 불이 나 3시간여만에 진화됐다.이 불로 창고 1개 동과 과일 선별기 등이 소실돼 2억1000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경찰 등은 창고 뒤편 사무실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다./이용주기자[email protected]
일요일인 8월 17일 오후 6시 20분 현재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은 가운데 오늘 인천.경기북부와 강원중.북부내륙.산지에 가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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