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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동일노동 동일임금' 연내 법제화…이르면 내년 하반기 시행

12시간전
정부가 동일노동 동일임금에 대해 법제화를 추진한다.

해당 법안은 올해 말까지 근로기준법에 명시하고,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같은 사업장에서 동일한 일을 하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을 없애겠다는 취지로, 시행되면 각 사업장에서는 고용 형태나 성별 등과 관계없이 같은 업무를 수행하면 비슷한 처우를 보장받게 된다.

17일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의 5개년 국정운영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근로기준법에 '사용자는 동일가치노동에 대해 동일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조항을 추가할 예정이다.

해당 조항은 현재도 법에 명시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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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도심에서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장재원씨가 범행 전날부터 피해자를 유인해 경북 지역에서 살해를 시도했으나 실패하고, 다음 날 대전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대전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장씨는 수개월 전부터 피해자가 자신을 금전적으로 이용한다고 생각해 살해를 결심했다. 지난해 7월 교제를 시작한 뒤 카드값과 오토바이 리스비를 대신 내주고 보증까지 서주겠다고 했지만, 피해자가 자신을 피한다는 생각에 배신감을 느꼈다고 진술했다. 피해자 명의로 배송된 리스 오토바이를 두고 갈등이 커지자, 이를 계기로 범행을 구
정부가 도심 노후 공공청사와 역세권 유휴부지 등을 추가 발굴해 청년·서민용 공공주택 3만5000호를 공급한다. 또 AI 등 첨단 산업에 국유재산을 활용하면 사용료를 대폭 인하해주는 등 국유재산을 적극 활용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한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7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주재해 '2026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과 물납증권 가치 보호 방안' 등을 심의·의결했다.구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초혁신경제로의 진입을 위해 국유재산 정책 기조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과거에는
화요일인 12일 대구와 경북지역은 대체로 흐리겠으며 일부 지역에 비가 내리겠다.예상 강수량은 대구·경북 5~40㎜, 울릉도·독도: 5㎜ 내외이다. 대구기상청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17~22도, 낮 최고기온은 26~30도를 보이겠다.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봉화 17도, 문경 ·청송·영주·청도 19도, 안동·의성·김천 20도, 영천·상주 21도, 대구·울진·경주 24도, 포항·구미 22도가 되겠다.낮 최고기온은 고령 26도, 포항·상주 27도, 대구·경주·구미·영천·울진 28도, 김천·봉화·영덕·문경·청송 29도, 영주·의성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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